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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내란 1심 선고 D-1…12·3 비상계엄 443일 만에 사법 판단
2025년 4월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2차 공판에서 지귀연 부장판사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19일 내려진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443일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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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전 의원, ‘공직선거법’ 개정안 대표발의… 선거 연령 16세로 하향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비례대표)이 선거권 행사 및 선거운동 가능 연령을 현행 18세 이상에서 16세 이상으로 하향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4일 대표발의했다.5일 김민전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법은 선거권 행사 및 선거운동 가능 연령을 18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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