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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자격등급을 2등급으로 조정해야"...오제세 의원, 사회복지사…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국회의원(충북 청주 서원)은 사회복지사 자격등급을 2등급으로 조정하는 등의 내용의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2일 대표발의했다.현행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가의 등급은 1급, 2급, 3급으로 구분하되, 1급 자격증에 한해 국가시험에 합격할 것을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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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세금 감면혜택 부여해야"...이종명 의원, 조…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도 세금 감면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자유한국당 이종명 국회의원(비례대표)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 세금 감면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2일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사회취약계층에게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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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자 행정처분 시 위법의 경중에 따라 할 수 있도록"...송희…
자유한국당 송희경 국회의원(비례대표)은 정보통신사업자의 행정처분을 위법의 경중에 따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2일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대상에 해당하는 정보통신공사업자의 위반행위 종류를 13가지로 규정하고 있다.이 중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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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등이 주민 위한 영화상영관을 설치해야"...김병욱 의원, 영화진흥법…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경기 성남 분당 을)은 주민의 영화 향유권 향상을 위해 국가 등이 지원하는 내용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2일 대표발의했다.한국의 영화산업은 최근 몇 년간 급속도의 질적.양적 성장을 이루었으나 영화상영관이 주로 수도권에 집중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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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참사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를 20년으로 해야"...박순자 의원…
세월호참사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를 20년으로 하는 특례규정이 마련될 전망이다.바른정당 박순자 국회의원(경기 안산 단원 을)은 세월호참사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20년으로 하는 특례규정을 내용을 한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1일 대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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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신체 손해에 무제한 책임 인정해야"...박주민 의원, 징벌적 배상법…
최근 발생한 가습기 살균제 사태처럼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손해를 끼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제한 없는 배상이 가능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서울 은평 갑) 국회의원은 21일 현행 민법과 민사소송법에 대한 특례로서,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에 손해를 입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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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점포는 소재지 이외 영업 금지해야"...박재호 의원, 유통산업발전…
대규모점포의 등록 소재지 이외에서 영업행위가 금지될 전망이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영업정지 등 처분될 것으로 보인다.더불어민주당 박재호 국회의원(부산 남구 을)은 대규모점포의 등록 소재지 이외 영업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일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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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이 직접 부교육감을 임명하도록"...박경미 의원, 지방교육자치법…
교육감이 부교육감을 직접 임명하게 될 전망이다.더불어민주당 박경미 국회의원(비례대표)은 교육감이 부교육감을 직접 임명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부교육감에 대해서 교육감이 추천한 자를 교육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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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작업 중 피해자 등 신속하게 구제해야"...신창현 의원, 삼성전…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국회의원(경기 의왕.과천)은 삼성전자에서 작업 중 건강상 피해를 입은 피해자 등을 신속하게 구제하는 내용의 삼성전자 직업병 피해구제법안을 17일 대표발의했다.삼성 직업병 문제는 지난 2014년 삼성의 사과와 보상협상을 계기로 전환점이 마련됐다.하지만 당초 합의와 다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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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항 중인 항공기 내 소란행위 처벌 강화해야"...박인숙 의원, 항공보안…
바른정당 박인숙 국회의원(서울 송파 갑)은 운항 중인 항공기 내 소란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운항 중인 항공기 내에서 폭언 등 소란행위를 하거나 주류 등을 섭취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1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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