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 구성문제, 풍토 문제 고치지 않으면 매번 선거에서 ‘부패당’ 재현될 것”
“이명박 전 시장은 ‘시대정신’ 가진 사람, ‘제 2의 도약’에 가장 적합한 인물”

한나라당의 문제에 대한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문제로는 인적 구성문제, 두 번째는 풍토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인적 구성문제와 관련해서, 한나라당 당원들을 분석해보면 YS이후 민자당 이후에 입당한 의원은 30%밖에 되지 않는다. 나머지는 그 이전에 입당한 사람들이다. 한나라당 당원 구조로 봤을 때 70% 이상이 과거의 생각으로부터 벗어나기 힘들다. 한나라당이 기존 선거에서 가장 크게 제기됐던 문제가 ‘차떼기’와 ‘수구꼴통’이었다. 구성원들내에서 공천이 이뤄지고, 선거가 이뤄지기 때문에 선거 때마다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이다. 이미 국민들은 많이 변화했는데, 그 변화를 한나라당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한나라당의 재·보선 불패신화가 깨진 가운데 개혁적인 이성권 한나라당 의원은 한나라당의 정채성을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 이번 4·25재보선 선거에서 한나라당이 참패한 이유가 ‘부패당’ 또는 ‘차떼기당’이라는 이미지를 버리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다 “변화하기 위해서는 잘못된 싹, 곰팡이의 뿌리를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 일부 위만 잘라내서는 안될 것이다. 풍토와 관련해서는 한나라당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근본적으로 치유하려는 의지나 절박성이 부족한 정당이라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클린공천 감시단’과 같은 기구도 공천할 때만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다. 사전에 문제 있었던 사람들이 당선된 후 나중에 문제가 불거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장치도 필요한 것이다. 강재섭 대표가 들어서고 나서 윤리위·참정치운동본부 등을 출범하며 모양새를 갖추었지만 미봉책에 불과하다. 더 큰 문제는 돈 문제보다도 공천과 관련된 것이다. 서청원 전 대표의 경우에도 정치를 불명예스럽게 은퇴한 분이다. 개인뿐 아니라 당에 해를 주고 나갔는데, 그런 분의 복귀를 쌍수를 들고 환영하고 있다. 은퇴해야 하는 사람들을 서로 데리고 오려고 하고 있다. 이는 안일한 분위기에 빠지는 것이다. 경선에 들어가기 전까지만 해도 새로운 정치, 새로운 인재를 외치다가 결국 이런 구태정치로 돌아왔다. 문제를 일으켜도 적당히 한 대 맞고 가면 되지 라는 정신상태를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닌가.” ■ 당내 ‘줄서기’ 논란에 대해서는 “각 대선후보의 지도력은 별도로 하고, 그들의 주변인물들을 보면 아주 뚜렷한 칼라의 사람들이다. MB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저나 박형준 의원·정두언 의원을 비롯해 젊은층, 전문관료들이 많은 편이다. 이것만 봐도 누가 과거 지향적인가 미래지향적인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과거 인물들이 주변에 많다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특히, 원로들이 자신의 정치적 재개를 위해 후보 캠프로 들어가는 것은 구태정치가 되풀이 될 수 있다. ■ 후보 간 검증 또는 경선과 관련해 어떤 입장인지 궁금하다 사자성어로 ‘당랑규선(螳螂窺蟬)’, 즉 사마귀가 매미를 잡으려고 노리는데 참새가 그 뒤에 있다는 말(눈앞의 이익에 어두워 뒤에 따를 걱정거리를 생각하지 않는다는 뜻)과 같다. 