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 분석 잇달아

‘2·13 합의’ 이후 북한의 행보가 거시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지난 5일과 6일(미국시간) 뉴욕에서 이뤄진 제1차 북·미관계 정상화 실무회의에서 북한이 양국간 연락사무소 설치단계를 거부한 것과, HEU(고농축 우라늄) 핵 프로그램 문제를 먼저 의제로 삼은 점 등이 그 대표적인 사례로 지목되고 있다. 연락사무소는 미·중 수교과정에 있어서도 중간단계로 역할했던 장치로, 북한은 연락사무소를 생략하고 양국이 각각 평양과 워싱턴에 대사관을 설치하자는 과감한 수준으로 관계정상화를 도모하고 있다. HEU와 관련해서는 북·미 실무회의 북측 수석대표인 김계관 외무성 부상이 HEU에 대한 미측의 의혹을 해명할 용의가 있다고 밝혀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 이에 미국도 전문가 수준의 협의를 갖자고 제시해 향후 북·미간 HEU 프로그램 논의가 활발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크리스토퍼 힐 북·미관계정상화 실무회의 수석대표는 “‘2·13합의’가 규정한 60일간의 초기이행 목표가 달성될 수 있을 것이라는 낙관적인 기대감을 갖게 됐다”고 이틀간의 회담을 정리했다. 북측 수석대표인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 역시 “이번 회담에서 의견을 나누는 분위기가 아주 좋았고, 건설적이었으며 진지했다”라고 평가했다. 특히 양국간의 외교협상에 있어 당국자가 직접 ‘건설적’이라고 언급한 것은 논의되는 내용이 낙관적이라고 바꿔말해도 무리가 없을 정도로 해석되고 있어 의미가 깊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2·13 공동성명’에 명시된 불능화 조치까지는 거뜬히 이룰만한 자세와 준비가 돼 있고 60일 이후부터가 북핵 폐기의 중대한 고비가 될 것이라는 시각도 나오고 있다. ■美, 적대적 대북정책 방향 선회 주목 당초 북한은 HEU 존재를 부인하며 핵 프로그램 신고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제기됐다. 윌리엄 페리 전 미 국방장관이 지난 달 방한했을 당시에도 HEU 문제는 2·13 공동성명의 협상 결렬 요소로 등장할 수 있다고 분석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이번 실무회의에서 HEU문제 논의에 주저하지 않았던 점은 주목할 만하다. 북한의 이러한 전향적인 자세와 함께 미국의 태도 또한 괄목할 만하다. 이번 실무회의에 앞서 미국은 긴급 인도적 지원에 나서기로 하는 등 관계정상화에 급물살을 예고했다. BDA(방코 델타 아시아은행) 동결자금의 해제는 물론, 북한의 마약밀매에 확증이 없다고 밝히는 등 대북인식의 변화를 내비쳤다. BDA와 관련해서는 당초 전체 2,400만 달러 가운데 절반정도의 합법 자금이 해제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최근 3월내 전면 해제된다는 보도까지 이어지고 있다. 미국은 BDA를 불법과 합법으로 나누어 자금성격을 분석하고 있었으나 ‘위험한(Risky) 계좌’와 ‘덜 위험한(Less risky) 계좌’로 수위를 낮춰 마카오 당국에 통보했다는 점을 토대로 이 같은 낙관론이 나오고 있다. 이어 김계관 외무성 부상의 미국 방문 당시, 요청하지도 않은 철통 밀착경호를 하고 샌프란시스코에서의 강연 등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했다. 이는 지난 2002년 조명록 차수 이후 4년 5개월 만에 공식적인 북한인사의 방문에 미국내 강경파 세력으로부터 북한 고위급 인사를 보호해 준 것으로 해석된다. 이처럼 북·미관계 정상화 실무회의에서 국교 수교 논의가 원만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은 그야말로 북·미관계의 변화가 상전벽해 수준임을 방증한다. 한 때 부시 정부 내에서 ‘불량국가’ ‘악의 축’으로까지 취급받았던 북한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수준으로의 변화다. 이에 대해 부시 행정부가 ‘적과는 대화도 할 수 없다는 입장’에서 대화를 통한 해결방법이 최상임을 뒤늦게 깨달았다는 분석이 많다. 