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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 신청기간을 3년으로 연장해야"…이용호 의원, 고용보험…
육아휴직 급여의 신청기간이 3년으로 연장될 것으로 전망된다.국민의당 이용호 국회의원(전북 남원·임실·순창. 사진)은 육아휴직 급여 신청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일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자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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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성 띤 공지사항 의정보고서에 담을 수 있어야"…함진규 의원, 공직…
의정보고서에 지역 현안 등 공공성을 띤 정보를 담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새누리당 함진규 국회의원(경기 시흥 갑. 사진)은 공공성을 띤 정보를 의정보고서에 담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일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으로 하여금 보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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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시 징역 5년, 벌금 5000만 원 높여야"…김영호 의원, 도로교통…
음주운전에 따른 벌칙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음주운전 시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 1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더불어민주당 김영호 국회의원(서울 서대문 을. 사진)은 음주운전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9일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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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사업자가 대리점 등 특정 USIM 판매 강요 못하도록"…신경민…
이동통신사업자는 앞으로 특정한 이동전화 범용 가입자식별모듈(USIM) 등을 판매하도록 강제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더불어민주당 신경민 국회의원(서울 영등포 을. 사진)은 이동통신 3사가 자사상품을 판매하는 대리점 등에 자사가 유통하는 USIM만 판매하도록 강제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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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사 등 장애보상금 최저 산정기준을 공무원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으로…
병사와 하급 장교․부사관의 장애보상금이 증액될 전망이다.더불어민주당 김해영 국회의원(부산 연제. 사진)은 병사 등 장애보상금 증액을 위해 산정기준을 변경하는 내용의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9일 대표발의했다.지난 2016년에 강원도 철원에서 육군 병사가 지뢰 폭발 사고로 심각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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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 건축적립금은 기숙사 신·증축에 우선 사용해야"…김해영 의원…
사립대학교의 기숙사 수용률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더불어민주당 김해영 국회의원(부산 연제. 사진)은 사립대 적립금을 기숙사 수용률을 높이는데 우선 사용토록 하는 내용의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9일 대표발의했다.현행법에 따라 사립대학은 교육시설의 신축·증축, 연구활동 지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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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손해 특별조치 품목 지정해 3년 간 지원해야"…윤소하 의원,…
김영란법 시행으로 손해를 보는 농축수산물의 생산유통 및 수출 비용을 지원하는 특별법이 마련될 전망이다.정의당 윤소하 국회의원(비례대표)은 김영란법 시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의 부담을 줄여주는 것으로 골자로 한 농축수산물 생산·유통 등 자립기반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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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자격 없어도 헌법재판관이 될 수 있도록"…박주민 의원, 헌법재…
변호사 자격이 없어도 일정 자격만 갖추면 헌법재판관이 될 수 있을 전망이다. 또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과반이 법조인이 아닌 사람들이 참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국회의원(서울 은평 갑. 사진 좌측)은 변호사가 아니라도 헌법재판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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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검찰' 오명 벗고 무너진 신뢰 회복해야"…박주민 의원, 검찰청법 개…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위원 중 국회가 추천한 인사가 참여하게 될 전망이다.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국회의원(서울 은평 갑. 사진)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을 추천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9일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검찰총장후보자 추천을 위해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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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회사가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은 3%를 넘지 못하도록 해야"…
대기업집단이 계열 확장을 막기 위해 금융‧보험회사가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은 3%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더불어민주당 제윤경 국회의원(비례대표. 사진)은 금융‧보험회사가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이 3%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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