한나라당 경선이나 검증이 이런 식이고, 모두 사마귀 입장이다. 이런 형국으로 가다가는 본선에서 어떻게 될지가 걱정이다. 경선룰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원칙이 있는 것이고, 이를 관철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대선후보는 한나라당 대표나 당직자를 뽑는 선거가 아니지 않는가. 국민의 대표를 뽑기 위한 일차적 선거이니만큼, 국민의 대표라는 점에 중심을 옮겨야 한다. 당원들의 생각도 중요하고, 국민들의 생각도 중요하기 때문에 50:50을 주장하는 것이다. 당이 그 정도의 원칙도 지키지 않는다면 국민으로부터 버림받을 것이다. 결국 과거로 회귀하는 지도부일 수 밖에 없다. 이번 재보궐 선거 결과만 보더라도 결국 한나라당에 대해 국민들이 경종을 울려주는 것이다.” ■ 한반도대운하에 대해 범여권에서 강하게 비난하고 있는데 “한반도대운하는 10여년 넘게 이 전 시장이 준비한 공약으로 자신이 있기 때문에 내세운 것이다. 한반도대운하에 대해 공부도 안하고 일단 공격하고 보자는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우리는 비판할 거면 얼마든지 하라는 입장이다. 오히려 이를 통해 자세히 한반도대운하를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명숙·이해찬 두 전 총리의 경우, 지지율이 낮기 때문에 유력한 주자로 부상하고 싶은 마음에서 한반도대운하를 강하게 비난하는 것 같다. 유력한 후보를 때려야 부상할 수 있다는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 한반도대운하가 투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정부가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상황에서 상당부분 부동산 바람이 잠재워지고 있다. 이런 연장선 상에서 운하가 들어선다고 해서 급격한 부동산 붐이 일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 역으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통해 균형발전이 가능하다고 본다. 부산만 보더라도 과거에는 서부지역 상권을 중심으로 고무·섬유·신발 등 노동집약적 산업이 발전해 동부상권도 그로 인해 발전했다. 지금 부산은 신도시와 해운대 등은 발전하고 있지만 북구는 죽은 도시로 봐야 한다. 부산 안에서도 지역불균형 생기고 있는데, 그 극복방안이 하나는 신항만과 경제자유구역이고, 다른 하나는 낙동강 대운하이다. 낙동강은 폭이 넓기 때문에 관광·수상 레저 산업도 같이 발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그린벨트 해제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있다. 부산 의원들도 지난 23일 국회에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내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투기과열지구에서 부산을 풀어줄 것을 촉구한 바 있는데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 어떤 입장인지 “그린벨트 해제 문제는 일괄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나누어서 판단해야 한다. 원칙적으로는 그린벨트의 무분별한 해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지역의 경제적 상황이나 발전과 관련해서 일정부분은 그린벨트 해제가 필요하다. 특히 부산의 경우에는 그린벨트 해제가 중요한 문제라 할 수 있다. 인천과 광양, 부산 등 세 지역이 자유경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부산의 경우에는 면적도 적고, 실제 산업용지는 더욱 적다. 인천의 자유경제구역은 6,336만평, 부산은 3,171만평, 광양은 2,733만평이다. 그런데 부산의 경우 실제 지정된 면적은 개발가능한 면적은 1,155만평에 불과해 지정된 면적의 36%에 그친다.

