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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후핵연료 이동을 최소화해야"...최명길 의원, 원자력안전법 개정안…
사용후핵연료의 이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용후핵연료의 운반이 현행 신고 사항에서 허가 사항으로 변경될 전망이다.더불어민주당 최명길 국회의원(서울 송파 을)은 사용후핵연료의 이동을 최소화하는 내용의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3일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원자력관계사업자가 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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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핵융합연구소를 한국핵융합연구원으로 확대·개편해야"...이은권…
국가핵융합연구소가 한국핵융합연구원으로 확대·개편될 전망이다.자유한국당 이은권 국회의원(대전 중구)은 국가핵융합연구소를 한국핵융합연구원으로 확대.개편하는 내용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3일 대표발의했다.핵융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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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정보사회 발전 기본방향과 민관협력 제도적 토대 제공하도록"...강…
자유한국당 강효상 국회의원(비례대표)은 민간영역의 자율성과 창의성에 바탕을 둔 지능정보사회의 안정적 발전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의 지능정보사회 기본법안을 23일 대표발의했다.최근 인공지능 기술을 주축으로 하는 지능정보기술 개발이 매우 빠르게 진척되고 있다.뿐만 아니라 이를 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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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수신행위를 사기와 동일한 수준으로 상향해 가중처벌해야"...민병두…
유사수신행위를 사기와 동일한 수준으로 상향해 가중처벌될 전망이다.더불어민주당 민병두 국회의원(서울 동대문 을)은 유사수신행위의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내용의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3일 대표발의했다.최근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도나도나, 엠페이스, IDS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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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근로자 임금 등도 공익채권과 재단채권에 포함돼야"...박정 의원…
건설업 하청회사에 소속된 근로자의 임금이 직상(直上) 도급업체의 채무와 별개로 공익채권과 재단채권에 포함돼 수시로 우선 변제될 전망이다.더불어민주당 박정 국회의원(경기 파주 을)은 건설업 하도급업체 근로자의 임금을 보호하는 내용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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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자과 그 자녀도 건강검진 실시해야"...전혜숙 의원, 재한외국인…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도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더불어민주당 전혜숙 국회의원(서울 광진 갑)은 국내 거주 중인 재한외국인에게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내용의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2일 대표발의했다.결혼이민을 목적으로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재한외국인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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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진즉에 탄핵인용-특검연장-직권상정 끝났을텐데…여…
한국 국민 해먹기 참 힘들지요? 힘든 이유는 여러 가지지만, 그중에서도 큰 건, 정치적 부정과 비리입니다. 정치인이나 관료가 국민을 개-돼지로 알기 때문에 지들 맘대로 밀실에서 궁리-작전을 짜내 밀어붙이고, 문제가 되면 “국난을 극복해야지요”라면서 국민에게 덤태기를 씌우는 나라입니다.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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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주), 제2회 대상한림식품과학상 수상자에 서진호 교수
대상(주)은 '제2회 대상한림식품과학상' 수상자로 서진호 서울대학교 식품생명공학과 교수를 선정했다.서 교수는 식품과학에 화학공학과 생명공학의 핵심원리를 융합한 식품생명공학기술을 확립했다. 이를 활용해 발효식품과 식품소재를 친환경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미생물공장화 기술을 개발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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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원료 중 원산지 판정시 중요부품 등도 원산지 표기해야"...신상진 의…
수입된 원산지표시대상물품 중 수입 원료를 사용한 국내 생산물품 등 원산지 판정 시 중요부품이나 주요공정을 수행한 국가의 원산지가 표기될 전망이다.자유한국당 신상진 국회의원(경기 성남 중원)은 최종구매자가 각 원재료 생산국가와 각 부분품 생산국가의 원산지를 알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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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입찰' 아닌 '국가에 가장 유리하게 입찰'할 수 있도록"...박찬대 의…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국회의원(인천 연수 갑)은 국가안보 등 특별한 경우 별도의 입찰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2일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 대해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아니라도 일정한 기준에 가장 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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