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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를 이용한 영리추구를 제한하도록"…전혜숙 의원, 보건의료기…
보건의료를 이용한 영리추구가 제한될 전망이다. 또 국내에 체류하거나 경유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감염병 대응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더불어민주당 전혜숙 국회의원(서울 광진구 갑)은 보건의료를 이용한 영리추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1일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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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 등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정병국 의원, 학교…
학생 총 정원이 500명 이하인 경우 1명의 사서을 배치하고, 그 이상인 경우 초과하는 500명마다 1명을 추가 배치하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바른정당 정병국 국회의원(경기 여주시-양평군)은 학교 도서관에 의무적으로 사서 교사를 배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학교도서관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5월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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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등 지원 자동차 충전시설을 민간도 공동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 등 지원을 받아 설치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구 병)은 국가 등 지원으로 설치된 자동차 충전시설을 민간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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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공무상 질병을 입증하도록"… 표창원 의원, 공무…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국회의원(경기 용인시 정)은 공무상 질병의 인정을 위한 입증 책임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5월 10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공무상 질병에 해당하는 경우 요양비 등 각종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공무상 질병의 인정과 관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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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2회 위반시 벌금 1000만 원으로 올려야"…장정숙 의원, 도로교…
음주운전은 2회 위반 때부터 처벌 수준이 차등 적용되고 무면허운전의 처벌 수준은 상향될 전망이다.국민의당 장정숙 국회의원(비례대표)은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의 처벌 수준을 상향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0일 대표발의했다.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은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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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 폭염, 혹한을 자연재해에 추가해야"… 윤영석 의원, 재난기본법 개…
지진, 폭염, 혹한이 자연재해의 범위에 추가될 전망이다.자유한국당 윤영석 국회의원(경남 양산시 갑)은 지진 등을 자연재해의 범위에 추가하는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0일 대표발의했다.현재 전 지구적인 기상변화로 인한 폭염과 혹한, 예측이 어려운 지진 등으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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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신고자 불이익 회사 대표자에 과태료 5000만원 부과하도록"...김종…
내부신고자 인적사항을 공개하거나 불이익조치를 한 회사 대표자에게 50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전망이다.또 상장회사 임원이 횡령 또는 배임 전력이 있는 경우 감사인 직권 지정 대상에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자유한국당 김종석 국회의원(비례대표)은 감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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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창업투자조합에 중소기업창업기금 등 우선지원하도록"...박정 의원…
중소기업창업기금 등을 공모창업투자조합에 우선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더불어민주당 박정 국회의원(경기 파주)은 공모창업투자조합에 중소기업창업기금 등을 우선지원하는 내용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일 대표발의했다.현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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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등 남녀 근로자 임금현황 보고해야"...송옥주 의원, 남녀고용평…
공공기관과 500인 이상 사업장의 남녀 근로자 임금현황이 공개될 전망이다.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비례대표)는 공공기관과 500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 임금현황을 보고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5일 대표발의했다.올해 2월 발표한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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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분석원 통계자료 매년 정기국회에 보고하도록"...제윤경 의원,…
금융정보분석원은 특정금융거래정보가 제공된 명의인에 대한 정보와 정보분석심의회의 심의내용을 매년 정기국회에 보고하게 될 전망이다.더불어민주당 제윤경 국회의원(비례대표)은 금융정보분석원 소속 공무원의 국회 증언 등을 내용으로 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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