부산의 그린벨트 지역은 33.8%로서 상당히 높은 수준이며, 특히 주거용을 제외하고는 산업용으로 건물이 들어서기 굉장히 어려운 상태이다. 도심지의 경우 과거의 공단에 입주하려는 업체가 없기 때문에 두집 걸러 한집은 문을 닫아 폐허와도 같은 상태이다. 부산지역의 경제발전, 지금의 침체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부산지역의 그린벨트는 해제되어야 한다.” ■ 부산 신항만에 대해 물동량이 별로 없다는 보도가 있는데 “부산의 북항은 원도심지역이기 때문에 일정부분 한계가 있다. 이를 위해 신항만과 동시에 광양만을 만든 것이다. 북항은 물동량을 확보하기 위해 덤핑처럼 혜택을 주고 있지만, 신항만은 그대로 받고 있는 상황이라 현재 물동량이 분산되고 있다. 선택과 집중이라는 측면에서 볼 필요가 있다. 특히, 부산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는 우선 집중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배후단지에 산업단지가 더 크게 확대되면 물동량도 자연스레 늘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경제자유구역문제와도 연관되는데, 정부에서 이에 대해 좀 미온적이다. 자유구역에 다른 여러 규제가 많기 때문에 외국인이 들어오기도 힘들고, 학교 등 지역 인프라 부족도 문제이다. 부산만의 문제가 아니고 외국기업인 모두의 문제이다. 국내 기업과의 형평성 문제 때문에 쉽게 규제를 풀지 못하고 있는데, 규제와 균형을 어떻게 조화시키느냐가 중요하다. 법적·예산상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다.” ■ 이 전 시장의 지지도가 최근 하락했다는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YTN에서 질문방식을 바꾼 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명백히 다른 조사 결과를 기존 내용과 똑같이 비교하는 것은 명백한 여론조작이다. 우리는 지지도층이 빠지고 있다고 보지 않는다. 단지 조정국면에 들어갔다고 생각한다. 현재 박근혜 전 대표와 여권의 대선주자에 대한 지지도를 모두 합쳐도 이 전 시장의 지지도에 못 미친다. 과거 이런 유례가 없었다. 높은 지지율만큼이나 공격을 당할 수 밖에 없다. 제일 답답한 것은 악의적으로 여론조작을 하려는 것이다. 박 전 대표측에서 ‘자체여론조사’라고 발표하는데, 이는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룰’을 깨는 것이다. 원래 자체여론조사라는 것은 공개하지 않는 것이 맞다. 여론조사기관과 언론기관에서 한 결과는 신뢰성과 객관성 있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공개해도 되지만, 자체조사는 그런 면에서 공개하지 않아야 한다. 특히, 박 전 대표측에서 구체적인 질문항목이나 선택지, 설문 대상자 등은 공개 안 하면서 결과만 그래프만 내놓고 주장하는데 누가 믿겠는가. 우리가 봤을 때는 지지도 격차가 안 좁혀지니까 저런 방식으로라도 지지도를 높이려는 것으로 보인다.” ■ 한미FTA와 관련해서 국회가 비준을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또는 재협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인지 “한미FTA 찬반문제만 놓고봤을 때 기본적으로는 찬성하는 입장이다. 개방은 세계적 추세이고, 그 흐름 속에서 우리도 동승을 할 필요가 있다. 오히려 FTA를 통해 주도하는 것이 자원이 없는 한국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70년대에는 FTA 체결국이 5개국에 불과했지만 2000년에 106개국, 지금은 191개국이 체결되어 있다. 체결된 나라와의 교역량은 60%를 차지한다. 러시아나 중동처럼 자원이 많은 나라는 그걸 무기로 부강한 국가를 만들 수 있지만, 우리나라는 사람과 교역을 통해 국가가 생존할 수 밖에 없다. 그렇다면 주도적으로 할 필요가 있고 그 측면에서는 미국을 타깃으로 한 것은 원칙적인 면에서는 매우 잘한 것이다. 내용 면에서는 실체와 세부내용이 다 공개되어 더 자세히 평가해야 겠지만, 지금으로서는 공정하게 주고 싶고, ‘B’이상은 했다고 본다.

