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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내 소란행위 처벌 후 동일행위시 가중처벌해야"…박주민 의원,…
운항 중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를 할 경우 징역형에 처해질 전망이다. 또 항공기 내 소란행위로 처벌을받은 후 동일한 행위를 할 경우 가중처벌될 것으로 보인다.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국회의원(서울 은평 갑)은 항공기 내 소란행위 등 처벌을 내용으로 한 항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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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검사 수사권 일탈행위 처벌해야"…김진태 의원, 박근혜특별검사법…
특별검사의 수사권 일탈행위에 대한 처벌조항을 신설하고, 또 특별검사 등의 직권남용 등에 대해선 가중처벌하자는 법안이 제출됐다.새누리당 김진태 국회의원(강원 춘천)은 특별검사의 수사권 일탈행위에 대한 처벌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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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완성된 채권 등 양도양수를 금지해야"…채이배 의원, 채권추심…
채권추심자는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이를 채무자에게 통보하는 의무가 부여될 전망이다. 또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또는 파산면책된 채권 등은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것이 금지될 것으로 예상된다.국민의당 채이배 국회의원(비례대표)은 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채무자에게 통보토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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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죄 등 특정재산범죄 가중처벌 등 강화해야"…원혜영 의원, 특…
횡령·배임죄 등 특정재산범죄에 대한 가중처벌이 강화될 전망이다.더불어민주당 원혜영(경기 부천)은 특정재산범죄에 대한 가중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3일 대표발의했다.현행법에서는 재산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이 되는 횡령·배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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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운전자 운전면허 반납실효시 교통비 등 제공해야"…강석호의…
65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반납해 실효시킬 경우 교통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새누리당 강석호 국회의원(경북 양양·영덕·봉화·울진)은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에 따른 교통비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일 대표발의했다.최근 우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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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사퇴촉구 기자회견장에 김진태 후원회장 등 난입해 "언론플레이…
김진태 국회의원후원회장 등 30여 명이 6일 오전 춘천시청 열린공간에서 개최된 김진태 국회의원 사퇴촉구 기자회견장을 찾아 피켓시위를 벌여 긴장 상황을 연출했다.이상배 김진태국회의원후원회장을 비롯한 춘천시민연합 등은 이날 춘천시민연대가 김진태 사퇴촉구 기자회견을 갖는 데 대해 '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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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대표 의원의 양심적 정치활동이 보장되도록"…황영철의원, 공선법…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소속정당에서 분리된 정당으로 당적을 바꿀 경우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바른정당 황영철 국회의원(강원 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은 6일 비례대표국회의원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이 소속정당에서 분리된 정당으로 소속을 바꾸는 경우에도 그 직위를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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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보낸 우리 아이 안전에는 문제 없나…염동열의원 "안전사고 38.9%…
학교안전사고가 해마다 늘고 있다. 특히 체육수업시간과 점심시간에 절반 가까운 사고가 집중되고 있다. 이는 교사의 관리와 지도가 느슨한 시간이라는 점에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새누리당 염동열 국회의원(강원 태백·영월·평창·정선·횡성)은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1년∼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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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연장으로 보험계약자 등 권리행사 어려움 없어…
보험금청구권 및 보험료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5년으로 연장되고, 그 기산점을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청구권이 발생했다는 것을 안 때로 바뀌게 될 전망이다.더불어민주당 민병두 국회의원(서울 동대문 을)은 보험금청구권 등 소멸시효를 5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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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거래 후 낮은 호가 제출 시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규제해야"…정태…
공매도 거래를 한 후 해당 거래와 연계해 스스로 공매도임을 밝히지 않은 채 시세보다 낮은 호가를 제출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시세보다 낮은 호가를 제출하도록 하는 경우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포함돼 규제를 받게 될 전망이다.새누리당 정태옥 국회의원(대구 북구 갑)은 공매도 거래에 따른 시장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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