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알아보는 주요 쟁점과 협상전략… 한국, 과연 동북아 허브로 발돋움 할 수 있을지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우리 경제 성장과 동시에 한국의 ‘제 2위 수출시장’을 이루고 있는 EU와의 경제관계가 더욱더 중요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U는 지난해 기준으로 GDP 14.5조 달러, 인구 4.9억 명의 세계 최대 단일경제권을 형성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도 영국·네덜란드 등 서유럽의 6개국이 전체 FDI의 1/3을 차지하고 있어 세계 최대 투자국으로 인정받고 있다. 또한, 서비스분야에서도 가장 많은 60%의 투자율을 보이고 있어 우리와는 더없는 ‘공생관계’인 것이 현실이다. 현재 한국제품의 EU시장 점유율은 2%대에서 답보 상태로, 전문가들은 한국이 ‘동북아 허브’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세계경제의 한 축을 이루는 EU와의 FTA 체결이 필수적이라고 말한다. 또한, 중국·인도·터키 등 후발 개도국들이 선진국 점유율을 빠르게 잠식하고 있는 가운데 시장점유율 ‘마의 3%의 벽’ 돌파를 위해서나 한국경제의 체질 강화와 균형 발전을 위해서도 FTA와 같은 새로운 모멘텀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더불어 EU의 선진화된 서비스를 국내 제조업과 접목할 경우 국제경쟁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 한국경제의 대미(對美)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균형추 역할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EU, FTA 서두르는 EU=? 정치적 동기에 의해 체결한 기존의 ‘특혜무역협정’이 EU경제 성장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했다는 내부 비판이 제기되면서 EU로서는 급성장하는 아시아 국가들과의 FTA 체결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경제적 기준을 토대로 한국·인도·ASEAN을 우선협상 대상국으로 선정한 EU는 한-미 FTA협정 발효시 세계 11위 경제규모에 연평균 4~5% 성장하는 매력적인 한국시장을 잃게 된다는 ‘위기의식’의 작용으로 우선협상 대상국 중 한국과의 FTA 협상을 가장 먼저 착수키로 한다. 이에 한·EU는 지난 7~11일에 공식 협상을 개시하고 오는 7월과 9월에 1, 2차 예비회담에서 상호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며, 한·미 FTA 협정문 공개 이후 본격적인 협상이 이루질 것으로 보인다. ■ 韓, EU 새로운 차원의 FTA 지향 한국과 EU는 WTO의 다자체제에서 다루지 못한 광범위한 분야까지도 포괄하는 FTA를 구상, 상품 및 서비스무역(관세장벽과 비관세장벽)·직접투자·정부조달시장·지적재산권·경쟁정책·지속가능한 개발(환경, 사회 및 노동) 등을 총 망라한 새로운 차원의 FTA를 지향할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EU는 EU·칠레 FTA협정을 기본모델로 하되, 미국과는 달리 유연한 자세로 협상에 임할 각오다. 한국과 EU 모두 평균 수입 관세율(한국 11.2% ↔ EU 4.2%) 이 상대적으로 높음을 인지하고, 양측 모두 고세율 관심품목에 초점을 두고 있어, 자동차·전기/전자·기계류·의류·농산물 등 주요 관심품목의 관세를 어느 정도로, 어떤 방식으로 인하할 것이냐에 초점을 두고 있다. 한국은 자동차(10%)·일부 가전제품(14%)·섬유/의류(12%)·타이어(4.5%) 등의 제품에 대한 EU관세인하를, EU는 자동차(8%)·기계류(8%)·의약품(8%)·위스키(20%)와 와인(15%) 등 가공농산물, 의류(13%) 등의 관세인하를 한국에 희망할 것으로 예상된다. ■ 기술장벽 난항 예상 EU는 27개의 회원국들마다 원산지 판정·품목 분류·통관 소요시간 등의 세관업무가 상이하여 수출기업들에게 혼선을 야기시키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 통관 절차와 관련해서는 EU의 복잡한 세관행정을 어떻게 개선하느냐가 관건인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 2007년 새로운 제품 분류체계의 도입으로 무관세였던 일부 IT제품의 관세가 인상되는 문제가 발생돼 EU 회원국들의 세관행정이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투명성과 효율성을 어떻게 제고할 것이냐가 논의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양측 모두 주요 쟁점 분야 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는 기술 장벽은 중요한 비관세장벽으로 인식되어 상당한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불필요한 제품 검사, 인증 및 적합성 평가 등이 외국기업에게 상당한 기술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 한국-전문직 분야, EU- 상업적 설립에 초점 EU는 돼지고기 가공공정 등 한국의 엄격한 위생 검역기준 (SPS2) 관련 법규 개선을 비롯해 SPS 이슈를 다루기 위한 공동관리위원회의 설치와 2000년 이후 비준이 지연되고 있는 ‘바이오안전성 의정서’의 비준에 대해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지적재산권 분야에서도 EU로부터 제도개선 압력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은 아직도 국제사회에서 지적재산권 보호가 미흡한 국가로 인식되어 있어 미국은 한국을 ‘감시대상국’으로, EU는 ‘요주의국가’로 분류하고 있는 상태다. EU는 한국의 지적재산권 보호 문제를 집중 거론할 것으로 보여, 명품 모조품의 불법 수입 및 시중 유통 근절 요구, 농산물·와인·증류주 등에 대한 지리적 표시제(Geographical Indications)에 대한 요구가 예상된다. 