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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의원 정책지원 전문인력 둘 수 있도록"…정병국 의원, 지방자치법…
광역의회 의원들에게 정책지원을 담당할 전문인력이 지원될 전망이다. 또 의장에게 의회 소속 직원 인사권과 소관 예산편성권이 부여될 것으로 예상된다.바른정당 정병국 국회의원(경기 여주시·양평군)은 광역의회 의원에게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등을 내용으로 한 지방자치법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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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체계 연구개발에 성실수행인정제도를 도입해야"…김중로 의원, 방…
국방연구개발사업의 무기체계 연구개발에 성실수행인정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 고위험 연구개발을 지양하고 있기 때문으로, 성실한 연구수행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지 기대된다.국민의당 김중로 국회의원(비례대표)은 무기체계 연구개발에 성실수행인정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방위사업법 일부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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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고용촉진특위 5명 이상 청년으로 구성해야"…홍의락 의원, 청년고…
청년고용특별위원회의 위원들 중 20% 이상이 청년으로 구성될 전망이다. 또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은 매년 5%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더불어민주당 홍의락 국회의원(대구 북구 을)은 청년고용특별위원회 위원 중 청년 구성비율을 강제하는 내용의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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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를 이용한 영리추구를 제한하도록"…전혜숙 의원, 보건의료기…
보건의료를 이용한 영리추구가 제한될 전망이다. 또 국내에 체류하거나 경유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감염병 대응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더불어민주당 전혜숙 국회의원(서울 광진구 갑)은 보건의료를 이용한 영리추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1일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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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 등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정병국 의원, 학교…
학생 총 정원이 500명 이하인 경우 1명의 사서을 배치하고, 그 이상인 경우 초과하는 500명마다 1명을 추가 배치하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바른정당 정병국 국회의원(경기 여주시-양평군)은 학교 도서관에 의무적으로 사서 교사를 배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학교도서관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5월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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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등 지원 자동차 충전시설을 민간도 공동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 등 지원을 받아 설치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구 병)은 국가 등 지원으로 설치된 자동차 충전시설을 민간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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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공무상 질병을 입증하도록"… 표창원 의원, 공무…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국회의원(경기 용인시 정)은 공무상 질병의 인정을 위한 입증 책임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5월 10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공무상 질병에 해당하는 경우 요양비 등 각종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공무상 질병의 인정과 관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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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2회 위반시 벌금 1000만 원으로 올려야"…장정숙 의원, 도로교…
음주운전은 2회 위반 때부터 처벌 수준이 차등 적용되고 무면허운전의 처벌 수준은 상향될 전망이다.국민의당 장정숙 국회의원(비례대표)은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의 처벌 수준을 상향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0일 대표발의했다.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은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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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 폭염, 혹한을 자연재해에 추가해야"… 윤영석 의원, 재난기본법 개…
지진, 폭염, 혹한이 자연재해의 범위에 추가될 전망이다.자유한국당 윤영석 국회의원(경남 양산시 갑)은 지진 등을 자연재해의 범위에 추가하는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0일 대표발의했다.현재 전 지구적인 기상변화로 인한 폭염과 혹한, 예측이 어려운 지진 등으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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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을메탈, 실적개선 1분기 영업이익 60%↑…15일 공시
자동차용 전장 부품 및 전선소재 제조 전문회사 갑을메탈은 15일 공시를 통해 연결재무제표 기준 1분기 매출액 1088억 원, 영업이익 38억 원, 당기순이익 20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동기 대비 각각 23%, 60%, 60% 증가한 것이다.갑을메탈은 1분기만에 작년 한해 영업이익 91억 원의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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