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주택공사 퇴직 임직원, 프로젝트 회사 차리기만 하면 ‘자동취임’

주택공사와 토지공사의 간부들이 대규모 부동산 개발 사업을 공모형 형태로 추진하면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특수목적법인의 사장과 간부 자리를 꿰차온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토공의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사업은 시작부터 특정 업체에 혜택을 줬고, 이들 사업체에 전직 간부들이 관여한다는 의혹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실제로 2004년에는 PF 사업을 담당했던 실무자 김모 부장이 뇌물 수수로 구속되는 등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기도 했다. 2004년 국정감사 때부터 꾸준히 제기된 토공과 주공의 퇴직자 특혜설의 실체를 파헤쳐본다. 대규모 부동산 개발 사업은 토지주택공사(LH)의 전신인 주택공사와 토지공사가 소규모 상업시설을 짓는 난개발을 막기 위해 대규모 개발 계획을 세워 택지 개발의 완성도를 높이겠다는 목적의 사업이다. 토공과 주공은 그간 대규모 부동산 개발 사업을 위해 공모 형태(PF: Project Financing)로 사업자를 선정한 뒤, 프로젝트를 수행할 특수목적회사(SPC: Special Project Company), 즉 프로젝트 회사를 따로 설립했다. 이 SPC들은 민간 건설회사 및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출자를 받아 사업을 시행한다. 공사 임원의 다음 자리는 PF 회사 사장? PF 사업 규모는 1조 원이 넘는 초대형으로, 5~8년 등 장기간으로 사업이 시행되는 게 특징이다. 이러한 프로젝트 회사들을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는 토지주택공사의 간부 중 상당수가 퇴직 뒤 이 회사의 임원으로 취직해 논란이 되고 있다. 토지주택공사가 2009년 국정감사를 위해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민주당 김성순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토공이 추진해 온 8개 PF 사업과 관련된 프로젝트 회사에 취직한 토공 출신 임직원은 공사의 현직을 유지하며 무보수로 근무하는 비상근이사를 제외하면 모두 17명이었다. 구체적으로는 지난 2월 27일 퇴사한 계용준 토공 부사장이 4월 27일 알파돔시티자산관리㈜ 대표이사에 취임했다. 알파돔시티자산관리㈜는 총사업비 5조671억 원에 토공이 출자 지분의 19.0%로 참여하는 초대형 성남 판교 복합단지 PF 사업을 관리한다. 또 정해동 처장은 지난 3월 3일 퇴사 다음날인 3월 4일 레이크파크자산관리㈜ 대표이사로 취임했으며, 서병열 처장은 지난해 10월 메가볼시티자산관리㈜ 대표이사로 자리를 옮겼다. 레이크파크자산관리㈜는 토공이 출자 지분 19.0%로 참여하는 광주 수완 호수공원 쇼핑몰 PF 사업을, 메가볼시티자산관리㈜는 토공이 출자 지분 14%로 참여하는 남양주 별내 복합 PF 사업을 관리한다. 주공 역시 PF 회사로 자리를 옮긴 임직원이 많기는 마찬가지다. 주공 장대익 노조위원장은 지난해 12월 19일 퇴사하여 12월 22일 펜타포트(주) 대표이사로 취임했다. 펜타포트(주)는 총사업비 1조2016억 원이 투입되는 아산 배방 복합단지개발 PF 사업을 관리하며, 주공은 이 사업에 19.9%를 참여했다. 전승훈 사업단장 역시 3월 24일 퇴사하고 하루 뒤인 3월 25일 펜타포트(주) 개발본부장으로 취임했다. 주공 성주현 처장은 지난 8월 30일 퇴직한 뒤 8월 31일 엠시에타(주) 대표이사로, 최수호 처장과 유진오 사업단장은 지난해 7월 30일 퇴사 뒤 7월 31일 유니온아크(주) 대표이사와 개발본부장으로 각각 자리를 옮겼다. 엠시에타(주)는 총사업비 1조2449억 원이 투입되는 광명역세권 복합단지개발 PF 사업을 관리하고 있으며, 유니온아크(주)는 총사업비 2조6431억 원이 투입되는 파주·운정 복합단지개발 PF 사업을 담당한다. 특혜 시비로 얼룩진 PF 사업들 문제는 퇴직자들의 이런 자리 옮기기가 특혜 시비와 무관하지 않다는 의혹에 있다. 과거 토공 PF 사업의 프로젝트 회사인 ㈜쥬네브를 비롯해 용인 죽전역세권 개발사업을 맡은 ㈜그린시티와 화성 동탄지구 개발사업을 맡은 ㈜메타폴리스, 대전 엑스포 컨벤션복합건설 사업을 맡은 ㈜스마트시티에 모두 토공 임원이 퇴사 뒤 바로 대표로 취직했다. 