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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실마다 공기정화설비 등을 갖추도록 비용 지원해야"...송옥주 의원, 학…
학교장은 각 교실마다 공기정화설비, 환기설비, 미세먼지 측정기 등을 갖추고, 정부는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게 될 전망이다.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비례대표)은 교실에 공기정화설비 등을 갖추도록 하는 내용의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학교장이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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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정부 세목 중 레저세와 자동차세를 지방정부로 이관해야"...이은재…
바른정당 이은재 국회의원(서울 강남 병)은 광역정부 세목인 레저세 등을 지방정부로 이관하는 내용의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발의했다.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세 세목은 과세권자 및 지방세 귀속주체에 따라 광역지방자치단체 세목과 기초지방자치단체 세목으로 구분돼 있다.광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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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행위 피해사업자 위해 금지청구권제도 도입해야"...박용진 의…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업자의 사전적 구제를 위해 불공정거래행위 금지청구권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더불어민주당 박용진 국회의원(서울 강북 을)은 불공정거래행위 시 피해사업자의 사전적 구제를 위한 불공정거래행위 금지청구권제도 도입을 내용으로 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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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임직원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금액을 10억원 이하로 완화해야…
벤처기업 임직원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요건 중 연간 행사금액요건을 10억원 이하로 완화될 전망이다.국민의당 오세정 국회의원(비례대표)은 벤처기업 임직원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를 완화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벤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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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복무 병사, 사관생도 등 상해보험제도 도입해야"...김병기 의원, 군…
현역복무 병사, 사관생도, 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의 상해보험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군인복지기금에 상해보험기금계정이 신설될 전망이다.더불어민주당 김병기 국회의원(서울 동작 갑)은 병사 등 상해보험제도 도입을 위한 상해보험기금계정 신설을 내용으로 한 군인복지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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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공원추진자가 도시공원 40% 내 수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박…
민간공원추진자가 도시공원 전체면적의 40% 범위에서 공원시설과 함께 수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자유한국당 박찬우 국회의원(충남 천안 갑)은 민간공원추진자가 도시공원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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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소자의 공공의 이해 의견표명 시 소송 기각되도록"...안호영 의원, 민…
피소자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의견표명이 소송의 배경이라는 점을 법원에 소명하고 법원이 이를 인정할 경우 해당 소송을 기각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은 법원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피소자의 의견표명 시 소송을 기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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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권자 연서로 법률안우선심사청원할 수 있도록"...채이배 의원, 국회…
대통령 선거권을 가진 국민은 특정한 법률안에 대해 연서로 국회에 그 법률안을 우선적으로 심사할 것을 청원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국민의당 채이배 국회의원(비례대표)은 선거권자가 법률안을 우선 심사할 수 있도록 청원하는 내용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6일 대표발의했다.최근 다수의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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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세월호참사 관련 영업손실 진도군 거주자 보상금 지급해야"...윤영…
4․16세월호참사와 관련해 영업손실 등 피해를 입은 진도군 거주자에 대해 일정 금액의 보상금이 지급될 전망이다.국민의당 윤영일 국회의원(전남 해남.완도.진도)은 세월호참사로 영업손실 등 피해를 입은 진도군 거주자에 대한 보상하는 내용의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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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국회 인사청문을 거쳐야"...김광수 의원, 국민연…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임명 시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게 될 전망이다.국민의당 김광수 국회의원(전북 전주 갑)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임명 시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하는 등 내용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6일 대표발의했다.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기금을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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