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이명박 X-파일 ‘없다’에서 ‘있다’로
일부직원,이 전시장 자료 열람 대선 개입의혹 확산中

“정치권에서는 김 내정자가 임명될 경우 대선에 관여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고, 지난 대선 ‘김대업’ 파일처럼 이번 대선에서 이명박 전 서울시장에 대한 많은 파일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문이 있다” “국정원은 참여정부 이후 탈 권력화했다. 그런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내가 임명된 후 국정원 중요 방향은 ‘정치적 중립’이고, (노 대통령의)임명 배경에도 (정치적 중립이) 있다” 이는 지난해 11월 20일 국회 정보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정형근 의원이 질의하자 김만복 국정원장 내정자가 답변한 것이다. 그러나 국정원장에 임명된지 8개월 만에 김만복 국정원장이 대선바람에 휘말리고 있다. 이는 한나라당에서 제기하고 있는 ‘국정원, 이명박 X파일 만들었다’는 내용 때문이다. 국정원 직원이 한나라당 이명박 전 시장 측의 부동산 자료를 열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이번 이 전 시장의 부동산의혹 수사사건이 이제 국가 기관의 정보누출사건으로 확대되어 가고 있다. 검찰의 국정원을 비롯, 건교부·행자부·국세청에 대한 전산자료 누출 수사가 어디까지 진행되느냐에 따라 이번 대선정국의 변수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가정보를 총괄하는 국정원이 절대 정치사찰은 안하겠다고 밝힌 것이 이번 기회로 거짓말로 밝혀져 아직도 국정원은 정치사찰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국정원, 이번사건 또 흔들흔들 국정원은 국정원이 정부 전산망을 이용해 부동산 자료를 열람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지난해 한 직원이공무상 필요에 의해 열람한 사실이 확인돼 열람자료의 활용, 상부보고, 대외유출 여부 등에 대한 자체 조사가 강도높게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국정원은 그러나 현재까지의 조사결과 상부에 보고하거나 외부에 유출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만복 국정원장은 철저한 자체 조사와 함께 검찰에서 조사할 경우 적극 협조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국정원은 이와 관련해 내부 조사가 진행중이고 검찰에서 수사중인 만큼 추측으로 국정원을 정쟁에 이용하지 말아 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관련, 지난 8일 이재오 한나라당 최고위원은 “국가정보원이 이명박 경선후보의 X-파일을 만들었다는 제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최고위원은 “2005년 3월부터 7개월간 국내 담당책임자 P씨의 지휘아래 국정원은 이 후보 관련 파일을 만들었다. 이 시기는 청계천 복원과정에서 비리는 없었는지 당시 서울시장이던 이 후보 주변을 검찰이 수사했던 시기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와함께 “국정원 내 대구 출신 K씨가 직원 3~4명을 데리고 검찰 수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만든 파일은 3부가 만들어져 당시 실세 세명에게 전달됐다. 이시기에 국정원 소속으로 서울시를 담당하던 K씨가 ‘이명박 비리를 캐내라’는 지시를 이행하지 못해 경질 당했다는 제보도 있었다. 이런 모든 의혹에 대해 김만복 국정원장이 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국정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 최고위원이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해 필요하다면 중립적인 기관인 검찰에 고발하라”고 촉구하면서 “만약 그럴 경우 국정원은 검찰 수사에 최대한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정원은 그러나 “이 최고위원은 자신의 주장이 사실이 아닐 경우 엄중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정원은 “확고한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있으며 정치개입이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한 뒤 “일부 정치인들이 정보기관을 정치적으로 이용할 의도로 공세를 펴고 있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국정원이 이 최고위원이 제기한 X-파일 의혹에 대해 존재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검찰 고발시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보인 것은 사실 여부를 직접 확인할 경우 정치 공방에 휘말릴 수 있음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 국정원, ‘국내파트 예산’ 전면 삭감 위기 검증 공방이 정국을 뒤흔들고 있는 가운데 지난 6일 한나라당 공작정치저지위원회 소속 의원 8명이 서울 내곡동 국정원 청사를 찾아 김만복 원장을 만났다. 공작정치저지위원장인 안상수 한나라당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후보의 자료를 수집하냐”고 묻자 김만복 국정원장은 “안 한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안 의원은 “존안(存案) 자료는 있잖은가. 청와대에 보고하나. 열람은”하고 되묻자 김 원장은 “자료는 있다. 하지만 보고는 안 한다. 열람도 안 된다”고 맞받아쳤다. 안 의원은 또 “고 최태민 씨에 대한 자료를 보관하고 있나”고 질문하자 김 원장은 “모른다. 자료가 있는지 알아봐서도 안 된다. 과거 자료를 보면 그 자체가 중립을 훼손하게 된다. 앞으로 확인해 볼 생각도 없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김 원장이 계속 부정적으로 답하자 “청와대 보고를 위한 존안자료가 정말 없나”하고 추궁했으며 이에 대해 김 원장은 “정치인에 대해선 안 만든다. 비정치인에 대해서만 자료단에서 만든다. 과거 자료들은 다 파기했다고 알고 있다”고 응수했다. 한편 한나라당은 이번일을 계기로 “국정원이 사건의 진상을 제대로 밝히지 않는다면 국내파트 예산을 전면 삭감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김형오 원내대표는 13일 “최종 배후가 어디인지 짐작이 간다”면서 “국정원이 야당 대선주자를 겨냥, 행자부 전산망에 접속하고 열린우리당에서는 주민등록 초본을 떼오는 등, 공작정치의 거대한 음모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원내대표는 “정치적으로 엄정중립을 지켜야 할 국정원이 이번 사건의 진상을 밝히지 않는다면 국내정보 파트의 예산은 전면 삭감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나경원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국정원 5급 직원 K씨가 지난해 11월말 이전 행자부 전산망에 접근해 한나라당 이명박 경선후보측 부동산 거래 내역을 불법 열람한 사실이 드러났는데, 이는 국가정보기관인 국정원이 야당 후보측의 부동산 자료 ‘뒷조사’에 연루된 것이 공식 확인된 것으로, 국정원법에는 정치인에 대한 사찰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 이같은 뒷조사는 명백한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나 대변인은 “더욱이 K씨의 직속 상급자인 L씨(2급)는 한나라당 이재오 최고위원이 이명박 X-파일 작성 의혹 인물로 지목한 동일 인물이어서 정권 차원에서 ‘야당 후보 죽이기’가 진행됐다는 주장이 사실일 가능성이 높아졌다”면서 “그럼에도 국정원은 K씨가 업무 차원에서 자료 열람을 한 것이라고 주장, 징계 조치 마저 취하지 않고 있어 국정원 자체 조사를 신뢰하기 어려운 현실”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검찰은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소상하게 밝혀야 할 것이고 만일 수사가 미진할 경우 한나라당은 국정조사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할 것이며, 국정원은 본래의 업무는 내 팽개치고 불법을 일삼고 있는 대내파트를 폐지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원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