당시 토공은 사실상 ‘식구’들이 운영하는 PF 회사에 알짜 상업용지를 팔면서 주변 시세보다 평당 최고 300여만 원씩 저가로 공급하는 ‘이중 특혜’를 줬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한 사업비가 5조 원 이상 투입되는 성남 판교 복합단지 PF 사업은 토공이 토지 가격을 4300억 원 이상 높게 쓴 상위 2개 컨소시엄을 1단계에서 탈락시키고 사업자를 선정해 논란이 일었는데, 그 뒤 토공 Y 부사장이 이 사업을 맡은 알파돔시티자산관리(주)의 대표이사로 자리를 옮겨 논란이 일었다. 이후 Y 부사장은 특혜 시비에 휘말려 대표이사직을 사임했다. 그러나 알파돔시티자산관리(주) 대표이사 후임으로 또다시 토공 부사장 출신이 오면서 논란은 그치지 않고 있다. 더욱이 이러한 ‘특정 업체 몰아주기’ 의혹은 사실로 드러난 전례가 있다. 2001년 11월 용인 죽전 특별계획구역 역세권개발 PF 사업 민간사업자 선정을 비롯해 2004년 9월 용인 동백 주택단지 PF 사업에 이르기까지 토공에서 진행한 8개 PF 사업 중 5개 PF 사업을 진행한 실무 책임자 김모 씨는 2004년 11월 검찰에 뇌물 5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수감된 뒤 징역 5년에 추징금 5억 원 판결을 선고받았다. 특히 아산 배방 복합단지개발 PF 사업을 관리하는 펜타포트(주)에 주공 장대익 노조위원장이 대표이사로 취임한 데 대한 의혹도 그치지 않고 있다. 장 위원장은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출신으로, 주공이 프로젝트 회사 대표로 추천하는 과정에서 ‘대통령 선거와 주공·토공 통합 등 현 정부에 협조한 공로를 인정받아 PF 회사 대표 자리를 보상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았다. 고액연봉 보장에다 업무 추진비는 ‘마음대로’ 퇴직 후 프로젝트 회사로 자리를 옮긴 임원들의 연봉은 대표이사가 1억3000만~1억8000만 원, 상무와 본부장은 1억1000만~1억2000만 원, 팀장은 9000만~1억 원 수준이다. 이들은 대부분 자리를 옮기며 공사 재직 시와 비슷한 연봉을 보장받았는데, 메가볼시티자산관리(주)의 서병열 대표이사 연봉은 1억4440만 원으로 공사 재직 때의 연봉 1억2220만 원보다 더 높았다. 펜타포트(주)의 장대익 대표이사 연봉은 1억8000만 원으로 이들 중 가장 높았다. 문제는 대부분의 PF 사업이 중장기 사업이기 때문에 퇴직 뒤 자리를 옮긴 임원들이 안정된 자리에서 고액의 연봉을 받는데다, 업무추진비 사용 등에 대해서는 거의 통제를 받지 않는 것이라고 김 의원은 전했다. 익명의 한 제보자는 “A 대표이사는 취임 이후 골프장을 전전하는 등 제대로 업무에 임하지 않아 직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며 ”특히 이 대표이사는 출처가 불분명하게 업무추진비를 과다하게 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다. 지난해부터 꾸준하게 이 문제를 지적해온 김성순 의원은 “토지주택공사 직원들 사이에서 PF 회사는 ‘신이 내린 직장’, 이 회사의 임원은 ‘신도 부러워하는 자리’로 불린다”고 밝혔다. 김성순 의원은 “토공과 주공 간부들이 사업자 선정 뒤 프로젝트 회사에 사장이나 임원으로 자리를 옮긴 사례가 너무 많다는 점을 지난해 국감부터 지적하고 있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토지주택공사는 PF 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해야 할 위치에 있는데, 공사 간부들이 프로젝트 회사 사장이나 임원으로 가면 이해관계에 얽매여 관리감독을 제대로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퇴직 공무원의 경우 일정 기간 자신이 맡았던 업무와 관련이 있는 민간 기업으로 취업하는 행위가 제한된다”며 “토지주택공사 역시 퇴사 후 일정 기간 이내에는 프로젝트 회사를 비롯해 공사와 이해 관련이 있는 업체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내부 윤리규정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에 대해 토지주택공사 관계자는 “PF 사업 관련 프로젝트 회사로 취업하는 걸 제한하는 내부 규정은 없다”며 “PF 사업은 토지주택공사가 주관하는 만큼 업무를 제일 잘 아는 사람이 가야 하지 않겠느냐. 낙하산 인사보다는 나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한 토지주택공사 퇴직자 특혜설과 관련해 “사실무근”이라며 “그동안 주공과 토공이 통합하는 과정에 힘을 쏟다 보니 그 부분에 대해 관심을 갖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국감에서 꾸준히 제기되어온 문제라면 향후 내부 규정을 바꾸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