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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국군 양 의료연구진, 국군 장병 안전 위한 업무협약 체결
국군 장병의 안전을 위해 서울대와 국군의학연구소가 손을 잡았다.강원도 홍천군에 위치한 서울대학교 시스템면역의학연구소(소장 성승용)과 국군의무사령부 소속 국군의학연구소(소장 박규은)는 9월 14일 대전광역시에 위치한 국군의학연구소에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본 협약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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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금주 의원 “청소년에게도 구속영장 발부할 수 있어야”…소년법 개정…
청소년 흉악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민의당 손금주 의원(국회산업통상자원위원회 법률안소위원장)은 소년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도록 하는 소년법 개정안을 9월 13일 발의했다.현행 소년법은 19세 미만의 청소년들의 형사처분에 대해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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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영 의원 “해상교통도 대중교통 포함시켜 뱃삯 낮춰야”…대중교통…
여객선도 대중교통에 포함돼 운임이 낮춰질 수 있을까. 국민의당 박준영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군)은 해상 교통을 대중교통에 편입시켜 연안 여객 운임을 낮추도록 하는 대중교통법 개정안을 9월 12일 발의했다.현재 우리나라에는 약 3300개의 섬이 있다. 방문객은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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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필 의원 "청소년 유해약물 구매시 나이-본인 확인해야" 청소년보호법…
청소년이 유해 약물(담배, 술 등)을 구매할 때 신분 확인이 강화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은 유해 약물을 구매하려는 청소년의 나이와 본인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9월 11일 발의했다.현행법은 청소년에게 유해물 등의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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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의원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2028년까지 50%로 올려야" 국민연금…
노후에 받는 연금이 더 늘어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은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2028년까지 50%로 올리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9월 11일 발의했다.소득대체율이란 소득 대비 은퇴 후 받는 연금 비율이다. 연금급여를 연금 가입 기간의 평균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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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 협회는 박람회 열고, 점주연석회의는 법개정 촉구대회
가맹본부와 가맹점주는 공생공멸 관계이다. 한쪽이 죽으면 장기적으로는 다른 한쪽도 죽게 돼 있다. 그래서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임시변통 식으로는 공생이 불가능하다. 가맹본부는 출점, 로열티 등을 통한 이윤의 극대화를, 가맹점주는 영업 활동을 통한 생존권 보장을 넘어 대박을 꿈꾸는 등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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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아 의원 "주거약자에 청년층까지 포함"…주거약자법 개정안 발의
청년도 주거약자로 인정될 수 있을까.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은 주거약자의 범위에 청년을 포함해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주거약자법 개정안을 9월 4일 발의했다.이 법에 따라 안전망 밖에 방치된 실질적 주거약자들이 주거 안전망 안으로 들어올 수 있을지 주목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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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의원 “고교도 무상교육으로”…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발의
우리나라 고등학생도 내년부터 무료로 학교를 다닐 수 있을까. 정의당 노회찬 의원은 고교 무상교육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9월 4일 대표로 발의했다.노회찬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중학교 졸업생의 고등학교 진학률은 2016년 기준으로 99.7%에 이른다. 고교 교육이 의무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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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유교적 비주얼 판단주의’가 최순실 국정농단 도왔고…
‘비주얼’이라는 말이 많이 쓰인다. ‘보기 좋은’ 정도로 해석할 수 있겠다. 사실 보기 좋은 외모를 선호하는 건, 인류 공통의 현상이다. 남자 철학자라도 미녀를 좋아하고, 여성 철학자라도 꽃미남이나 훈남(이 역시 사실은 외모가 기준이다)에게 눈길이 가게 마련이다.헌데, ‘유교적 한국인’의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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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특위, 국회에 개헌자유발언대 설치…"요식 행위에 그칠라" 우려도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이하 '개헌특위')는 오는 9월 1일부터 국회 내에 개헌 자유발언대(부제 : 개헌 나도 한마디)를 설치·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개헌특위는 이번 개헌이 국민과 함께 하는 개헌이 되어야 한다는 것에 여·야 간에 의견을 모았고, 그 일환으로 국민의 다양한 개헌의견이 개헌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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