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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변호사의 법률이야기] 30년 외면 뒤 아내 사후 상속 요구한 남…
(CNB저널 = 고윤기 로펌고우 변호사) 최근 가정법원에서 나온 화제의 판결이 있습니다. “다른 여자와 살림을 차리고 이혼소송까지 제기하며 가족을 외면했던 남편이 아내가 사망하자 자신의 상속분을 달라며 자녀 3명을 상대로 소송까지 냈지만 사실상 패소”한 사건입니다.남편과 아내는 197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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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주의 나홀로 세계여행 - LA·알래스카] 희망과 기회의 프론티어…
(CNB저널 = 김현주 광운대 미디어영상학부 교수)5일차 (밴쿠버 → 시애틀 환승 → 미국 로스앤젤레스 도착)밴쿠버 공항 출국장 해프닝캐나다에서 항공편으로 미국으로 갈 때는 캐나다 내 공항에서 미국 입국 수속이 미리 이루어진다. 캐나다발 항공기는 미국 공항 국제선 터미널 대신 국내선 터미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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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변호사의 법률이야기] 정신질환자 관련 법률, 복지와 인권 침…
(CNB저널 = 고윤기 로펌고우 변호사) 최근 그룹 룰라 출신의 가수 이상민이 공황장애를 앓고 있다고 TV에 나와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 안쓰럽기도 합니다.과거에는 정신과 상담을 받는 것을 어떻게든 드러내지 않으려고 노력했으나 요즘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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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주의 나홀로 세계여행 - 브리티시 컬럼비아] 캐나다 못 본 자, 자…
(CNB저널 = 김현주 광운대 미디어영상학부 교수)1일차 (서울 → 도쿄 하네다 환승 → 캐나다 밴쿠버 도착)변덕스런 밴쿠버 여름 날씨ANA(All Nippon Airways, 全日本空輸) 항공기를 타고 김포공항을 떠나 도쿄 하네다 공항에 도착, 6시간을 기다려 밴쿠버행 항공기에 오른다. ANA항공은 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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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변호사의 법률이야기] 상표등록 없이 사업하면 대박이 외려…
(CNB저널 = 고윤기 로펌고우 변호사) 사업을 하다 보면 이른바 지적재산권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중 가장 먼저 발생하는 지적재산권 문제가 상표입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상표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상호, 상표, 서비스표의 차이는?사업자등록을 하게 되면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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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주의 나홀로 세계여행 - 베트남] 자유로운 사회주의, 하노이의 매…
(CNB저널 = 김현주 광운대 미디어영상학부 교수)7일차 (디엔비엔푸)시내와 외곽을 스쿠터를 타고 돈다. 도시 곳곳에는 크고 작은 흠몽(Hmong)족 마을이 산재해 있다. 높은 언덕에 옹기종기 집들이 모여 있고 그 아래로는 계단식 논들이 조성되어 있다. 눈을 들어 보니 멀리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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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호 복지 칼럼] 유전공학 기술의 미래
(CNB저널 = 이철호(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 이사장, 고려대학교 명예교수)) 한때 코끼리만한 돼지를 만들 수 있다는 말로 많은 사람들을 흥분하게 했던 유전공학(genetic engineering) 기술이 괴물 GMO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고 우리 사회의 논란거리로 남아있다. 앞으로 예견되는 세계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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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변호사의 법률이야기] 벌집아이스크림 분쟁 이야기
(CNB저널 = 고윤기 로펌고우 변호사) 어느 날 갑자기 ‘여름’이라는 스위치가 눌러진 느낌입니다. 기온이 1~2 주 전과는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여름 하면 생각나는 것이 빙과류입니다. 필자는 군것질을 잘 하지 않는 편입니다. 그런데 여름철 아이스크림의 유혹은 떨칠 수가 없습니다. 수많은 아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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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주의 나홀로 세계여행 - 라오스&베트남] 이토록 평화롭고 참혹한…
(CNB저널 = 김현주 광운대 미디어영상학부 교수)5일차 (팍벵 → 우돔사이 경유 → 무앙쿠아)오늘은 북동 방향으로 라오스 내륙 산악지방을 버스 이동하여 베트남 국경이 가까운 마을에 닿는 것을 목표로 아침부터 움직인다. 산골 버스 터미널이라고 해봤자 오두막집 매표소가 전부이지만 사람들은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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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변호사의 법률이야기] 형사 피고인이 무턱대고 무죄 주장하다…
(CNB저널 = 고윤기 로펌고우 변호사) 변호사로 일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 중 하나는 처음으로 의뢰인의 무죄판결을 이끌어 냈을 때입니다. 무죄판결이 확정되고, 의뢰인에게서 감사인사를 받았던 그때의 기쁨은 평생 저의 재산 중 하나입니다. 그 후에 그 사건은 제게 형사사건을 다른 사무실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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