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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보증인 책임 부과 안 돼"…박덕흠 의원 민법 개정안 대표발의
앞으로 미성년자에게 보증인의 책임을 부과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새누리당 박덕흠 국회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 사진)은 미성년자에게 보증인의 책임을 부과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6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보증제도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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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당 비박에 "바람났다" 비난 김진태 의원, 중견기업인과 바람?… 김모 회…
새누리당 비박계의 탈당 결정에 대해 “바람난 배우자”라고 원색 비난한 친박계 김진태 국회의원이중견기업인 김 모 회장과부부 수저세트를 한 통에 보관하면서 사용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김 모 회장은 춘천 출신으로 매출 2000억 원 대의 IT 업계 유명 인물이다. 새누리당 김진태 국회의원(강원 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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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승일 “미르+K스포츠 두 재단, 2017년에 합쳐 박대통령이 퇴임뒤 이…
노승일 K스포츠재단 부장은 27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박근혜 대통령이 퇴임 후 K스포츠재단과 미르재단의 통합한 재단의 이사장을 맡는 걸로 알고 있었다”고 밝혔다.이는 하루 전 박헌영 K스포츠재단 과장이 “박근혜 대통령이 퇴임 후 K스포츠 재단 이사장을 하는 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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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등 기업도시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설치 근거 마련…대학-연구…
정부 등은 기업도시 개발 활성화를 위해 기업도시종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새누리당 이종배 국회의원(충북 충주. 사진)은 기업도시 개발 활성화를 위한 기업도시 입주기관의 시설건축비를 지원하고 기업도시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것을 골자로 한 기업도시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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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헌영 K스포츠재단 과장 “박근혜 대통령이 퇴임 뒤 재단 이사장 하려…
박헌형 K스포츠 재단 과장이 26일 tbs교통방송의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박근혜 대통령이 퇴임 뒤 재단 이사장을 맡는 것으로 재단의 고영태 전 상무, 노승일 부장 등 임원진은 알고 있었다”고 발언해 큰 파장이 일 전망이다.비선실세 국정농단 국회 청문회에서 jtbc가 입수한, 최순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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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 구체적 범위 법으로 규정…박선숙 의원, 신용정보이용법 개정…
신용정보의 구체적인 범위가 법으로 규정될 전망이다. 핀테크와 빅데이터 등 신용정보 수요가 증가하는 데 대해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국민의 당 박선숙 국회의원(비례대표. 사진)은 신용정보의 구체적인 범위를 법으로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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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캐디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법적 보호 강화…이명수 의원 산재…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골프장 캐디, 택배 업무종사자, 대리운전 업무종사자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업재해 보상이 강화될 전망이다. 기존 시행령을 근거로 보상되던 것을 법률에 명시하는 산재보상보험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새누리당 이명수 국회의원(아산 갑)은 21일 보험설계사 등 특수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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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차량은 리콜 대상입니다" 문자로 리콜 대상 안내받는다
자동차 리콜 대상 여부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받게 하는 법안이 통과됐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2일 조정식 국회 국토교통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시흥을)이 대표 발의한 자동차관리법과 철도안전법이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23일 전했다.조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자동차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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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뉴스룸-뉴스공장-그것이알고싶다 ‘공정방송 삼각편…
요즘 방송이 흥미진진하다. 이 정도면 거의 혁명적 수준이다. 손석희 앵커가 진행하는 jtbc 뉴스룸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이끄는 주역이 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여기에 지난 9월 26일에는 tbs교통방송이 ‘김어준의 뉴스공장’으로 가세했다. 9월 26일이라면 한겨레신문이 미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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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연풍문 앞에서 차단당한 국조위 현장조사
국회 최순실게이트 국정조사특위는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 규명을 위해 16일 오후 청와대 경호실 현장조사에 나섰지만 청와대 측은 소명서를 통해 “청와대는 비밀이 누설될 경우 전략적·군사적으로 국가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거나 국가안전보장에 연쇄적 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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