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사법부·검찰 이어 행정고시 50% 이상…공무원사회 대책마련 시급

사법시험 최종합격자 중 여성의 합격자 비율이 역대 최고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올해 행정고시 여성합격자 비율도 역대 최고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서울시 공무원에서도 여성합격자가 60%를 넘었고, 교직도 여성비율이 70%를 넘고 있어 공무원사회가 여성화되어가고 있다. 특히 교직에서 여성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지자, 학생들이 여성화되는 경향을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교원의 신규 임용에서 여성의 비율이 급격하게 증가하여 교원의 성비 불균형 현상이 심화됨으로써 교직의 여성화 문제가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초등학교에서 여교사의 증가 추세는 1970년대 중반 이후 급증하여 최근에는 신규 임용 비율이 90%를 상회할 정도로 심각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남교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가직 여성공무원의 비율이 전체 국가직 공무원의 45.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진출분야도 검찰·경찰·공안 등으로 다양하게 진출해 남성의 벽을 깨기도 한다. ■ 공무원 사회, 여성화 심화 공무원이나 교수 채용에서 일정한 비율을 여성에게 할당하고 있는 것처럼, 일정 비율을 남성에게 할당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 이와 관련, 행정안전부는 11월 27일 2008년도 행정고시 행정직군 최종합격자 242명의 명단을 확정해 발표했다. 행안부 관계는 “일반행정직(전국)뿐만 아니라 재경직·법무행정직·검찰사무직 등 주요 직렬에서도 여성이 최고득점을 기록했다”며 “올해 외무고시에서도 여성합격자가 65.7%를 기록하는 등 고등고시에서 여성 강세현상이 두드러진다”고 말했다. 올해 행정고시에는 총 1만1834명(전국모집 1만42명, 지역모집 1792명)이 지원해 약 49.3대1의 경쟁률을 보인 가운데, 최종 면접시험에서 전국모집 206명, 지역모집 36명이 합격했다. 합격자 중에는 여성이 전체 합격자의 51.2%(124명)를 차지해 행정고시 사상 가장 높은 여성합격률을 기록했다. 특히, 국제통상직의 경우에는 여성의 합격비율이 64.7%에 이른다고 행안부는 밝혔다. 행정고시 여성합격률은 2000년 25.1%, 2004년 38.4%, 2005년 44.0%, 2007년 49.0%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일반행정직(전국) 최고득점자 역시 여성으로 밝혀져 2002년 이후 여성이 계속 최고득점을 기록하고 있다. 전체합격자의 평균 연령은 26.1세로 지난해 25.9세에 비해 약간 높아졌으며, 연령대별로는 24~27세가 58.7%로 가장 많이 차지했다. 지난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지방인재채용목표제에 따라 재경직에서 2명(남성1, 여성1)의 지방인재가 추가로 합격했다. ■ 사법부·검찰, 여성 주류사회 또 사법시험 최종합격자 중 여성합격자 비율이 역대 최고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에 따르면, 제50회 사법시험 최종 합격자는 총 1005명(지원자 2만3656명·경쟁률 23.5:1)이었으며, 이 가운데 여성합격자가 382명(38.01%)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여성합격자 수가 354명인 것과 비교하면 약 3% 정도 증가한 수치이다. 사시에서 전체 합격자 중 여성의 비율이 35%를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학교별 합격자를 살펴보면, 이른바 SKY 출신 합격자가 55% 이상을 차지했다. 합격자를 한 명 이상 배출한 대학은 총 45개이다. 가장 많은 합격자를 배출한 곳은 서울대로 총 275명(27.39%)이었으며, 뒤이어 고려대(182), 연세대(104), 성균관대(77) 순이었다. 학력 분포를 살펴보면, 대졸 이상 합격자가 621명(61.79%)으로 지난해 614명(60.73%)에 비해 다소 증가했다. 반면, 대학 재학 중 합격한 사람은 383명(38.11%)으로 지난해에 비해 14명이 줄었다. 한편, 올해 서울시는 11월 20일 공무원 1833명을 뽑았다. 합격자 중 여성이 1132명(61.8%)을 차지했다. 그 동안 합격자 중 여성 비율은 2004년 58.7%, 2005년 59.1%, 2006년 58.5%, 지난해 61.4%로, 강세가 지속되고 있다. 거주지별로는 서울 13.8%(254명), 인천·경기 49.1%(900명), 기타 지역 37.1%(679명)의 분포를 보여 서울 이외의 거주자(86.2%, 1,579명)가 서울지역 거주자보다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4년제 대학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합격자가 75.9%(4년제 대학재학·중퇴자는 15%)에 달하였고, 고졸 이하는 약 0.6%(12명)에 불과하여 합격자 학력 현황은 지난해와 비슷한 비율을 보였다. ■ 여성 공무원 하위직 머물러 국가직 여성공무원의 비율이 전체 국가직 공무원의 45.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년 ㄴ전과 비교해 10만 명 가까이 늘었으며, 진출분야도 검찰·경찰·공안 등으로 다양했다. 2007년 국가직 여성 공무원은 전체 60만3131명 가운데 45.2%(27만2636명)로 10년 전(33.0%, 17만8930명)에 비해 12% 이상 증가했다. 국가직 여성 공무원의 비율은 지난 10년 간 1999년과 2002년을 제외하고 해마다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같은 여성 공무원의 증가는 최근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여성의 합격률이 급증한데 기인한 것이라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지난해 신규채용된 전체 일반직 공무원 중 여성의 비율은 45.2%로, 1998년 여성합격률 23.4%에 비해 2배 가량 증가했다. 외무고시의 여성 합격률은 67.7%에 달했으며, 행정고시(기술직 제외)의 경우에도 49.0%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여성 공무원의 양적인 확대와 더불어 주로 남성의 영역으로 여겨졌던 검찰·경찰 및 공안분야(교정·보호관찰·검찰사무·마약수사·출입국관리·철도공안)의 여성 공무원 비율이 비약적으로 높아졌다. 여성 검사는 1998년 17명으로 전체의 1.6%에 불과했으나, 지난해에는 220명(13.6%)으로 8배 이상 증가했고, 1.8%였던 여성 경찰은 5.7%로 3배 이상 증가했다. 공안분야의 여성 공무원은 전체적으로 2배 증가했으며, 검찰사무와 마약수사 직렬은 각각 6배가량 늘어났다. 그러나 국가직 여성 공무원 비율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대부분 하위직에 머물고 있고, 24개 부처에는 5급 이상 별정직 여성 공무원이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가직 여성 공무원 비율은 10년 전보다 12% 증가한 28.6%를 차지하고 있으나 5급 이상 관리직 공무원(2만98명) 중 여성 비율은 10%(2016명)에 불과하다. 별정직 여성 공무원도 전체 별정직 공무원의 22%를 차지하고 있으나 대부분 6급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별정직 여성 관리직 비율은 5급 이상이 63명, 고위공무원은 2.1%로 낮은 수준에 그치고 있다. 정부부처 중 여성 별정직을 운영하고 있는 43개 부처 중 교과부와 경찰청·국방부·국토해양부·통계청 등 24개 부처는 5급 이상 별정직 여성공무원이 전무한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