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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대 증원 인원 최대 50% 범위 자율모집 허용… 내년에 국한"

의대 선택에 따라 내년 증원 인원 최소 1000명대로 감소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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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예은⁄ 2024.04.19 17:32:18

한덕수 국무총리(사진)와 관계 장관들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과대학 증원관련 특별 브리핑에 참석해 거점국립대 총장들이 건의한 의대 정원 조정 건의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내년도 전국 32개 의과대학 정원 증원 규모가 기존 2000명에서 1000~1500명대로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가 6개 거점 국립대학 총장들이 전날 제안한 인원 조정안을 전격 수용하기로 결정하면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대 증원과 관련된 특별 브리핑을 열고 “대학별 교육 여건을 고려해 올해 의대 정원이 확대된 32개 대학 중 희망하는 경우 증원된 인원의 50~100% 범위 안에서 2025학년도에 한해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밝혔다. 

 

조정안 수용에 따라 내년도 전체 의대 증원 규모는 각 대학의 선택에 따라 내년도에 증원되는 인원은 모두 합해 1000명 이상부터 2000명 이하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정해진다. 의대 입학 정원을 2000명 늘리겠다는 정부 방침을 유지하되, 내년도에 한해 증원 규모를 최대 절반까지 줄이며 조정에 나선 것이다. 단 이러한 조정 조치는 내년도 입학 정원에 국한된 것이다.

 

앞서 지난 2월 6일 정부는 2035년부터 의사가 1만 명 이상 부족해진다고 보고 27년간 요지부동이었던 의대 정원을 내년부터 2000명씩 늘리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전날인 18일 경북대·경상국립대·충남대·충북대·강원대·제주대 등 6개 국립대 총장이 간담회를 열고 인원 조정안을 제시했다.

 

전날 이들은 건의문을 통해 “2025학년도 대입 전형 일정과 관련해 남은 시간이 길지 않아 더이상 지켜 보고만 있을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2025학년도 대학 입학 전형의 경우 대학별로 자체 여건을 고려해 증원된 의과대학 정원의 50~100%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정부의 조정안 수용에 따라 각 대학은 이런 내용을 반영해 4월 말까지 2025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 계획을 변경해야 한다.

한 총리는 “2025학년도 입시가 얼마 남지 않아 불안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점과 의대 학사일정의 정상화가 매우 시급하다는 점도 함께 고려했다”며 “4월 말까지 2026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 계획에 2000명 증원 내용을 반영해 확정·발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 총리는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국민과 환자의 요구를 무겁게 받아들여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의료계 역시도 집단 행동을 멈추고, 정부와의 열린 대화에 응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화경제 김예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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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파업  의료계  한덕수 총리  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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