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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검찰' 오명 벗고 무너진 신뢰 회복해야"…박주민 의원, 검찰청법 개…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위원 중 국회가 추천한 인사가 참여하게 될 전망이다.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국회의원(서울 은평 갑. 사진)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을 추천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9일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검찰총장후보자 추천을 위해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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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회사가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은 3%를 넘지 못하도록 해야"…
대기업집단이 계열 확장을 막기 위해 금융‧보험회사가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은 3%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더불어민주당 제윤경 국회의원(비례대표. 사진)은 금융‧보험회사가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이 3%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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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폭언 등으로부터 감정노동 근로자 노동인권-건강 보호해야"…김…
감정노동 근로자가 고객의 폭언 등에 따른 스트레스로 건강장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근로자에 대한 치료 등 필요한 조치가 취해질 전망이다.국민의당 김삼화 국회의원(비례대표. 사진)이 감정노동 근로자의 건강장해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대표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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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업무 효율성 위해 재정신청사건의 관할을 지방법원으로 변경해야"…
재정신청사건의 관할이 현재 고등법원에서 지방법원으로 변경될 전망이다.더불어민주당 박영선 국회의원(서울 구로 을. 사진)은 재정신청사건의 관할을 지방법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8일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재정신청사건의 관할법원을 고등법원으로 규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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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등 회의 시 속기록 의무작성으로 책임성 강화해야"…김해영 의원…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급 이상이 참석하는 회의는 의무적으로 속기록을 작성하게 될 전망이다.더불어민주당 김해영 국회의원(부산 연제. 사진)은 대통령 등이 참석하는 주요 회의의 속기록 작성을 내용으로 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8일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공공기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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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 목적 아닌 활동으로 발생된 손해는 근로자에 배상청구 말아야"…강…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해 발생된 손해는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게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다만 폭력이나 파괴를 주되게 동반한 경우 예외적으로 손해배상이 인정된다.더불어민주당 강병원 국회의원(서울 은평 을. 사진)은 집단적 행동에 대해 개인에 대한 손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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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시 세제혜택 수도권밖 제한해야"…엄용수 의…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시 세제혜택 대상지역을 수도권 밖으로 '환원'될 전망이다.새누리당 엄용수 국회의원(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 사진)은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시 세제혜택의 대상지역을 수도권 밖으로 환원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8일 대표발의했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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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추천인 등으로 검찰총장후보자추천위원회 구성해야"…이찬열…
앞으로 검찰총장후보자추천위원회에 시민사회단체가 추천한 사람이 참여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더불어민주당 이찬열 국회의원(경기 수원 갑. 사진)은 시민사회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등이 검찰총장후보자추천위원회에 참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8일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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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의 소녀상을 국가가 직접 관리하도록"…박광온 의원, '소녀상 보호…
평화의 소녀상을 국가가 직접 보호·관리하게 될 전망이다.더불어민주당 박광온 국회의원(경기 수원 정)은 전국 55개 평화의 소녀상을 국가가 직접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의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내주중 대표발의할 예정이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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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최태민법' 범죄수익법 개정안 대표발의…"범인 외 자가 범…
최순실 씨가 아버지인 故 최태민의 범죄정황을 모른 채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했더라도 몰수할 수 있는 '최태민법'이 국회에 제출돼 결과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국회의원(경기 수원 을)은 본인이 범죄수익을 알지 못했더라도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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