서비스시장과 관련해서는 EU는 상업적 설립 등의 서비스무역을 가로막는 장애물(외국인 지분 제한, 차별적인 등록요건과 승인 절차 등) 제거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한국은 전문직 분야(건축·건설·엔지니어링·한방의료·간호사·관광 등)의 시장개방에 초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 EU, 역외가공 인정하지 않겠다 협상 과정에서 EU는 한국의 법률·통신·금융 등의 시장 개방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EU는 법률서비스 분야에서 3단계에 걸쳐 개방하기로 한 미국의 일정보다 기간을 단축해 개방할 것과 기간통신 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지분제한 철폐를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서비스 분야에서도 상호주의를 앞세워 은행·보험·투자서비스 분야의 내국민 대우를 요구, 국내 부동산시장의 규제와 관행도 문제 삼을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반면, 방송 및 시청각서비스와 한-미 FTA협상에서 막판 진통을 겪었던 투자자·국가 간 소송제(ISD)는 논의에서 제외될 것으로 전망된다. 원산지 규정에서는 EU는 역외가공(Outward Processing)을 가급적 인정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내세우고 있어 한국측 요구를 EU가 수용하느냐가 관건이다. 이에 개성공단 제품을 한국산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역외가공을 인정받아야 하고, 인정품목도 최대한 확보할 필요성이 강조됐다. EU는 관세 환급(Drawback)도 기본적으로 허용하지 않으며, 허용하더라도 단기간에 한하여 허용하고 있어 한국은 EU에게 역외가공과 관세 환급을 인정해 줄 것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농업은 EU는 기본농산물(Basic Products)에 대해서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식량안보를 중시하여 자국 시장을 보호해 왔기 때문에 별다른 논의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위생 및 검역조치(SPS)와 EU산 가공농산물의 관세인하 여부와 시장개방 등에 대해서는 압력이 거셀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향후 전망 및 경제적 효과 한·EU FTA 완전 타결에는 적어도 1년 이상이 소요될 전망이다. 현재 분위기로는 한·미 FTA의 일부 쟁점 분야가 논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한·미 FTA의 비준작업에 따라 EU가 협상의 조기 타결을 원할 것이라는 관측이 커 연내 타결도 가능하다는 주장도 제기되는 상황이지만 EU가 포괄적인 FTA협정을 원하고 있어 금년을 넘겨 협상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 EU 회원국 간 내부의견 조율도 타결시간의 결정 변수가 될 것으로 보여 늦어도 2008년 상반기에는 타결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한·EU FTA의 경제적 기대효과는 상당히 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EU FTA 체결 시 한국경제는 2~3%의 GDP 증가와 2.5~5%의 수출물량 증가가 예상되며 비관세장벽의 철폐 효과까지 고려할 경우 무역효과는 더욱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자동차(수출 40% 증가)·전기전자(13.5% 증가)·섬유(9% 증가)·운송기계(6% 증가) 등이 효자 수출품목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반면, EU는 수출 주력으로 자동차·낙농제품·주류(와인, 위스키)·기계류 등을 내세울 것으로 전망된다. ■ ‘협상력’ 발휘가 최선책 전문가들은 한국경제의 체질 강화를 위해 EU와 포괄적으로 FTA를 추진해 전방위적으로 한-EU 경제관계를 심화·확대시켜 아시아 국가 중 EU와 ‘최고의 파트너십(Best Partnership)’을 구축하고, 한국은 EU를 한-미 경제관계의 균형자 또는 지렛대(Leverage)로 활용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한다. 삼성경제연구소 김득갑 수석연구원은 “수출시장 확대와 소비자 후생을 극대화하기 위한 능동적인 협상자세가 필요하고 EU의 관세 및 비관세장벽의 철폐를 통한 가격경쟁력 확보로 EU시장에서의 점유율 한계를 돌파해야 한다”며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개방시 피해가 크지 않은 분야의 경우 과감한 시장개방과 관세 인하를 통해 소비자 후생 증대를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미 FTA를 협상의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해 EU와의 협상은 한·미 FTA에서 한국이 미국에게 제시한 양허안의 ±5%에서 타결되도록 노력해야 하며, 한-미 FTA가 예정대로 비준·발효될 경우 EU는 가급적 조기에 협상을 타결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EU로부터 보다 많은 것을 얻어낼 수 있도록 ‘협상력’을 발휘해야 하는 것이 최우선으로 손꼽힌다. -염미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