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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변호사의 법 이야기] 웨딩사진 망친 스튜디오에 소송 걸면?
CNB저널, CNBJOURNAL, 씨앤비저널(CNB저널 = 고윤기 로펌고우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사업이사) 매년 연말이 되면 올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돌이켜보게 됩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도 한 해 동안 있었던 판결을 리뷰해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올 한 해도 많은 판결 선고와 조정이 있었지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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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변호사의 법 이야기] 표준계약서 활용해 권리금 보호를
CNB저널, CNBJOURNAL, 씨앤비저널(CNB저널 = 고윤기 로펌고우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사업이사)최근 유명 가수 싸이가 소유한 건물과 관련해 임대차 분쟁이 있었습니다. 이런 각종 상가 분쟁에서 빠지지 않는 내용이 권리금 문제입니다. 좋은 위치에서 장사를 하려고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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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변호사의 법 이야기] 주소 안 알려 ‘공시송달’되면 낭패
CNB저널, CNBJOURNAL, 씨앤비저널(CNB저널 = 고윤기 로펌고우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사업이사) 변호사로서 제일 난감한 경우 중 하나는 소송 서류가 상대방에게 송달되지 않을 때입니다. 송달되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주소는 소송 당사자가 법원을 통해 사실조회를 하면 주민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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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변호사의 법 이야기] 이제 ‘사랑이 아빠’도 출생신고 가능
CNB저널, CNBJOURNAL, 씨앤비저널(CNB저널 = 고윤기 로펌고우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사업이사) “사랑이를 낳은 직후 생모는 떠나버렸고, 미혼부(未婚父)인 사랑이 아빠는 생모의 인적 사항을 몰라 출생 신고를 할 수 없었다. 그래서 사랑이는 주민등록번호도 부여받지 못하고, 국민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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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변호사의 법 이야기] 가게 팔고 길건너에 같은 업종 개업?
CNB저널, CNBJOURNAL, 씨앤비저널(CNB저널 = 고윤기 로펌고우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사업이사) 보통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문제되는 권리금에 대한 언론 기사가 많이 나옵니다. 최근 유명 연예인의 건물과 관련해 진행된 명도소송에서 권리금 분쟁이 많은 논란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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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변호사의 법 이야기] 근로계약서 쓸 때 꼭 챙길 4가지
CNB저널, CNBJOURNAL, 씨앤비저널(CNB저널 = 고윤기 로펌고우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사업이사) 사업을 하려면 필연적으로 직원을 고용합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을 운영할 때 반드시 마주치는 문제들 중 하나가 노동법 등 직원과의 법률문제입니다. 이런 법률문제는 크게 회사와 근로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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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변호사의 법 이야기] 원산지 속이면? 징역에 4배 과징금까지
CNB저널, CNBJOURNAL, 씨앤비저널(CNB저널 = 고윤기 로펌고우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사업이사) 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2013년 3월부터 최근까지 전국 25곳에서 ‘안동·봉화’ 또는 ‘홍성 광천 한우 직판장’이란 간판을 내걸고 원산지를 속여 한우 330억 원어치를 팔아 온 혐의로,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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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변호사의 법 이야기] ‘캣맘 사건’과 14세 미만 형사미성년…
CNB저널, CNBJOURNAL, 씨앤비저널(CNB저널 = 고윤기 로펌고우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사업이사) 최근 한 초등학생이 아파트 옥상에서 벽돌을 던져 아래 있던 사람이 사망한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는 길고양이의 밥을 주던 이른바 ‘캣맘’으로, 언론에서는 이 사건을 ‘캣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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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변호사의 법 이야기] 노동개혁의 ‘일반해고’는 쉬운 해고?
CNB저널, CNBJOURNAL, 씨앤비저널(CNB저널 = 고윤기 로펌고우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사업이사) 9월 15일 노동계와 재계, 정부는 노사정위 본회의를 열어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문’을 만장일치로 의결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9월 노사정위 노동시장구조개선특위가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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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변호사의 법 이야기] TV의 ‘미란다 고지’, 좀 알고나 하지…
CNB저널, CNBJOURNAL, 씨앤비저널(CNB저널 = 고윤기 로펌고우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사업이사) 우리나라 TV 드라마나 영화에서 피의자를 체포할 때 묵비권을 고지하는 장면들은 잘못된 경우가 많습니다.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묵비권을 포기하고 행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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