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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변호사의 법률이야기] 부동산 가계약금, 100% 돌려받을 수 있…
(CNB저널 = 고윤기 로펌고우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사업이사) 우리가 부동산을 매수하기 위해 부동산에 방문하는 경우, 부동산 중개업자는 종종 “이 매물은 인기 있는 물건입니다. 다른 사람이 계약하지 않도록 가계약금을 걸어 놓으세요.”라고 합니다. 부동산 매매 시 지급되는 계약금이 대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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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주의 나홀로 세계여행 - 에콰도르] 발파라이소에서 통영을 그리…
(CNB저널 = 김현주 광운대 미디어영상학부 교수)10일차 (발파라이소 → 칠레 → 에콰도르 과야킬 → 키토)새벽 5시 30분 출발 버스로 산티아고(Santiago)로 돌아간다. 바깥세상으로 향하는 도로가 산언덕을 넘는다. 뒤돌아보는 도시 풍경은 나에게 짙은 기억으로 남는다. 짧은 여정이지만 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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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호 복지칼럼] 식량안보에 대한 국민의식
(CNB저널 = 이철호(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 이사장, 고려대학교 명예교수)) 농민신문사에서 최근 실시한 도시민의 농업 인식조사에서 도시민의 절반 이상은 식량자급률에 대한 개념을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량자급률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이름 정도만 들어본 적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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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변호사의 법률이야기] 전 소유자의 연체 관리비 안 낸다고 단…
(CNB저널 = 고윤기 로펌고우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사업이사)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주상복합건물이나 상가와 관련된 분쟁에 대한 상담을 종종 받습니다. 상가 입주민과 상가관리단의 관리비 분쟁도 그중의 하나입니다. 특히 새로 상가를 매수해서 입주했는데, 전 소유자가 연체한 관리비를 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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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변호사의 법률이야기] 사고 중고차 샀다가 전액 돌려받기까지
(CNB저널 = 고윤기 로펌고우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사업이사) 최근에 지인이 중고자동차 매매상으로부터 전손차량을 속아서 구입했다면서 문의를 해왔습니다. 전손차량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사고나 침수 등으로 차량의 수리비가 그 차의 가격을 초과하는 차량을 말합니다. 보통 전손이력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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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주의 나홀로 세계여행 - 칠레] “옛 영광 아릿아릿” 부산 영도…
(CNB저널 = 김현주 광운대 미디어영상학부 교수)9일차 (상파울루 → 산티아고 → 발파라이소)한국 기업끼리 경합하는 브라질 시장상파울루에 머문 3박 4일 동안 계속 비가 오더니 기온이 뚝 떨어져 공항으로 향하는 새벽 공기가 차다. 헤푸블리카 광장에서 공항버스로 40분 걸려 과룰류스 국제공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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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변호사의 법률이야기] 상속재산을 분할했는데, 사해행위 취소…
(CNB저널 = 고윤기 로펌고우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사업이사) 최근에 OOO 보증기금 회사로부터 소송을 제기 당했다고 오신 상담자가 있었습니다. 사실관계를 보면,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의 상속인으로는 5남매가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으로는 부동산이 하나 있었는데, 상속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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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주의 나홀로 세계여행 - 남미] 브라질 속의 일본, 놀라워
(CNB저널 = 김현주 광운대 미디어영상학부 교수)6일차 (리우 → 상파울루)마라카낭 축구경기장오늘은 상파울루로 돌아가는 날이다. 버스 출발시각인 오후 1시 45분까지 시간 여유가 있어 어제 남겨둔 몇 곳을 아침에 들른다. 호텔 조식 후 시네란디아 메트로역에서 마라카낭(Maracanan) 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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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변호사의 법률이야기] 내가 먼저 맞았는데, 쌍방폭행이라고?
(CNB저널 = 고윤기 로펌고우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사업이사) 최근에 금연 구역에서 아이의 어머니가 “담배를 꺼 달라”고 말했다가 시비가 붙어 뺨을 맞은 뒤 ‘쌍방폭행’으로 입건되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A씨는 딸을 유모차에 태운 채, 서울 은평구의 지하철 역 앞 횡단보도에서 길을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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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호 복지 칼럼] 지속가능한 농업의 선택
(CNB저널 = 이철호(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 이사장, 고려대학교 명예교수)) 친환경 유기농에 대한 국민적 호감과 기대는 대단히 높은 것처럼 보이나 실제에서는 의외로 소비자의 선택과는 멀어져 있다. 친환경 유기농식품을 골라 사먹는 소비자가 전체 국민의 5% 미만이며 그 수가 별로 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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