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소방·지자체 등 독거노인 안전 서비스 제공…
“자발적으로 돕는 사회 분위기 필요”

12월도 막바지에 접어든 시기에 쌀쌀한 날씨가 지속되고 있다. 한겨울의 한기를 더욱 살 깊숙이 느끼고 있을 독거노인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시절이다. 우리나라가 저출산에 고령사회로 진입한 상황에서, 독거노인은 사회가 보듬어야 할 취약계층의 한 부분이다. 우리나라의 1인가구 중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크다는 통계가 있다. 전체 1인가구 중 60세 이상 노인의 1인가구, 즉 독거노인들이 차지하는 비율은 30.8%나 된다. 작년 보건복지가족부의 통계에 따르면, 올해 독거노인은 93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는 65세 이상 노인의 18.6%를 차지한다. 급속한 산업화와 인구의 도시집중·핵가족화, 점점 가중되는 의료비 부담과 간호보호의 어려움, 전통적 가족개념의 약화 등 복합적인 사회 요인들로 우리나라에서 혼자 사는 노인의 수는 해마다 꾸준히 늘고 있다. 독거노인이 매년 5만 명씩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은 이들에 대한 복지정책이 시급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독거노인들에게 가장 견디기 힘든 적은 외로움이다. 한 복지기관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혼자 사는 노인들이 자살충동을 느끼는 비율(18.5%)은 가족과 함께 사는 노인들(10%)보다 두 배 가까이 높다고 한다. 보건복지가족부 이상인 노인지원팀장은 “노인들 10명 중 6명 정도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가장 큰 문제는 고령화 시대를 맞아 1인 독거노인 또는 2인 노인 부부의 가족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라고 전했다. 독거노인 문제에 대한 정부 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관심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 그나마 다행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007년 6월부터 전국의 시군구별로 지정된 노인복지관 등에서 독거노인생활관리사를 파견해 독거노인들의 욕구 및 생활실태를 파악하고 주거상태를 점검하고 있다. 독거노인생활관리사는 평균 일주일에 두 번 정도 파견되며, 서비스 욕구에 따라 공공과 민간을 연계하기도 하고, 노인들을 집안에서 경로당 등으로 모셔 건강관리 및 영양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기도 한다. 독거노인생활관리사 파견은 2007년에는 236억 원의 예산이 투입돼 14만2538명의 노인이 혜택을 받았고, 올해는 304억 원의 예산으로 11만5060명의 노인이 혜택을 받을 예정이다. ■ 전화·센서 등 가전기기 동원해 독거노인 보호 강화 이 가운데 주목해야 할 사업이 노인의 움직임을 감지하여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관련 기관에서 긴급출동할 수 있도록 한 서비스들이다. 경찰청에서는 질병·범죄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독거노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그 동안 신속한 범인검거 목적으로 활용해 왔던 ‘한달음 시스템 서비스’를 확대제공한다. 한달음 시스템은 편의점 등의 시스템 가입자가 강도의 침입 등 위급상황이 나면 전화 수화기를 7초 이상 내려놓아 경찰서 112신고센터·상황실 등으로 자동 연결되어 경찰이 신속히 출동해 범인을 검거하는 시스템이다. 경찰은 2007년 8월부터 인천 계양서 등 전국 89개 경찰서에서 이 시스템을 운용해 편의점 강도를 현장 검거하는 등 성과를 거두고 있다. 한달음 시스템의 독거노인 확대운영은 독거노인이 범죄뿐 아니라 급성 질환 등 위급상황 발생시 수화기만 내려놓으면 경찰이 신속히 현장에 출동하여 병원 후송 등의 긴급구조 조치를 취하는 것dlek. 경찰은 인천·전북 지역 부양의무자가 없는 만 65세 이상의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한달음 시스템을 구축해 12월 15일부터 1개월 간 시범 운영한 후 전국에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전북 경찰은 도내에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의 소재불명·해외거주 등으로 사실상 부양의무자가 없는 독거노인 2745명을 선정해 주기적으로 보호활동을 하고 있다. 12월 2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도내 15개 일선 경찰서별로 독거노인에 대한 예방활동을 도심지역은 매월 1회씩, 농촌지역의 경우에는 매월 2회씩 방문확인과 전화확인 등을 통해 각각 실시하고 있다. 전북 경찰이 지난 1월부터 10월까지 실시한 ‘방문확인 및 전화확인’ 예방활동 총 건수만도 3만5362건이라고 한다. 전북 경찰은 독거노인들의 병원 후송 등 각종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112 순찰차를 이용하기도 한다. 일선 경찰서별 편의제공 이용실적을 보면, 군산경찰서가 37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순창경찰서 303건, 남원경찰서 231건, 전주 완산경찰서 219건, 전주 덕진경찰서 210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 진안경찰서가 187건, 고창경찰서 173건, 부안경찰서 165건, 임실경찰서 147건, 익산경찰서 146건, 김제경찰서 111건이었다고 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센서를 통해 노인의 상태를 실시간 감지하는 ‘U-care 시스템’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U-care 시스템’은 지난 7월 부터 부여·순차·성남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총 수혜대상은 5000여 명의 노인이 될 예정이다. 