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정권말기라 손 놓고 ‘나몰라라’

교육부가 위탁한 학자금 대출금리가 연 7%대로 치솟고 있지만, 노무현 정권 말기라서인지 이를 단속하지 않고 있어 정부기관인 주택금융공사만 이자놀이로 배불리고 있다. 특히 이같은 고금리로 인해 예비 취업생이 신용불량자로 전락, 취업의 길이 막힐 위기에 처해 있다. 주택금융공사는 교육부로부터 기금업무 수탁기관으로 지정되어 2005년 2학기부터 정부보증방식 학자금 대출업무를 하고 있다. ■학자금 대출 금리, 7%대 고금리 최근 국고채 금리가 6%에 달하면서 여기에 가산금리를 더하는 방식으로 결정되는 금년도 학자금 대출 금리가 7.2%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는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이 시작된 이래 최고치에 해당하며, 시중 은행들의 대출 금리와도 별반 차이가 없는 수준이다. 그런데 지난해 초 정부는 청와대 브리핑을 통해 학자금대출 이자율을 낮추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학자금대출 신용보증기금을 관리하고 있는 주택금융공사 역시 “학자금과 주택자금 대출은 기회의 평등 문제와 연관되어 있어 학자금 대출 금리를 낮추기 위해 정부 정책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었다. 하지만 지난해 1학기보다 2학기는 0.07%가 인상되었고, 지난해보다 올 새해에도 0.54%나 오를 예정이라고 하니, 과연 정부가 나서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타 부처의 시책사업자금 대출 금리가 여전히 3~4%에 불과한 것을 감안한다면, 정부가 사실상 금리 인하 노력을 게을리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 시행 2년 6개월만인 현재, 빚을 갚지 못한 3천여명의 대학생들이 신용불량자가 된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올 새해에도 대출금리가 지금보다 더 인상될 경우, 더 많은 대학생들이 사회에 첫발을 내딛기도 전에 정상적인 취업이나 사회생활조차 할 수 없는 신용불량자로 전락할 수 있다. 게다가, 최근 국회 예산심사소위에서는 내년도 예산 중 ‘학자금대출 신용보증기금’ 1,000억원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장학금 지원예산 100억원을 삭감하였다. 대출 금리는 올라가고 예산은 깎인 상황에서 저소득층 자녀들의 교육평등은 점점 더 요원한 얘기다. 정부의 의지부족과 국회의원들의 무책임한 감액심사로 인해 서민가계는 파탄에 이르고 있으며, 20대의 청년들은 어깨에 빚더미를 짊어지고 있는 것이다. ■대학 선배 연체로 후배도 대출길 막혀 해마다 물가상승률의 3~5배 가까이 단행되는 등록금 인상, 학자금 대출 고금리, 장학제도의 부실 등 서민가계에 과중한 부담을 지우는 요인들이 해결되지 않고 있다. 대학등록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자금 대출 금리를 일정수준 이하로 유지하고, 무이자와 저리대출 대상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이를 위해 정부와 정치권은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고 적극적인 실행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다. 한편, 주택금융공사의 내부심사정보 중 ‘학교급 구분 & 소재지’ 항목은 대학의 학제와 학위과정, 학교 소재지가 반영되어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이 항목은 과거 대출보증 경험이 있는 서울보증보험의 5년치 대위변제 실증치를 분석해 연체율이 높은 지역을 걸러낸 뒤 이를 대학학제와 연결시키는 ‘복합변수’를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전체 점수를 100점 기준으로 할 때 1.65점의 비중에 그치지만, 학자금 대출보증 탈락자가 늘면서 지역차별 논란과 “대학선배들이 연체한 정보 때문에 후배들이 대출을 받지 못한다”는 항의가 나오고 있다. <김진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