재협상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발표한 내용만 가지고 판단하기에는 이르다. 내용이 공개되고, 특정 수혜자와 피해자 간의 충돌이 어느 정도 있을 수 밖에 없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재협상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을 것이다. 추가협상이 아닌 합의된 내용을 다시 협상을 하자는 것은 끝난 ‘게임’을 한번 더하자는 것과 같다. FTA체결에 대해 행정부는 대외적으로는 1:1이지만, 대내적으로는 1:5(다수)까지도 싸움이 된다. 국내정치세력이 다양하기 때문에 이 안에서 다시 게임이 벌어지는 것이다. 규범적이 아닌 현실적 문제, 즉 협상이 완결될 수 있느냐의 측면에서 재협상은 어렵다고 본다.” ■ 최근 한나라당내 ‘호혜적 상호주의’ 등 완화된 대북기조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최근 2·13합의와 대북 쌀지원에 대한 연계 문제를 놓고 찬반 논란이 있는데 “북한 핵문제만 놓고 봤을 때, 지금까지의 대북정책인 ‘햇볕정책’과 ‘평화번영정책’은 실패했다고 본다. 북한은 우리측에 대해서도 게임의 룰에 따라 결정했지만, 우리는 북한을 막연히 선의의 대상으로만 파악했다. 기존 미국의 일방적인 압박정책도 틀렸다. 미국은 먼저 북한이 바뀌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가진 것이 없는 북한으로서는 불안할 수밖에 없었다. 두 정책이 가진 맹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합리적인 대북정책을 찾아야 한다. 미국의 변화된 대북정책은 높이 평가한다. 북핵문제는 기본적으로 6자회담틀 안에서 해야하고, 우리는 그 안에서 중재자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한국정부가 너무 북한위주로 하기보다 균형감을 가질 필요가 있다. 원칙적으로 인도적 지원을 다른 문제와 연계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북한 핵문제와 쌀지원을 무리하게 연관시키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단, 투명하고 원칙대로 이행이 되어야 할 것이다. 지원을 하더라도 ‘구휼’의 측면이 아니라, 북한이 변화될 수 있는 형태의 제도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당내에서도 지금 대북기조와 관련해서 계속 논의 중이다. 이미 변화 선상에 올라선 것은 사실이다.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것이냐가 문제인데, 변화하는 기조 자체는 바람직하다.” ■ 방북 러시가 이어지고 있다 “방북 목적으로는 두 가지 있을 것이다. 하나는 ‘평화세력’이라고 주장하기 위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노 대통령의 정치적 의도가 개입된 것이 있을 수 있다. 후자와 관련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북한문제는 워낙 민감하기 때문에 비선이나 밀실에서 이뤄져선 안 되기 때문이다.” ■ 마지막으로 이명박 전 시장을 지지하는 이유와 이성권 의원이 생각하는 이 전 시장의 장단점을 밝힌다면 “솔직히 이 전 시장은 제가 살아온 과정이나 시대와는 너무 다른 분이다. 이 전 시장은 박정희라는 개발독재인 시대에 경제인으로 발전한 사람이라는 이미지가 강했고, 그래서 이 시장을 알기 전에 부정적인 시각이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 또 가난한 환경에서 자라서 대기업회장까지 가려면 일각에서 말하는 것처럼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 아니냐’라는 선입관이 있었지만, 이 전 시장을 만나보고 완전히 깨졌다.(웃음) 이 전 시장은 철저히 실용주의적 사람으로서, 개발독재 시대 사람이 아니다. 지금과 앞으로의 발전을 누구보다 먼저 읽는 사람이다. 전세계 각지에서 일해 본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이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를 실용적으로 아는 사람이라는 것을 느꼈다. 두 번째에 대해서는 이틀만 같이 있어도 내가 사람을 너무 잘못 판단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전 시장 스스로 ‘훈남’(훈훈한 남자)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는 누구와도 편안한 느낌을 가질 수 있다. 사실 초선의원으로서 재선이상 의원들 중에 찬바람 부는 사람을 많이 봤는데 이 전 시장은 누구에게도 따뜻한 분이다.(웃음) 이상은 극히 개인적인 것이고, 실제 그를 지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시대정신’ 즉, 이 시대가 요구하고 국민이 요구하는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이다. 지금 한국이 경제적으로 계속 침체하고 있고, 갈등과 분열이 많은 상황인데 이를 해결해 줄 적합한 사람이 이명박 전 시장이라고 생각한다. ‘제2의 도약’을 위해 가장 적합한 인물이라고 생각한다.” -김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