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와 롯데, 전체회의 비공개 속기록 회의자료 분석
인수 위해 계획에 없던 100억원 규모 컨텐츠재단 설립안도 포함시켜

최근 우리홈쇼핑이 롯데홈쇼핑으로 변경승인된 것과 관련해 롯데쇼핑과 변경승인권을 지닌 방송위원회 간 뒷거래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소속 전병헌 의원은 ‘방송위 우리홈쇼핑 변경승인은 흥정의 대가?’라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2006년 방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경방이 2004년 우리홈쇼핑 재승인시 제출한 ‘서약서’가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간의 공적인 약속이 훼손되어 방송정책이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또 “이미 2006년 당시 롯데쇼핑의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을 해주는 조건으로 롯데측과 방송위 간의 뒷거래가 있다는 소문에 대해 추궁한 바가 있다”며 “최근 들어 이를 뒷받침하는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어 사실 규명 차원에서 다시 접근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방송위 전체회의 비공개 속기록 및 회의자료를 분석한 결과, 롯데 쇼핑이 우리홈쇼핑을 인수하기 위해 경영 계획에도 없던 100억원 규모(롯데 60억, 경방 40억)의 방송컨텐츠진흥재단 설립안을 포함시켰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이는 롯데와 경방 측이 변경승인 신청한지 3개월여가 다 되도록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국회 및 방송언론관련 시민단체 등에서 유통대기업의 홈쇼핑 인수에 대한 불리한 여론이 형성되자 D위원이 방송위원으로 취임한 전후로 100억원 규모의 재단 설립을 위한 출자를 제안하고 재단의 이사진 인선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방송위가 롯데쇼핑에 대해 그동안 홈쇼핑사업으로의 진출을 사실상 거부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럽게 그 태도를 변경한 점과 최종 의결 과정에서 홈쇼핑방송 정책에 대한 주요 의결사항을 아무런 이유도 없이 무기명 비밀투표로 강행하여 5:4의 근소한 차이로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승인과정이 불법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는가 하는 의심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전 위원은 “방송위가 방송법 등 관련법규에서 정한 절차 및 요건을 준수하지 않고, 이를 무시한 채 자의적으로 롯데쇼핑에 대한 변경승인을 한 것이 명백하다”며 “방송위는 변경승인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사유에 관한 정확한 해명을 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잘못된 처분을 방송위 스스로 바로 잡아야만, 방송의 공정성 및 공익성이라는 방송위의 중대한 목적 및 의무가 실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래는 전병관 의원이 제시한 방송콘텐츠진흥재단 이사진 인선에 방송위원 개입 의혹이 되고 있는 지난 5월 2일자 방송위원회 회의속기록이다. 이 속기록을 보면, A위원이 롯데쇼핑 사장과 부사장, 우리홈쇼핑 경영진 등을 수차례 만나고, 재단 이사장 예정자까지 미리 만난 적이 있음이 드러난다. 또 B위원은 A위원이 ‘잘 아시는 분한테 이야기(추천)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한다. A위원 : “○○○이사장 예정자가 저와 면담을 하자고 해서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바로는 롯데쇼핑의 사장, 부사장, 우리홈쇼핑 측에서는 기존 약정문서만 사무처로 보냈습니다. 공문으로 약정서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롯데와 출연자 측에서는 재단의 구성과 인물에 대해서 아는 바가 전혀 없고, (방송위)실무부장도...아무런 소명이 없었습니다.(중략) ‘가능하면 롯데 측 사람이라는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에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양대 학회장이 이사쯤 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볍게 이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만 전혀 개선되지 않고 (안건이) 그냥 올라와 있었습니다.” .... B위원 : “제가 알기로는 A위원님도 지난번에 잠깐 저도 이야기를 들었는데 잘 아시는 분한테 이야기했다고 하시는데....” .... A위원 : “여기(롯데쇼핑) 관계자가 학교 후배이고 더 이상 관여하기 싫어서 보완하는 형태를 갖추었으면 했는데 전혀 달라진 것이 없어요. ..(중략).. 롯데쇼핑의 이○○사장, 그 다음에 부사장, 그 다음에 홈쇼핑 측 다해서 ‘이것 추천했느냐? 실무담당자를 내게 보내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롯데측은)우리는 위원회에 전부 위임했기 때문에 우리는 관여한 바가 없다’며 이렇게 회신해 왔습니다.” ...... C위원 : (위원장이 재단설립의 기능이 방송발전기금 출연의 목적에 잘 부합될 수 있도록 다시 정리해서 제출하는 것으로 사무처로 되돌려 보내려 하자) 싫습니다. 이 명단이 어떻게 해서 작성이 됐는지 경위를 파악해 주십시오. 지금 이것을 어물쩍 넘어가시려고 하면 안되는 것이..... - 지금 둘 중에 한쪽은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A위원이 거짓말을 하던가 사무처가 하던가. 아니면 롯데나 A위원이 거짓말을 하거나 우리 사무처가 관여해 놓고 거짓말을 하던가. ..... B위원 : “아까 여기에서 사람까지 추천한 분이 계신 모양인데 이런 것을 하게 되면 자꾸 오해를 받습니다. 상대방의 아무런 조건도 없는 사람한테 추천을 했다면 그것은 더더구나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까?” ..... 위원장 : “이것은 반려하고 위원님들이 제기하신 모든 문제는 위원장이 사무총장을 시켜서 전부 파악해서 올리겠습니다.” - “<의결사항 카>는 반려하는 것으로 의결하겠습니다.” 속기록을 살펴본 결과, 방송위 전체회의에 방송위 사무처가 안건으로 올린 재단 이사진 구성안에 대해 문제제기가 이어지면서 ‘누가, 어떻게’ 이사진 구성안을 작성했는지에 논란이 일었으나, 회의 안건을 보고한 사무처 간부는 물론 회의 참석자 누구도 서로 모르는 일이라고 발뺌하는 상황이 연출됐다. 이와 관련 전 의원은 “최근까지 언론 및 시민단체에서 방송위의 위 변경승인처분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대기업이 중소기업 몫의 홈쇼핑 방송사업자를 인수하는 것이 부적절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처분이 이뤄진 배경에 대해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염미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