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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규상의 법과 유학] 안희정 사건과 공자의 性 스캔들
(CNB저널 = 문규상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여자 수행비서에 대한 성추행 및 성폭행 사건의 항소심은 전부 무죄가 선고되었던 제1심 판결을 뒤집고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동시에 법정구속을 하였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대법원의 판단만 남겨두어 치열한 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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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재 그림 길 (27) 목멱산 ②] 日칼날에 숨진 이들 기린 장충단이 쪼그…
(CNB저널 = 이한성 동국대 교수) 광희동 4거리에서 길을 건넌다. 잠시 광희빌딩 방향으로 되돌아가면 이어지는 골목길이 계속된다. 남소문동천 물길을 복개한 길이다. 큰길은 DDP에서 광희동 4거리를 지나 장충체육관 방향으로 이어지고 남소문동천은 뒷골목길이 되었다.이 골목길이 끝나는 지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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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재 그림 길 (26) 목멱산 ①] 청계천 준설토 꽃산(방산)에 세워진 방…
(CNB저널 = 이한성 동국대 교수) 겸재의 그림 속에 목멱산(남산)이 보이는 작품은 여럿 보인다. 본격적으로 목멱산을 대상으로 그린 목멱조돈(木覓朝暾)을 비롯하여 목멱산이 배경으로 깔린 그림으로는 서원조망(西園眺望 또는 三勝眺望), 장안연우(長安烟雨), 장안연월(長安烟月), 필운상화(弼雲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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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규상의 법과 유학] 법조인의 엘리트 코스와 그 말로(末路)
(CNB저널 = 문규상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무소불위의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던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검찰 내 우병우 라인으로 분류되던 일군의 특수부 검사들이 정권의 교체에 따라 일괄 퇴진한 이후에도 미투운동의 전국적 불길의 도화선이 되었던 서지현 검사의 성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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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규상의 법과 유학] 저녁이 있는 삶과 대동사회
(CNB저널 = 문규상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 지난해 11월 서울고등법원의 여성 판사가 과로로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두 아이의 엄마로 40대 초반의 젊은 판사는 업무에 치어 주말에도 쉬지 못하고 토요일 저녁에 집안일을 마치자마자 다시 밀린 판결문을 쓰기 위하여 출근하여 일요일 새벽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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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재 그림 길 (25) 동소문 ~ 동대문 ⑥] 양팔 잘린 동대문 보며 극일(…
(CNB저널 = 이한성 동국대 교수) 다시 겸재의 동문조도(東門祖道) 도(圖)를 곰곰 살펴본다(사진 1). 그림 제목으로 쓴 단아한 겸재의 글씨 東门祖道. 도대체 무슨 뜻일까? 동대문이 길의 조상이 된다는 뜻일까? 간송의 최완수 선생의 설명을 읽고서야 그 뜻을 알 수 있었다. 그 뒤에 옥편을 찾아보니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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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재 그림 길 (24) 동소문 ~ 동대문 ⑤] 백성 고생시켜 성 세우더니 倭…
(CNB저널 = 이한성 동국대 교수) 이제 동묘(東廟)를 뒤로 하고 동대문을 향하여 간다. 이 길은 양화진 ~ 신촌 ~ 서대문 ~ 종로 거리(운종가) ~ 동대문 ~ 신설동 ~ 제기동 ~ 청량리 ~ 중랑천으로 이어지는 조선시대 한양의 동서 성저십리(城底十里: 성밖 십리)와 경조(京兆: 문안)를 잇는 가장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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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규상의 법과 유학] ‘갑질 재판’에서 왜 갑질은 무죄 되고 개인비…
(CNB저널 = 문규상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 재판은 사실관계를 먼저 확정한 다음 확정된 사실관계를 토대로 법률을 해석하고 적용하여 결론을 내리는 작업입니다. 복잡한 법률을 현실의 구체적인 사실에 적용하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사실관계를 실체적 진실에 부합되도록 밝히는 것이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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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규상의 법과 유학] 규제 신설/강화 입법 때 필요한 균형감각
(CNB저널 = 문규상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 지난 8월의 어느 날 한국여성유권자연맹이 주최한 청년들의 입법발의 발표대회의 심사위원장으로 초청을 받아 젊음이 뿜어내는 열띤 발표 경쟁을 지켜보았습니다.입법발의 발표대회에 참가한 청년들은 그동안 국회의원실에서 국회 인턴 활동과 위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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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재 그림 길 (23) 동소문~동대문 ④] 서울의 달동네 살려내니 이렇…
(CNB저널 = 이한성 동국대 교수) 타락산(낙산) 정상에서 성벽을 끼고 내려가면 동대문으로 향하는 길이다. 성벽 안팎으로 길이 정비되어 있는데 굳이 순성길에 나서지 않더라도 점심 식사 후 가볍게 다녀갈 수 있는 코스다. 성 안쪽 길은 이화동 언덕 마을로 서민 주택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던 달동네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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