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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규상의 법과 유학] ‘사람을 보는 법’(視→觀, 察)과 수사 기법
(CNB저널 =문규상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 2008년 12월 19일 귀가하던 군포 여대생 안00 씨가 실종되고 2일 만인 12월 21일 수사본부를 설치한 경찰은 1개월 여에 걸친 수사 끝에 2009년 1월 24일 강호순을 긴급체포하여 안00 씨에 대한 살인 범행을 자백 받아 사체를 발굴하였을 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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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재 그림 길 (34) 목멱산 ⑨] ‘목멱 아침해’가 실제와 왜 다르냐구…
(CNB저널 = 이한성 동국대 교수) 삼순이 계단을 오르면 넓은 광장이 펼쳐진다. 지금은 이곳에 담을 치고 한양도성 발굴 작업하는 공간과 안중근 의사 기념관, 교육연구정보원이 자리잡고 있다. 그러나 약 100 년 전으로 돌아가면 우리에게 뼈아픈 시설이 자리잡았던 공간이었다. 일제는 1925년 이곳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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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변호사의 재미있는 법률이야기] 임대차 기간 보장했는데, 권…
(CNB저널 = 고윤기 로펌고우 변호사) 권리금이라는 개념은 원래 우리 법에는 없던 개념입니다. 판례상 일반 상가임대차 거래에서만 사용되는 개념인데, 이것이 2015년 상가임대차 보호법 개정으로 법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그리고 이번에 첫 대법원 판결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권리금은 기본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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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재 그림 길 (33) 목멱산 ⑧] 日이 망친 남산골, 북촌처럼 되살린다면
(CNB저널 = 이한성 동국대 교수) 어제는 오래 전에 미국으로 살러 간 친지가 왔기에 남산 길을 걸어 보았다. 그는 없어진 남대문초등학교를 나왔고 지금은 힐튼호텔 마당 한 편이 되었을 후암동 넘어가는 고갯마루에서 살았다길래 그가 뛰놀던 남산공원이 보고 싶을 것 같아 코스를 남산으로 잡아 보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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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재 그림 길 (32) 목멱산 ⑦] 남산 아닌 북산만 그린 이유는 “돈 탓…
(CNB저널 = 이한성 동국대 교수) 옛 자료를 보면 남산에는 적지 않은 정자들이 있었다. 그러나 아쉽게도 지금은 온전한 정자들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 정자는 그만 두고라도 옛터라도 남아 있었으면 좋으련만 그 또한 사라졌다. 어디 그뿐이랴. 인왕과 북악의 정자들은 겸재를 비롯하여 많은 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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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규상의 법과 유학] “남에겐 춘풍, 나에겐 추상처럼” 했거늘
(CNB저널 = 문규상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 이른바 돈봉투 만찬 사건으로 전형적인 적폐라며 여론의 빗발치는 비난을 받고 징계에 회부되어 면직처분을 받았던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의 면직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의 항소심 첫 공판이 최근에 개최되었습니다.안 전 국장은 2017년 4월 21일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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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변호사의 재미있는 법률이야기] ‘국제 변호사’는 없다
(CNB저널 = 고윤기 로펌고우 변호사) 최근에 지인이 자신의 아들이 국제변호사가 되고 싶어 한다면서, 필자에게 문의를 해 왔다. 지인은 자신의 아들이 국제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 독일어와 영어 공부를 아주 열심히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한다. 나름 사전조사를 한 모양이다. 국내 어떤 로스쿨이 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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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규상의 법과 유학] 별건수사와 자기성찰(愼獨, 無自欺)
(CNB저널 = 문규상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이 기각 사유로 본건 수사 개시 시기 및 경위,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정도, 피의자 체포 경위 및 체포 이후 수사 경과, 피의자 변소의 진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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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재 그림 길 (31) 목멱산 ⑥] 제갈량의 지혜와 조지훈의 詩情 기리는…
(CNB저널 = 이한성 동국대 교수) 오늘은 그림 1로 표시한 남산둘레길을 중심으로 답사길을 나서 보려 한다.이번에 알게 된 일인데 일제강점기부터 군사정권에 이르는 동안 어두웠던 남산의 역사를 되새기는 답사 일정이 많이 진행되고 있었다. 아마도 600년 남산 역사에서 최근 100여 년의 역사 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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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재 그림 길 (30) 목멱산 ⑤] 봄꽃 속 마음 싸해지는 남산둘레길의 공…
(CNB저널 = 이한성 동국대 교수) 이제 청학동 한옥마을을 떠나면서 과거를 한 번 둘러보려 한다. 1910년대 일제가 발행한 이 지역 지도에는 동쪽에 경무총감부, 서쪽에 헌병대사령부를 기록해 놓았다. 일제가 조선의 국권을 빼앗으면서 청학동을 일제의 경무총감부와 헌병대사령부가 차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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