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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리 인하, 中企·주택대출자 숨통 틜까

변동·CD금리 소폭 인하, 금리하락 추이 보고 고정·변동 판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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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제93호 성승제⁄ 2008.11.18 22:57:24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하면서, 치솟는 이자 부담으로 전전긍긍하던 주택담보 대출자들과 중소기업 대출자들의 짐이 다소나마 줄고 있다. 한국은행은 10월과 11월 두 달 간 기준금리를 0.75%, 0.25% 각각 인하했다. 이로써, 최근 급등하고 있는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가 내림세로 전환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대출자들의 부담이 한층 완화됐다. 매주 대출 금리를 조정하는 국민은행은 11월 12일 현재 신규 주택담보대출(3개월 변동금리형)에 연 6.68~8.18%를 적용하고 있다. 이는 지난주보다 0.14%포인트 떨어진 수치다. 매일 대출금리를 바꾸는 신한은행은 이날 지난주(11월 5일)보다 0.27%포인트 떨어진 6.49~7.79% 금리를 적용했다. 우리은행도 6.59~7.89%로 지난주 5일과 비교해 0.27%포인트 떨어졌다. 대출자들의 속을 태우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이처럼 떨어진 것은 한국은행의 금리인하에다 꽉 막혀 있던 신용시장이 어느 정도 풀리면서 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기준이 되는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가 떨어졌기 때문이다. CD 금리는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중소기업 대출과도 연결돼 있어 핵심적인 금리지표 구실을 하고 있다. 11월 12일 91일물 CD금리는 연 5.59%로 장을 마감해 전날보다 0.10%포인트 떨어졌다. 국내외 금융불안이 본격화하기 전인 지난 7월 말 수준으로 돌아간 것이다. 특히, 지난 11월 7일에는 하루 만에 0.23%포인트나 떨어져 2001년 9월 0.27%포인트 하락 이후 7년여 만에 최대 하락폭을 기록했다. CD 금리는 8월 14일부터 9월 24일까지 5.79% 수준에 머물러 있다가, 리먼브러더스 사태의 여파로 9월 말부터 오르기 시작해 10월 24일 6.18%에서 고점을 찍은 뒤 조금씩 떨어져 왔다. 대출금리 인하를 불러온 CD 금리의 하락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에 힘입은 바 크다. 10월 27일 한국은행이 이례적으로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내렸을 때 CD금리는 0.14%포인트 정도 하락했고, 11월 7일 0.25%포인트를 추가로 내리자 더 크게 떨어지며 기록적인 하락폭(0.23%포인트)을 나타내기도 했다. 시장에서는 한은이 환매조건부채권(RP) 거래 대상에 은행채를 포함시킨 것도 CD 금리 및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낮춘 요인이었던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RP 대상에 은행채를 포함시킨 게 은행채 수요를 늘려 금리하락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것이다. ■ 주택대출 언제까지 내려갈까 그렇다면, 연일 높은 이율로 서민들의 적이 된 주택대출 금리는 언제까지 인하될까? 금융감독 당국과 은행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정부의 지급보증을 받는 18개 은행에 대하여 양해각서(MOU) 체결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개별 은행들과 체결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에는 은행이 실물경제에 유동성을 원활히 공급, 가계와 기업의 금융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전체 주택대출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변동금리형 대출의 금리를 낮추기 위해 시장성 수신비중 개선 등 자금조달 구조 합리화 계획을 은행별로 제출받을 예정이다. 최근 주택대출 금리가 폭등한 것은 은행들이 2,3년 전부터 예금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무분별하게 양도성예금증서(CD)와 은행채를 발행해 왔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라 은행물이 시장에서 거의 거래되지 않아 금리가 상승하고, 덩달아 대출금리 역시 폭등해 왔다. CD 금리 등 기준금리에 붙여 대출 금리를 정하게 되는 가산금리 인하 역시 관심거리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은행권의 평균 가산 금리는 작년 말 1.12%포인트에서 올해 1월 1.27%포인트, 3월 1.4%포인트로 상승 추세를 보였다. 그 결과, 주택대출 금리는 지난 2006년 말 연 5.88%에서 지난 9월 말에는 7.25%까지 뛰었다. 더구나 은행들이 정부의 부동산 규제 등을 이유로 주택 활황기 때 부여했던 지점장 전결금리 등 각종 우대금리도 없애면서 실질금리는 수치보다 더 뛴 상태다. 다만, 은행권에서는 인하에 동참한다는 원칙에는 공감하면서도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가산금리 등을 인하하는 것은 은행 수익성에 직격탄이 되기 때문이다. 금융 당국이 대외채무에 대한 지급보증의 대가로 은행들에 중소기업 및 가계대출의 만기연장과 금리인하를 유도하기로 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특히, 주택대출의 경우 기준금리와 더불어 가산금리 역시 최근까지 상승, 대출자들을 압박해 왔다. ■ 주택대출자 ‘변동금리’ 유리 한편, 기준금리 인하 영향으로 기존 대출과 신규 대출자들의 금리 ‘갈아타기’가 또 다시 부상하고 있다. 먼저, 추가 금리인상을 우려해 고정금리 대출로 갈아타려고 했다면, 일단 금리하락 추이를 지켜보는 것이 좋다. 고정금리 대출 금리도 떨어지고 있지만, 새로 대출을 갈아타면 전체 대출액의 1~2% 남짓한 수수료 부담 때문에 오히려 손해를 볼 수도 있다. 거치(이자만 내는 기간)가 끝나고 원리금 분할 상환기간이 다가와 부담을 느끼고 있다면, 은행에 거치 기간을 5년 정도로 늘려 줄 것을 문의해볼 수 있다. 최근 대출자의 이자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매월 대출 이자의 10% 정도만 갚고 나머지 이자는 원금에 붙이는 이른바 ‘리볼빙 대출 이자’ 제도가 나왔다. 하지만, 이 제도는 원금이 계속 불어 시간이 지날수록 이자 부담이 더 커지므로, 앞으로 금리가 하락하더라도 가능한 한 이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중간에 승진을 했거나 연봉이 느는 등 개인신용도가 높아질 수 있는 계기가 생기면, 근거자료를 은행에 제시해 금리 할인을 요구할 수도 있다. 새로 대출을 낼 때는 자신의 ‘위험성향’부터 잘 판단해야 한다. 은행권의 한 관계자는 “대출의 경우도 펀드 투자처럼 금리 하락세에 베팅을 하는 과감한 스타일과 금리 상승이 두려운 소심한 스타일이 있을 수 있다”며 “앞의 경우는 변동금리, 뒤의 경우는 고정금리를 택하는 것이 맘이 편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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