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nt color=961119> ■ 사교육비 부담, 정부의 ‘잘못된 정책 탓’ 이명박 대통령의 사교육비 경감 대책의 일환으로 학원비 종합대책이 마련되자 ‘학원비만 잡는다고 본질이 개선되지는 않는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는 가운데, ‘사교육비 부담은 정부의 잘못된 정책 탓’이라며 네티즌들이 반발하고 있다. 온라인 토론사이트 이슈플레이(www.issueplay.com)에서 네티즌 1,046명을 대상으로 ‘학원비 종합대책의 실효성’에 대한 설문을 진행한 결과, 네티즌 10명 중 약 6명(58.0%)은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사교육비가 점점 더 늘어 간다’며 정부의 학원비 종합대책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특히, 해외 유학 등을 감안하면 국내 학원비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이번 대책은 결국 ‘조기 유학, 외국국적 취득 등으로 한국에 대한 자부심은 물론 경쟁력도 잃을 것’이라는 주장을 내세운 네티즌도 11.0%였다. 반면, ‘학원보다는 학교에서 공부하는 분위기가 조성될 것’이라며 학원비 종합대책의 실효성을 기대하는 네티즌은 16.3%였으며, ‘학원비를 잡아 사교육비 경감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보인 네티즌도 14.6%였다. 결국 ‘학원비 종합대책의 실효성’을 기대하는 네티즌도 10명 중 3명(31.0%) 정도 되는 셈이다. 닉네임 ‘능력껏해’는 “정책을 제대로 해야지, 이랬다저랬다 하니 우리나라 사교육은 없어지지 않고 더 커지기만 한다”는 의견을 올렸고, JKK도 “학원도 먹고 살아야 할텐데, 학원비 잡아봐야 실효도 별로 못 거둘 것”이라며 “공교육 경쟁력이나 교육비 지원책에나 더 신경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외에도 “돈 없어도 공부 잘할 수 있도록 공평한 여건이 형성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비롯, “돈 없으면 공부도 어려워졌다”며 “개천에선 이제 뱀만 나온다”면서 비꼬는 등 다양한 의견을 쏟아냈다.

■ 서울시장 부인 해외 출장비 3천만원? 오세훈 서울시장의 부인 송현옥 씨에게 해외출장비로 지원된 서울시 예산이 3,000만 원에 달해 논란이 일고 있다. 온라인 토론사이트 이슈플레이에 한 네티즌이 ‘오세훈 시장 부인 해외출장비’라는 글이 올라오면서 ‘어디 일정표 좀 보자’며 네티즌들이 발끈하고 나선 것. 시민단체인 위례시민연대가 행정정보 공개청구로 서울시에서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2006년 7월 오 시장이 취임한 후 부인 송현옥 씨는 4차례에 걸쳐 40일 동안 의전행사 등으로 해외에 체류하면서 항공료와 체제비로 2,900여만 원을 시 예산에서 사용한 것이 알려지면서 네티즌의 85%가 ‘비용을 돌려놓으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반감은 여자 네티즌(87.1%)이 남자(84.1%)보다 소폭 높았다. 연령별로는 30대(89.9%)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20대(86.8%), 40대 이상(84%), 10대(80.5%) 등 전 연령층에서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반면, ‘시장 부인으로서 공무를 위해 썼을 것’이라며 긍정적 입장을 보인 네티즌은 15%에 그쳤다. 닉네팀 ‘피타코라스’는 “서민들은 어린이날 에버랜드 한번 가기도 벅차 눈물짓는다”며 “명분이 있어도 그렇지, 국민의 혈세가 개인 용도라면…”이라며 안타까움을 표시했고, “국민들의 세금으로 쓴 거니 뭐에다 썼는지 국민에게 밝히는 게 옳은 듯하다”는 의견도 다수 올라왔다. 또, 한 네티즌은 “해외로 나가서 3,000만 원, 그 돈이면 우리나라 가정 몇 곳은 재활에 성공하겠다”며 일침을 가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시장 부인의 해외출장은 공무수행을 목적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서울시는 공무원 여비규정 30조를 들어 ‘공무수행을 위해 공무원이 아닌 자를 여행하도록 할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예산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공무원 배우자는 해당 공무원의 지급 등급에 따라 지원한다’고 명시돼 있음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