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해도시공동체와 한반도 공간전략’에 대한 관심 고조
열린우리당 “우리는 100년 정책 세운다” 정책 토론회 마련

WTO와 FTA, 신산업의 등장으로 세계는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다. 80년대부터 세계 산업구조의 변화는 진행됐으며, 선진국의 산업구조는 이미 신산업구조로 탈바꿈하고 있다. 한국은 수출중심의 경제구조를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장래 많은 국가와 FTA협약 체결이 불가피하다. 이런 가운데 한국은 70년대부터 중화학공업에 의존한 수출산업구조를 유지하고 있으나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으며, 신산업으로의 전환에는 시간이 필요한 상황. 최근 한반도의 지정학적·지경학적 조건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관심이 높은 가운데, 황해도시공동체와 개성공단, 한반도운하 문제 등을 짚어보기 위한 토론회가 16일 국회 도서관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열린우리당이 ‘미래비전 제시를 위한 집중 심포지엄’으로 마련한 토론회 3일차로 ‘한반도의 공간전략’이라는 주제로 열렸다. 토론회에서는 한반도와 주변 공간을 어떻게 설계하고 재구성할 것인지와 그것을 통해 한계에 봉착한 우리 경제의 돌파구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가 논의됐다. 또한 한나라당 유력 대선후보인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대표 공약인 ‘한반도 대운하’에 대한 분석과 평가도 이뤄졌다. 이날 토론회에서 축사를 한 장영달 열린우리당 원내대표는 이명박 전 시장을 겨냥해 “대선 을 앞두고 정치판에서 말도 안되는 운하를 만든다는 등 제대로 된 정책을 펴내는 사람 없는데 이런 토론회로 정책 부분을 차분히 정리해주는 것에 대해 감사하고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토론회를 통해 미래에 어떻게 정치를 하고 무슨 일을 해야 하는가 정리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길 바라고, 또 대선에서 무엇을 주장하는 사람을 뽑을지에 대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황해도시공동체와 한반도 공간전략’이라는 주제로 발표한 안건혁 교수(서울대)는 “북미경제공동체(NAFTA), 유럽연합(EU)등 세계경제가 지역적으로 블록화 되는 것은 세계적 추세”라며 “이러한 지역 간 연합이 한국이 발전적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현실적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안 교수는 그 방법으로 “한반도-산둥성-라오닝성 경제공동체를 만들어 인천공항을 공동의 허브 공항으로 개발, 자유경제지대를 만들자”고 주장했다. ‘황해공동체(황해연합)’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한 안 교수는 “한국·북한·중국·일본 등 4개국은 사회·경제면에서 국가 규모도 큰 차이가 있고 과거사 정리도 되지 않아 EU 형태의 ‘국가 연합체’를 만들기는 당분간 어려울 것”이라면서 “정치적 이념을 떠나 국경을 초월하고 새로운 목표를 지향하는 ‘지역간 연합’이 보다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중국 동부해안의 도시군, 동북 3성, 한반도(남·북한), 일본 열도 서남해안의 도시군을 하나로 묶는 경제공동체인 황해연합을 모색해야 한다”며 “이 같은 중간지대가 생긴다는 것은 세계질서를 위해서도 바람직한 일이며 중국의 강대화를 우려하는 서방세계도 찬성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 교수는 “한국의 여건만 조성된다면 중국에 투자하기를 꺼리는 선진국의 기업자본이 한국으로 투자처를 옮길 것”이라고 내다보고 ‘인천-칭타오-다롄’을 묶는 도시연합을 통해 중간단계의 ‘황해도시공동체(한반도-산둥성-랴오닝성 경제공동체)’를 구성하는 방안이 현실적이라고 덧붙였다. ‘황해도시공동체 구상’에 대한 한반도의 준비 사항으로 그는 △중국 동북삼성개발에 적극 참여 △인천 경제자유지역의 통합 △새만금의 가능성 극대화 △목포-영암-무안의 가능성 제고 △DMZ 부근의 남북공동개발 등을 꼽았다. 