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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권교체 때마다 대형참사 난다’

노 정권 출범 전 대구 지하철 참사…DJ 정권 출범 전 IMF 통치
이명박 정부 출범 초 국보1호 숭례문 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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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제54호 ⁄ 2008.02.18 16:53:21

‘2003년 2월 18일 대구 지하철 화재 192명 사망’ ‘2008년 2월 10일 국보 1호 숭례문 전소’. 정권이 교체되는 시기마다 항상 대형사고가 터지는 것으로 나타나 권력이양 때 이같은 대형사고를 막을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권력이 이양되는 시기에 정부 부처장들이 교체되는 상태여서 부처 통솔력이 마비되고 부하 공무원도 손 놓고 있는 상태에서 이같은 대형사고가 정권교체 때마다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교교체기마다 찾아오는 대형사고 직후 관련 기관 종사자들이 사고를 축소·은폐하고 현장을 훼손하는 등 부실한 대응으로 피해가 확대된 것으로 밝혀져 더 큰 충격을 주었다. ■노 정권 출범 7일 전 대구 지하철 참사 이같은 대형사고를 막을 수 있는 국가 재난관리 시스템을 행정부 뿐만 아니라 입법부·사법부 등 3부가 함께 참여하여 구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노무현 정권 출범 7일 전 일어난 대구 지하철 참사. 대구광역시 중구 성내동 중앙로역 구내에서 50대 남자가 플라스틱 통에 들어 있는 휘발유에 불을 붙인 뒤 전동차 바닥에 던져 12량의 지하철 객차를 뼈대만 남긴 채 모두 태워버린 대형참사로, 2003년 2월 18일 오전 9시 53분에 일어났다. 사고원인은 50대 중반의 한 정신지체 장애인이 자신의 신병을 비관하다 판단착오로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이 방화범은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동 명덕역에서 지하철을 탄 뒤 경로석에 앉아 있다가, 성내동 중앙로역에서 열차가 서행하는 틈을 타 갑자기 불을 질렀다. 이 사고로 열차는 완전히 불에 타 뼈대만 남았고, 중앙로역 천장과 벽에 설치된 환풍기, 철길 바깥쪽 지붕들도 모두 녹아 내려 역 구내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바뀌었다. 출근시간이 지나기는 했지만, 많은 시민들이 타고 있어서 인명피해도 엄청나 192명이 사망하고 148명이 부상을 당하였다. ■숭례문 화재이명박 대통령 탓 거론 “시민들이 마음대로 숭례문 사진을 찍을 수 있게 되었다.” 지난 2005년 5월 27일 당시 서울시장이었던 이명박 당선인은 이같이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국보 1호인 숭례문이 불타 사라진 재난을 갖고 갑론을박하면서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에게 화살이 돌아가고 있다. 이와 관련, 대통합민주신당은 지난 2006년 3월 3일 당시 이명박 서울시장이 국보 1호 숭례문 중앙 통로를 근 한 세기 만에 다시 열면서 국보 1호의 중요성을 뒤로 한 채 안전에 소홀했다고 이 당선인에게 화살을 돌렸다. 특히 정치권은 국보 1호에 청원경찰도 배치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 당선인의 문화에 관한 인식 부족 탓이라고 비판했다. 숭례문의 개방은 지난 2004년 1월 1일 당시 서울시장이었던 이명박 당선인의 신년사에서 처음 언급되었다. 이후 2005년 5월 27일 숭례문은 처음 개방되었고, 이명박 당선인은 당시 “시민들이 마음대로 숭례문 사진을 찍을 수 있게 되었다”며 개방의 의미를 밝히기도 했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이번 사건은 노무현 정권이 안전업무에 허술하고 엉뚱한 데 신경을 쓴 결과”라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이번 화재로 문화재 관리와 보호체계가 얼마나 엉터리인지 드러났다”며 비판했다. <김진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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