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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 예방위해 소유권을 제한해야"…한정애 의원, 동물보호법 개정…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구 병)은 동물 학대행위자의 소유권 등을 제한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3일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피학대동물에 대해 치료·보호조치와 학대행위자로부터 격리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다.하지만 동물학대 예방 및 재발방지에는 미흡하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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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의 정의를 바로 세우고 5․18정신을 지켜야"…천정배 의원, 5·18…
국민의당 천정배 국회의원(광주 서구을)은 13일 전두환 등 5․18 헌정질서 파괴자의 국립묘지 안장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의 입법취지는 지난 12․12사태와 5․18민주화운동의 시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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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입주기업 95% 재입주 고려"…이종덕 개성공단입주協 부회장
"개성공단은 남북경협을 넘어 동북아 평화경제 구축의 시발점이다."이종덕 개성공단기업협회 부회장(㈜영이너폼 대표)은 12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6.15공동선언 17주년 '개성공단,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한 토론회에서 "비핵화와 연계된 국제환경의 여건조성, UN제재, 북한 설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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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금주 의원, 한전공대 및 혁신도시 고교 설립을 위한 한전법 개정안 대표…
국민의당 손금주 국회의원(전남 나주·화순)은 8일 나주 혁신도시 고교 설립 및 한전공대 설립 근거 마련을 위한 한국전력공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한국전력공사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2014년 12월 나주혁신도시로 이전했다.이후 기업과 지역이 상생발전하기 위해 전력과 에너지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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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윤경, 공직낙하산 제한 강화하는 공직자윤리법 8일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국회의원(비례대표)은 8일 취업제한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늘리고, 취업심사 기준을 법률로 상향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직자윤리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개정안이 통과되면 공직자들은 업무와 연관된 업체에 5년간 취업이 제한되고, 취업심사 기준도 강화된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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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등 신규채용 3% 경력단절여성으로 채워야"…김순례 의원, 공공…
자유한국당 김순례 국회의원(비례대표)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은 매년 신규채용 인원의 3% 이상을 경력단절여성으로 채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달 30일 대표발의했다.2016년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영국 경제 전문지 이코노미스트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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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농어업인 여가활동 이용권 정부가 지급해야"…위성곤 의원, 여성농…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제주 서귀포시)은 정부가 여성농어업인에게 문화, 여행, 스포츠 활동 등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의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일 대표발의했다.여성농어업인이 전체 농어업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날로 증가하고 있지만 여성농어업인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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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인천 거주자 고향세 납부할 수 있도록"…홍의락 의원, 소득…
더불어민주당 홍의락 국회의원(대구 북구 을)은 서울·경기·인천 거주자가 소득세 일부를 고향에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일 대표발의했다.2015 인구주택총조사(2015년 11월 1일 기준)의 전수집계 결과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전체 인구 5107만 명의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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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매체 자살보도 기준 마련해야"…백재현 의원, 자살예방법 개정안 대…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국회의원(경기 광명시 갑)은 언론매체에서 준수해야 할 자살보도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일 대표발의했다.우리나라의 자살률은 OECD 국가 중 12년째 1위를 차지하고 있다.2015년의 경우 한 해 동안 1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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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59세 근로자 자유학기휴가제 시행해야"…원유철 의원, 고용정책법…
자유한국당 원유철 국회의원(경기 평택시 갑)은 40~59세 근로자들을 위해 자유학기 휴가제를 시행하는 내용의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5월 30일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청년, 여성, 고령자 등 고용 촉진을 위한 규정을 두고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정책 지원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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