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표이미지
[고윤기 변호사의 법률이야기] ‘성범죄로 10년 취업제한’ 의사들에…
(CNB저널 = 고윤기 로펌고우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사업이사) 최근 언론에서 가장 화제를 삼고 있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의 합헌 결정입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 전에는 법조인들 사이에서도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에 대…
대표이미지
[고윤기 법률 칼럼] “부동산 명의신탁, 보호할 가치 없어”
(CNB저널 = 고윤기 로펌고우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사업이사) 부동산 명의를 신탁 받은 수탁자가 이를 처분한 경우 어떻게 처벌 받을까요? 부동산 명의신탁이란 “신탁자와 수탁자의 계약에 의해 부동산의 공부상의 소유명의를 수탁자로 하여 두고, 신탁자가 관리·수익하는 것”을 말합니다.명…
대표이미지
[고윤기 법률 칼럼] 길에서 돈 주웠다가 전과자 안 되려면?
(CNB저널 = 고윤기 로펌고우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사업이사) 올해 초 60대 할머니가 부산역에서 현금과 수표 등 1억 300만 원이 든 가방을 분실했는데, 6일 후 1.5㎞ 떨어진 공원에서 한 시민이 주워 주인에게 돌려줬다는 미담이 보도됐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며칠 후 이 미담은 ‘1억 돈 가방…
대표이미지
[고윤기 법률 칼럼] 핀테크 악용한 금융 다단계에 주의
(CNB저널 = 고윤기 로펌고우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사업이사) 세상이 빠르게 변하다 보니 IT 업종의 기술이나 방식이 다른 영역에서 활용돼 기존 질서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금융권도 예외는 아닙니다. 최근 등장한 단어 중에 ‘핀테크(FinTech)’가 있습니다. 핀테크는 Fin…
대표이미지
[고윤기 법률 칼럼] 형사재판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
(CNB저널 = 고윤기 로펌고우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사업이사) 최근 제주지방검찰청은 “유죄가 명백한 경우인데도 형사재판 절차에서 피고인이 불필요한 증인신문을 신청하는 등 공판절차를 지연시키고 소송비용을 증가시키는 경우, 피고인에게 소송비용 전액을 부담하도록 조치하고 있다”고…
대표이미지
[고윤기 법률 칼럼] “미운 자식에게도 조금 남겨줘라”는 유류분
(CNB저널 = 고윤기 로펌고우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사업이사) 최근 상속과 관련한 강의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유류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는데, 수강생 한 분이 유류분의 한자 뜻에 대해 질문해 당황했습니다. 저도 평소 유류분의 한자 뜻에 대해서는 별다른 생각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입니…
대표이미지
[고윤기 법률 칼럼] 권리금, 이거 5가지는 꼭 체크
(CNB저널 = 고윤기 로펌고우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사업이사) 지난 2015년 5월 13일 시행된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제10조의 3 내지 제10조의 8에서 권리금에 관한 내용을 신설했습니다. 이제 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지 1년이 지났고, 개정법과 관련한 분쟁이 제법 수면 위로 드러나기…
대표이미지
[고윤기 법률 칼럼] 징벌적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개정돼야 효과
(CNB저널 = 고윤기 로펌고우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사업이사) 요즘 ‘가습기 살균제 사건’ 이후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에 대한 이야기가 언론에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피고 측 대리인으로 수행했던 사건에서 상대방이 보낸 손해배상 소장의 내용 중 ‘징벌적 손해배상’을 주장…
대표이미지
[고윤기 법률 칼럼] ‘장삿돈’에 달리 적용되는 채권 소멸시효
(CNB저널 = 고윤기 로펌고우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사업이사) 일반적인 채권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그러니까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10년 이내에만 청구하면 됩니다. 그런데 일반 민사채권이 아닌 상사채권, 즉 상사거래와 관련한 채권은 소멸시효가 5년입니다.그리고 상사채권이라도 소송…
대표이미지
[고윤기 법률 칼럼] “폰트 저작권 침해”라며 연락올 때 대처법?
(CNB저널 = 고윤기 로펌고우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사업이사) 컴퓨터 사용자들은 대부분 워드, 엑셀, 한글 등 다양한 종류의 문서 프로그램을 이용합니다. 이 문서에서 사용하는 글자체를 ‘폰트(font)’라고 합니다. 폰트의 사전적 정의는 ‘종류와 크기가 같은 활자 한 벌’입니다. 이 폰트는…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