이 시스템은 독거노인생활관리사 파견사업과 달리 중앙에서 시스템을 컨트롤하면서 대략 6시간 정도에 한 번씩 노인의 움직임을 감지하는 센서를 장착, 정보를 수집하게 된다. 때문에 출입감지 센서, 화재·가스유출 센서, 활동감지 센서 등이 부착돼 노인의 움직임이 데이터로 전송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센터로 모여든 정보는 각 시·군·구가 관리하는 독거노인의 명단에 따라 상태가 색으로 표시될 것”이라며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그 즉시 소방방재청이나 병원 등으로 정보가 자동 전달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지자체도 독거노인 보호 발벗고 나서 지자체별로도 독거노인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이 한창이다. 서울시는 홀로 사는 노인들에게 ‘사랑의 안심폰’ 휴대전화를 나누어주고 안전을 실시간으로 체크하는 서비스를 도입한다. 현재 저소득층 홀몸노인들의 건강상태는 자치구에서 생활관리사를 파견하여 관리하고 있지만, 이 서비스가 도입되면 실시간 안전확인이 가능하게 된다. 특히, 이 전화에는 움직임 감지 센서가 장착된 카메라와 긴급콜 기능이 있어, 위급한 상황에 홀몸노인과 생활관리사가 핫라인으로 연결된다. 시는 올해 2개 자치구내에 이를 시범 보급하고, 내년 중으로 전체 자치구에 보급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도내 독거노인 17만 명 중 정기적인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2만1000여명에 대한 겨울철 보호대책을 강화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소득 수준이나 건강, 주거형태 등을 고려하여 정기적인 보호가 필요한 2만1000여명에 대해 생활관리사 615명을 매주 2차례 이상 방문하도록 하고 있다. 또, 노인들이 비상상황 발생시에 119구급·구조대에 긴급 연락할 수 있는 ‘안심폰’ 사용 방법을 정기적으로 교육하기로 했다. 일반 독거노인에 대해서도 생활하면서 조심해야 할 부분, 위급상황 발생시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 등을 주지하기로 했다. 일선 시·군에도 홀로 사는 노인들을 찾아 지원하고 소방서·보건소와 연계하여 홀로 사는 노인에게 긴급상황 발생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도록 지시했다. 또, 대구 서구는 12월 11일부터 전국에서 처음으로 영상전화를 활용해 독거노인의 건강을 돌봐주는 ‘독거노인 건강상태 확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서비스는 독거노인의 수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데도 관리 요원이나 봉사자 수가 부족한 실정을 감안, 구청이 KT와 협정을 체결하여 독거노인들의 건강을 보살필 수 있도록 했다고 한다. 독거노인의 가정마다 영상전화기를 설치해, 이들에게 위급상황이 생길 때 미리 저장된 저장번호를 누르면 복지사에게 연결되어 자신의 건강상태나 주변환경에 대해 알릴 수 있다. ■ “정부와 사회의 역할 나눠야” 독거노인에게 정부가 특혜적인 정책을 펼치는 일은 필수불가결하다. 그러나 독거노인의 가구에 센서를 부착하고 생활관리사를 파견하는 등의 사업들이 정책적 상징성을 우선으로 한 것처럼 비쳐지기도 한다는 지적이 있다. 한 시민단체의 관계자는 “독거노인의 집에 활동을 감지하는 센서를 부착한다는 것은 개인에게 심리적 압박감을 줄 수도 있다”며 “잘못하면 인권침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또 다른 시민단체의 관계자는 “독거노인의 건강관리는 정부가 정책적으로 해결해야 할 일이지만, 외로움이나 소외 등의 문제는 사회가 자발적으로 도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전했다. 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석재은 교수는 “정부가 독거노인 문제를 깊이 인식하고 정책을 마련한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지만, 이들이 정책 개입으로 인한 긍정적 기대효과가 높거나 행정기술적 측면에서 다루기 용이하기 때문은 아닌지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석 교수는 “독거노인이 증가한다는 것은 가족 등 비공식적 자원으로 상당 부분 흡수돼 온 노인 문제를 사회가 일차적인 주체로 역할해야 함을 의미한다”며 “취약계층인 노인들에게 공통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독거노인이 가장 큰 수혜자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노인들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과 배려이다. 부모를 봉양하여 노후를 책임지는 일은 과거에 자식들이 맡았던 전통적인 기능이나, 사회가 변화하면서 가정에서 그러한 기능이 크게 약화됐다. 오늘의 독거노인들은 소외감과 외로움을 호소하며, 안전 문제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 이웃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면서 그런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시스템의 마련이 시급하다. 이여봉 강남대 교양학부 교수는 “노인의 지혜와 경험은 청소년과 청년층 등 다음 세대에 반드시 전해져야 한다”며 “이제는 사회가 책임지고 사회적 차원의 효를 중시해야 한다”고 전했다. 노인 문제는 바로 우리 사회의 미래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