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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폐지해 누구나 기업 고발 가능하도록"…박…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제도가 폐지되고 누구나 고발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더불어민주당 박정 국회의원(경기 파주 을)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5일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기업의 불공정거래 행위나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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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 티켓 등 인터넷 예매 후 재판매시 500만원 과태료 부과해야"…박정…
공연 등 티켓을 인터넷으로 예매한 후 높은 가격에 재판매하는 경우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전망이다.더불어민주당 박정 국회의원은 공연 등 티켓을 인터넷으로 예매한 후 고가에 되파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15일 대표발의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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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임공관장 임명 국회 추천 참여 자격심사위원회서 다뤄야"…정양석 의…
바른정당 정양석 국회의원(서울 강북 갑)은 특임공관장의 자격심사 제도를 보완하는 내용의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5일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외무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외교관의 자질과 능력을 구비한 각계 전문가를 외교수행상 필요에 의해 특별히 특임공관장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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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방역 피해 가축 소유자 및 중소기업·소상공인 보상해야"…조배숙…
가축방역에 따른 가축 소유자 및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피해도 지원될 전망이다.국민의당 조배숙 국회의원(전북 익산 을)은 가축방역에 따른 가축 소유자 등 피해 보상을 내용으로 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4일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등 제1종 가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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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규모 점포 개설시 등록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여야"…홍익표 의원,…
초대규모점포의 개설을 위한 건축물은 지역별 시행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상업지역에 건축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더불어민주당 홍익표 국회의원(서울 중구 성동 갑)은 대규모점포 등 개설을 제한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5일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대규모점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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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발전계획 수립시 직전 계획에 대한 평가 이뤄져야"…윤영일 의원…
시·도 발전계획을 수립시 직전 계획에 대한 평가가 이뤄지게 될 전망이다.국민의당 윤영일 국회의원(전남 해남완도진도)은 시·도 발전계획 수립시 직전 계획을 평가하는 내용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3일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시·도의 특성 있는 발전과 경쟁력 향상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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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환투표운동을 위한 경비를 기부금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박주…
주민소환투표운동을 위한 경비를 기부금으로 충당할 수 있을 전망이다.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국회의원(서울 은평 갑)은 주민소환투표운동 경비를 후원회를 조직해 부담하는 내용의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3일 대표발의했다.현행법에 따라 주민투표와 주민소환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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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법도 분할연금제도를 도입해야"…김기선 의원, 군인연금법 개…
군인연금법에도 분할연금제도가 도입될 것으로 예상된다.자유한국당 김기선 국회의원(강원 원주 갑)은 군인연금에 연금분할을 도입하는 내용의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3일 대표발의했다.국민연금(1999.1), 공무원연금·사학연금 및 별정우체국연금(2016.1)은 분할연금제도를 도입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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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및 유가족이 군병원의 장례식장을 외면하지 않도록"…김학용 의원…
군병원의 장례식장 안전기준 등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바른정당 김학용 국회의원(경기 안성)은 군병원의 장례식장 안전기준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한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3일 대표발의했다.군병원의 장례식장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상 국가가 설치·운영하는 장사시설의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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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후보자는 예비군 동원훈련 병역사항도 공개해야"…서영교 의원, 공…
공직후보자 등의 병역사항 공개대상에 예비군 동원훈련도 포함될 전망이다.무소속 서영교 국회의원(서울 중랑 갑)은 공직후보자 등에 대한 예비군 동원훈련 병역사항 공개를 골자로 한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4일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공직을 이용해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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