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뉴스섹션 > 정치
·
대표이미지
"상장법인 사업보고서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기재하도록"...전재수 의…
상장법인은 사업보고서에 사회공헌 활동 내역도 기재하게 될 전망이다.더불어민주당 전재수 국회의원(부산 북구강서구 갑)은 상장법인의 사업보고서에 사회공헌활동 내역을 추가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8일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대표이미지
"접경지역에 도시철도 등 우선 설치하도록"...홍철호 의원, 접경지역지원…
접경지역에 도시철도, 도시가스 등 사회기반시설이 우선 설치될 전망이다.바른정당 홍철호 국회의원(경기 김포시 을)은 접경지역에 도시철도 등을 우선 설치토록 하는 내용의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9일 대표발의했다.현행법에 따르면 낙후된 접경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
대표이미지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재조정은 국가과학기술심의회와 사전 협의하도…
기획재정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을 재조정할 경우 반드시 국가과학기술심의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무소속 최명길 국회의원(서울 송파구 을)은 기획재정부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재조정 시 국가과학기술심의회와 사전 협의토록 하는 내용의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대표이미지
"전동스쿠터 등 보험비를 국가가 지급하도록"...원유철 의원, 장애인.노인…
전동스쿠터 등 손해보험 비용을 국가나 지방정부가 지급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자유한국당 원유철 국회의원(경기 평택시 갑)은 전동스쿠터 등 손해보험상품가입 비용을 국가 등이 지급하는 내용의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9일 대표발의했…
대표이미지
"장애유형과 특성에 따른 물품 등 표시기준을 정하도록"...정병국 의원,…
장애인의 장애유형과 특성에 따른 물품 등에 대한 표시기준이 마련될 전망이다. 국가 등이 장애인소비자단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바른정당 정병국 국회의원(경기 여주시양평군)은 장애인의 장애유형 등에 따라 물품 등 표시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의 소비자기…
대표이미지
"국적 이유로 이동통신사업자 등 지원금 차별 못하도록"...최명길 의원,…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향후 내국인에 비해 외국인에게 차별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무소속 최명길 국회의원(서울 송파구 을)은 이동통신사업자 등이 외국인에게 지원금을 차별적으로 지급할 수 없는 사유로 국적을 추가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
대표이미지
"출산휴가 종료 시 육아휴직이 시작되는 자동전환제 도입해야"...나경원…
근로자 또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전후휴가를 종료한 날의 다음 날부터 육아휴직이 시작되는 자동전환제가 도입될 전망이다.자유한국당 나경원 국회의원(서울 동작구 을)은 출산휴가 종료시 육아휴직이 시작되는 자동전환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
대표이미지
"사업장별로 근로자 연차 유급휴가대장을 작성해야"...김병욱 의원, 근로…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 사용 실태가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이를 토대로 정부 차원의 직장인 휴가사용실태를 파악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경기 성남 분당구 을)은 근로자가 연차 유급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사업장별 연차 유급휴가대장을 작성하도록 하는 내…
대표이미지
"미숙아 출산 여성 근로자에게 출산전후 휴가 30일 가산해야"...박정 의원…
미숙아를 출산한 여성 근로자에게 120일의 출산전후휴가가 주어질 전망이다.더불어민주당 박정 국회의원(경기 파주시 을)은 미숙아 출산 여성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 120일을 주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3일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사용자로 하여금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
대표이미지
"임차인 자격 없어도 공공임대주택 가정어린이집 운영할 수 있도록"...함…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이 없더라도 일부 세대를 임대해 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자유한국당 함진규 국회의원(경기 시흥시 갑)은 공공임대주택 거주 맞벌이 부부의 보육 지원을 위해 임차인 자격이 없어도 가정어린이집 운영을 위해 임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공주택 특…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