실제로 미국은 북한 뿐만 아니라 이란 등에 대해서도 ‘양보는 못해도 대화는 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테러지원국 해제 등 관계정상화 과정 가속도 또한 이번 실무회의는 ‘2·13 합의’의 이행사항으로서 북핵폐기 협상의 연장선에 있기도 하지만, 그 이름처럼 북·미 양국의 관계정상화를 위한 실질적인 논의도 진행됐다. 지난 87년 KAL기 폭발사고 이후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지정과 한국전쟁 이후 적성국 교역법에 따른 경제제재의 해제문제에 대해서도 폭넓은 수준으로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이다. 북한은 테러에 개입됐다는 증거가 없고 이는 이미 2000년 확인된 바 있다며 테러지원국 해제를 위해 취해져야 하는 미국 내 법적절차를 해결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또한 오는 4월 미 국무부가 발표하게 될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해 줄 것도 조건으로 내걸고 있다. 테러지원국 문제에 있어서는 일본이 납북자 문제를 언급하며 미 의회를 설득하고 있으나, 최근 일본군 성노예 사과결의안문제로 미·일관계는 냉랭하게 전개되고 있는 형국이다. 이와 관련, 적성국 교역법 문제는 테러지원국 해제문제만큼 어렵지 않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더욱이 일각에서는 2년내 북·미 수교가 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와 관심을 모으고 있다. ‘USA 투데이’는 북·미관계 정상화가 2년내 가능하다고 이번 북·미 뉴욕회동에 참석한 한반도 전문가들의 발언을 인용했다. 오는 2009년 1월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이 이임하기 전에 북·미가 공식 관계를 수립한다는데 합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미국 외교정책 위원회의 한반도 전문가들과 김계관 부상과의 회동을 주선한 코리아 소사이어티의 에반스 리비어 신임 회장은 “미국은 과거 여러 차례의 기회를 놓쳤지만 지금 같은 기회는 다시 오기 힘들 것”이라며 양국이 새로운 기회를 맞고 있음을 재차 강조했다. 특히 이라크 전쟁의 실패와 더불어 공화당의 선거 패배로 인한 부시 행정부의 입지가 좁아져 있는 상황이 북한에게는 더 없는 호재를 제공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차관보는 대표적인 강경론자인 존 볼턴 전 유엔 대사의 대북 적대발언이 있을 때마다 그는 민간인이라고 지칭하는 등 노골적으로 매파들의 발언을 되받아치고 있다. 이처럼 북·미 양국 모두 관계정상화를 위한 보폭이 넓어짐에 따라 남·북·미·중이 정전협정을 종전협정으로 바꾸는 문제도 활발한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보인다. 남북은 먼저 현재 한반도의 실질적인 정전상태를 법적인 정전으로 규정하는 문서인 ‘한반도 평화선언’에 서명하고 미국과 중국이 추가로 서명하는 방식이 거론되고 있다. 이와 함께 오는 4월 6자회담 참가국 외교장관 회의에서 동북아시아의 평화·안보체제 논의도 급진전을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이해찬, 평양방문 남북정상회담 사전 작업 중 한편, 북·미관계의 이 같은 발전은 최근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평양방문을 필두로 8·15 남북정상회담설의 가시화 등 작지않은 파장을 낳고 있다.

이는 이 전 총리가 이번 방북 시 명목상 북한의 국가원수인 김영남 인민위원회 상임위원장을 예방하는 것과도 관련이 깊다. 김 위원장은 지난 달 27일 재개된 제20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도 수석대표인 이재정 통일부 장관과 면담을 가진 바 있어 정상회담이 성사될 지 결과가 주목된다. 이와 관련, 통일연구원도 북한이 안정적인 대북지원을 위해 남북 정상회담을 수락할 수도 있다는 전망을 내 놓은 바 있다. 이에 따라 향후 6자회담 참가국들이 2·13 공동성명의 이행여부와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 등이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최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