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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기구도 건축물, “안전성·미관 고려할 것”
앞으로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급기구 및 배기구(이하 환기구)에 대해 안전사고 방지와 미관을 고려해 설계, 시공, 유지관리를 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17일에 발생한 판교 환기구 추락사고 이후에 경찰 중간수사 결과와 전문가 의견, 시·도 협의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유사 사고 재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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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증권계좌 ‘꼼짝 마!’…지급정지 1분이면 ‘OK’
전화금융사기인 ‘보이스피싱’에 속아 사기범의 증권계좌에 돈을 입금한 피해자가 이를 지급정지 시키는데 5분 이상 걸리는 시간이 1분으로 대폭 단축된다.경찰청은 112신고 즉시 지급정지가 가능한 ‘신속 지급정지제도’를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국내 9개 증권사로 확대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고윤기 변호사의 만화 법률]종교의 자유에도 한계가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20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2항은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고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특정 종교의 기념일인 크리스마스와 부처님오신날을 공휴일로 지정한 것은 ‘다른 종교’에 대한 차별이 아닐까요? 크리스마스와 부처님오신…
문화재청, 민원행정개선 사례 최우수 기관 대상 수상
문화재청(청장 김찬)은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가 주최하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한 제3회 민원공무원의 날 행사(11.8~9, 충남예산)에서 ‘소외계층을 위한 문화유산 정보 복지서비스 제공’ 사례를 발표하여 민원행정개선 우수사례 대상인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소외계층을 위한 문화유산 정보…
[인사]문화체육관광부
- 문화콘텐츠산업실 콘텐츠정책관 일반직고위공무원 원용기…
한국관광공사-한국마사회, MOU 체결
한국관광공사(사장 이참)는 9일 서울경마공원에서 한국마사회(회장 장태평)와 ‘말산업을 활용한 매력 있는 한국 관광 만들기’라는 주제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다양화되는 방한 여행객들의 니즈에 부응하기 위하여 관광공사는 2011년 말산업육성법 제정 이후 ‘말산업과 레저산업을 통한 사회공헌’이라는…
[인사]식약청
식품의약품안전청(대통령실 전출) 부이사관 유무영 대변인 부이사관 김진석…
한·미 FTA 분야별 위원회 및 작업반 회의 개최
한·미 FTA에 따라 설치된 분야별 이행협의체인 농산물위원회, 섬유의류위원회 및 정부조달작업반 제1차 회의가 2012.11.7-8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됐다. 주요 회의 결과는 아래와 같다. 농산물위원회는 한국측에서 조재호 농림수산식품부 국제협력국장을 수석대표로 외교부, 농식품부 관계자가 참석했다…
식약청, 식품 사용 금지 원료 사용한 ‘생식 제품’ 회수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컴프리)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선교식품의 생식제품인 ‘자연생식’에 대하여 유통·판매 금지하고 회수 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해당 제품은 대구 동구 소재 선교식품에서 제조해 판매한 것으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컴프리’를 원료로 사용한…
국제대학교류원, ‘위스콘신주립대학교’ 입학설명회 열어
미국 위스콘신주립대의 부산, 경남 입학설명회가 11월 12일 창원(창원 CECO), 11월 13일 부산(부산디자인센터)에서 열린다고 위스콘신주립대 한국대표사무소 ㈜국제대학교류원(IUEC)가 전했다. 이번 설명회는 미국 위스콘신 주 내의 4년제 9개대학(오클레어, 그린베이, 밀워키, 오시코시, 파크사이드, 플랫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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