한반도의 공간전략을 위해 그는 “지금까지 해온 내부 지향적인 국토균형개발전략은 개방된 국토의 세계화란 틀에서 전면적으로 개편되어야 한다”며 “균형개발의 의미를 국내가 아닌 동아시아지역을 대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그는 “황해도시공동체의 중심을 이루기 위한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전략적 수정이 필요하다”며 “서울은 황해도시공동체의 비즈니스 HQ로서 특화하고, 행정기능을 배제한 대신 문화·예술의 중심지로 탈바꿈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안 교수는 지역의 도시연합 구성과 특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각 도시연합마다 지식산업의 중심지를 구성하고, 유수 대학을 이전 집적시켜 산학연계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지경학적 국제 관문을 살려 동북아 중추 국가로 거듭날 수 있어야” 이어 박양호 국토연구원 부원장은 “한반도는 지경학적 국제 관문 국토이고, 동북아의 십자로이기 때문에 잠재력이 크다”며 “한반도에 십자로, 관문국가의 공간적 틀을 구축한 후 남북한의 국토를 지역적 특색과 장점에 맞게 개발한다면 대륙과 해양으로 뻗어나가는 국토모델을 구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 부원장은 한반도의 잠재력으로 △대륙세력으로의 진출입기지 △바다 3면을 통한 해양경제권의 요충지 △동북아지역의 성장거점 간 접근성 탁월 △동북아 컨테이너 간선항로상 입지 △대륙횡단철도 (TSR. TCR)의 거점 △중국·일본·러시아를 잇는 국제 중개지 △한반도 중심의 국제 경제권 가능(서울반경 1200㎢ 경제권역)-인구 7억명·총 GDP 6조 달러이상 △지경학적 국제 관문 국토·동북아의 십자로 등을 꼽았다. 한반도 공간구조 골격에 대해 그는 “천혜의 지경학적 자원인 3면의 바다를 활용한 연안축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한반도 공간을 3대 경제권으로 재편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의 구상은 환황해경제권(목포-신의주), 환동해경제권(부산-나진), 환남해경제권(목포-부산)의 3대 경제권으로 나누고, 이를 부산-서울-신의주에 이르는 중국횡단철도(TCR)축과 목포-서울-나진에 이르는 시베리아횡단철도(TSR)축으로 연계하는 것이다. 그는 또 “동북아 차원의 한반도 골격은 동북아로 비상하는 연모양을 형성하게 될 것”이라며 “ 미국·일본·중국·러시아 등으로 다양하게 진출입할 수 있는 동북아의 지경학적 요충지로 도약하여 동북아의 중추 국가로 발전가능한 공간 골격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한 향후 과제로 그는 △남북한 접경지역의 남북공동 활용 △북한 거점지역의 적극개발 △남북한 꼭지점지역의 국제기지화 △남북한 연계 SOC의 공동투자 및 북한 SOC개발의 국제적 투자 유도 △북한 개발의 마스터 플랜 작성 등을 들었다. ■ “경부운하, 비용편익분석 보고서 공개해 철저한 검증 받아야”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명박 전 시장의 ‘한반도대운하’ 공약에 대해서도 철저한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경부운하(한반도 대운하)는 충주호에서 월악산을 관통하는 25km의 터널을 뚫어, 한강과 낙동강을 연결하는 것이 핵심. 전체 길이 550km의 대수로 하천의 수량 부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수심확보(약 5m)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약 15개 정도의 높이 20~25m 가량의 보(댐)와 갑문이 필요하다. 즉, 수심의 고저차는 갑문을 건설해 해결하겠다는 것이 이 전 시장측의 설명이다. 현재 경부운하의 공사비는 약 17조원이 들 것으로 예상되며, 그 중 50%는 하천준설에서 발생하는 골재를 판매하여 충당하고, 나머지는 민자를 유치하여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계획. 따라서 별도의 재정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이 전 시장측의 주장이다. 하지만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 전 시장의 운하구상에 대해 항목별로 분석과 비판이 이어졌다. 안건혁 교수는 “경부축을 오가는 물동량과 주운에 적합하지 않는 화물 성격·철도·도로·연안해운 등 다른 운송수단보다 긴 운송시간 등을 고려할 때, 경부운하 건설은 물류정책적 측면에서 효용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