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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를 상설기관으로"…이철희 의원, 군 사망사…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국회의원(비례대표)은 '군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를 상설 조사기관으로 설치하는 내용의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을 14일 대표 발의했다.군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는 참여정부 때인 2006년 1월 1일 설치됐으나 2009년 12월 이명박 정부에서 예산을 이유로 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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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방재단 활동범위에 사회재난 추가해야"…황영철 의원, 재난 및 안전…
바른정당 황영철 국회의원(강원 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은 자율방재단이 사회적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1일 대표발의했다.개정안은 자율방재단의 활동범위를 기존의 자연재난을 넘어 사회재난까지 포괄해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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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에 변호사 채용 의무화해야"…나경원 의원, 지방자치법 개…
자유한국당 나경원 국회의원(서울 동작구 을)은 지방자치단체에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법무담당관을 두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7일 대표발의했다.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입안 및 집행 과정에서 여러 가지 복잡한 법적 문제들이 얽혀 있는 경우가 많다.만약 이를 충분히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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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대여사업자는 전기·연료전지자동차 보유해야"…윤관석 의원 여…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국회의원(인천 남동구 을)은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전기자동차 등을 보유하도록 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9일 대표발의했다.정부는 환경친화적자동차의 보급확대를 위해 보조금의 지급, 각종 세제 감면, 공공기관 구매 의무화 등 정책을 실시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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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활성화 뒷받침 위해 조직체계 재설계해야"…우원식 의원, 정부조직…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국회의원(서울 노원구 을, 원내대표)은 경제활성화 뒷받침을 위해 조직체계를 재설계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9일 대표발의했다.중소기업 육성과 과학기술 융합을 기반으로 미래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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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도 공공주택 우선공급 대상돼야"…양승조 의원, 신혼부부 지원…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국회의원(충남 천안시 병)은 공공주택 우선공급 대상에 신혼부부를 추가하는 내용의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7일 대표발의했다. 또 신혼부부에 대한 주거안정 지원 정책을 실시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등 다양한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2016년 기준 신혼부부 중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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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사, 사관생도 등 장애보상금 현실화해야"…송희경 의원, 군인연금법…
자유한국당 송희경 국회의원(비례대표)은 병사와 사관생도 등 장애보상금 지급 기준을 공무원 기준소득월액 평균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3일 대표발의했다.현행법에 따르면 의무복무 중인 병사, 사관생도, 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이 군 복무 중 후유장해를 입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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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자원공사의 수량 관련 업무를 환경부로 이관해야"…신창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국회의원(경기 의왕시·과천시)은 한국수자원공사 등이 담당한 수량 관련 업무를 환경부로 이관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3일 대표발의했다.그동안 댐 건설과 광역상수도 관리 등 수량 관련 업무는 국토교통부가, 지방상수도와 수질관리업무는 환경부가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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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항 화물선 이용요금을 지원해야"…박명재 의원, 해운법 개정안 대표발…
자유한국당 박명재 국회의원(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은 내항 화물선을 이용하는 이용자에게 운임과 요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의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3일 대표발의했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도서지역의 교통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여객선 이용자에 대한 운임과 요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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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장이 산림인증을 할 수 있도록"…김철민 의원, 산림자원조성법 개…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국회의원(경기 안산시상록구 을)은 산림청장에게 산림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3일 대표발의했다.전세계적인 기후변화와 환경문제로 산림의 보호와 효과적인 관리·보존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지속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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