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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변호사의 법률이야기] 배우자의 국민연금 분할과 위자료의 소…
(CNB저널 = 고윤기 로펌고우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사업이사) 새해가 밝았습니다. 독자님들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다 잘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2016년 연말에 선고된 두 가지 중요한 판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헌법재판소의 ‘가출한 배우자에게도 국민연금을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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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변호사의 법률이야기] 전관예우와 퇴임 대법관의 “변호사 안…
(CNB저널 = 고윤기 로펌고우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사업이사) 올 한해 ‘정운호 게이트’부터 현직 검사장이 구속되는 사건까지, 법조 비리 사건으로 인해서, 국민들의 법조인에 대한 신뢰는 땅에 떨어졌습니다. 이른바 전관예우·전관비리 논란부터, 거액의 수임료 논란까지 많은 문제가 종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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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변호사의 법률이야기] 대법원, 위자료 산정기준 올렸다
(CNB저널 = 고윤기 로펌고우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사업이사) 보통 사람들이 위자료(慰藉料)라는 말을 들으면, ‘이혼’을 먼저 떠올립니다. ‘이혼할 때 받는 돈 = 위자료’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변호사들이 이혼 관련 상담을 할 때 가장 먼저 의뢰인에게 설명해야 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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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변호사의 법률이야기] 내년 한국야구에 ‘스캇 보라스’ 등장…
(CNB저널 = 고윤기 로펌고우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사업이사) 프로야구선수협회(선수협) 사무총장으로 김선웅 변호사가 취임하여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야구 선수출신이 아닌 변호사가 선수협의 사무총장으로 취임하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많은 관심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김 변호사님은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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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변호사의 법률이야기]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사회적 합의…
(CNB저널 = 고윤기 로펌고우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사업이사)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말, 언론에서 한번쯤은 들어 보셨을 겁니다. 양심적 병역거부(conscientious objector)란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상의 이유로 병역과 총을 잡는 행위(집총)를 거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우리나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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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변호사의 법률이야기] 부모에 사기 친 자식, 형사처벌 못한다…
(CNB저널 = 고윤기 로펌고우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사업이사) A씨는 유흥에 쓸 돈이 필요했습니다. A씨의 부모님은 재력이 있는 분이었는데, A씨가 유흥에 쓰는 돈을 주지 않았습니다. A씨와 항상 어울려 다니던 B씨는 A씨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부모님께 사업을 한다고 말씀드리고,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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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변호사의 법률이야기] 위임진료와 무면허 의료행위
(CNB저널 =고윤기 로펌고우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사업이사) 변호사의 수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저희 업무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더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의료계도 마찬가지로 의사의 숫자가 늘어나면서 많은 병원이 새로 생기고 경쟁은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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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변호사의 법률이야기] 개정된 의료분쟁조정법 이야기
(CNB저널 = 고윤기 로펌고우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사업이사) 일명 ‘신해철법’으로 불리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에 관한 법률(약칭 : 의료분쟁조정법)이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됩니다. 솔직히 이 의료분쟁조정법은 기존부터 있어왔던 법률이고, 이번에 개정된 규정은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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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변호사의 법률이야기] 대박 가게 따라하기? 꼼꼼한 법률 못 피…
(CNB저널 = 고윤기 로펌고우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사업이사) 날씨가 추워지고 달달한 호빵이 편의점에 등장했습니다. 겨울에는 군고구마도 좋지만 호빵을 호호 불어가며 먹는 재미도 좋습니다. 최근에 지하철역에는 여러 가지 먹거리가 등장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단팥빵인데요, 아침에 출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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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변호사의 법률이야기] ‘북한 땅문서’, 통일돼도 돈안된다고…
(CNB저널 = 고윤기 로펌고우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사업이사) 저희 회사에는 부모님이 북한 출신인 K 변호사님이 계십니다. 그 변호사님은 자신의 집에 아직 북한의 땅문서를 보관하고 있다면서, 북진 통일이 되면 땅을 찾으러 올라갈 것이라고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을 하시곤 합니다. 그러면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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