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공정위 롯데쇼핑의 시네마통상 등 부당지원 조사 요청
시네마통상,유원실업에 영화관매점 위탁, 물량몰아주기 조사해야

왕년 영화배우인 서미경씨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조사를 받을 위치에 처해 있다. 경제개혁연대는 지난 1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요청서를 제출하여, 롯데쇼핑이 롯데시네마 내의 매점사업을 시네마통상과 유원실업에 임대(위탁)함으로써 물량몰아주기 또는 부동산 저가임대 등을 통한 부당지원행위를 하였는지 여부와 유원실업이 공정거래법상 롯데그룹의 계열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를 촉구했다. (본보 4월24일자 보도) 만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두당지원행위가 밝혀지고 위장 계열사로 판명이 날 경우 엄청난 과징금과 계열사로 편입하던지 분리해야 하는 위기에 처한다. 특히 시네마통상과 유원실업의 실체가 밝혀지면서 다른 편법행위와 숨겨둔 부동산 등의 재산의 의혹이 속속히 드러나게 된다. ■ 위장계열사로 밝혀지면 서미경 씨 실체 드러나 그러나 재경부출신인 최종찬 전 건설교통부장관이 롯데쇼핑 고문으로 앉아 있어 한솥밥을 먹었던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할지도 미궁이다. 경제개혁연대는 공정위에 제출한 조사요청서를 통해, 유원실업은 공정거래법상 계열회사의 판단기준인 동법 시행령 제3조 제2호(지배력기준)의 각 목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공정위에 유원실업이 롯데그룹 계열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를 촉구했다. 시네마통상은 롯데그룹 신격호 회장의 장녀인 신영자 롯데쇼핑 부사장의 지분 28.3%를 비롯해 최대주주 지분이 84.9%에 달하는 롯데그룹의 계열사로, 롯데쇼핑이 시네마통상과 유원실업에 수익률이 높고 주로 현금으로 거래되는 영화관 매점사업을 임대(위탁)한 것이 물량 몰아주기에 의한 계열사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도 함께 요청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조사요청서에서 롯데쇼핑이 시네마 사업부문의 매점사업에 대하여 주로 시네마통상 및 유원실업과 임대(위탁)계약을 체결했다면, 이는 롯데쇼핑이 특정 상품,용역의 수요량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 계열사의 가치 증대를 목적으로 특정 계열사에 배정한 것으로서 공정거래법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현저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롯데시네마와 같은 멀티플렉스 영화관 사업에서 매점 사업은 전체 수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으며, 관람객 1인당 또는 회당 매출의 측면에서 매점 수익이 관람료 수익보다도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서미경 씨 자식 롯데소유 지분도 드러나 CGV나 메가박스 등의 경쟁업체들이 매점 사업을 직영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총수일가 또는 그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는 인사들이 지분의 대부분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에 매점 사업을 임대하고 있는 롯데시네마의 경우는 물량 몰아주기에 의한 부당지원 또는 회사기회의 유용에 해당할 수 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4월17일 발표한 공정거래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에서, 상품·용역 거래를 통한 부당지원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으로 명시하고, 물량 몰아주기 등에 대한 시장감시 강화를 위해 동일인 및 그 친인척이 50% 이상 지분을 가지고 있는 계열회사 및 그 자회사와의 거래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 대상으로 하도록 한 바 있다. 경제개혁연대는 향후 롯데쇼핑의 유원실업과 시네마통상에 대한 부당지원행위 및 유원실업의 롯데그룹 계열사 여부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과정을 면밀히 모니터링 할 것이며, 조사의 추이와 결과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유원실업 등기부등본에는 감사로 서미경씨가 등재되어 있다. 서울 방배동의 한 2층 건물에 위치한 유원실업 건물의 소유주는 서미경 씨로 밝혀졌으며 유원실업이사로 등재돼 있는 서 씨의 오빠는 유기개발이라는 업체의 대표를 맡고 있다. 이에 따라 유기개발도 롯데측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으며 유기개발은 소공동 롯데백화점 본점과 영등포점, 잠실 롯데점에서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다. 2002년 7월 설립된 이회사는 지난해 경유물산을 합병해 덩치를 키웠으며 자본금 6억원의 유원실업과 방배동 사옥 빌딩 그리고 방배동의 200평에 달하는 자택등 100억원대의 부동산을 갖고 있다. 서 씨의 현주소지인 방배동 1-XXX번지 일대에는 신 회장의 서울거처로 알려졌으며 한 골목중 세채가 서 씨나 신 회장이 사는 곳이다. 동네주민들도 이웃한 세집이 모두 신 회장집으로 알고 있을 정도다. 서 씨의 현주소와 신 회장집으로 알려진 집 사이에는 현재 롯데캐슬의 고급빌라가 들어섰다. 두곳의 지번을 털어지은 대지 500평 6층높이의 이 빌라의 반은 과거 서 씨의 주소지이기도 하다. 그러나 롯데그룹은 서미경 씨 업체가 매점 운영업체로 선정된것은 신격호 회장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롯데그룹측은 서미경 씨 소유의 유원실업으로부터 30%수준의 수수료를 받고 외주를 줬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확한 수익규모는 영업비밀에 부쳐졌다. 이에 따라 이같은 비밀과정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서 전모가 밝혀질것으로 보인다. 롯데시네마는 상장기업인 롯데쇼핑의 주요사업부문이다. 주식시장에 상장돼 주주의 이익을 생각해야 하는 주식회사가 엄청난 수익을 스스로 포기했다는 설명은 아무래도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김현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