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성린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소위 위원장이 31일 국회에서 열린 회의에서 개회를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요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등 주요 부동산 정책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전국 아파트 매매 거래는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등의 연일 뉴스와 각 부동산정보원에서 보도자료들을 내보내고 있다.

하지만, 필자는 이는 너무 섣부른 관측이라고 본다. 물론 각종 부동산대책 발표나 부동산 관련 법안의 국회통과 소식으로 인해 기대심리와 회복심리에 부응하여 부동산시장에 반사적으로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있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경우가 항상 존재하기 때문이다.

▲양도소득세 중과세 폐지 전과 후 비교.

지난 4.1부동산 대책발표 이후 취득세감면조치로 인해 구매수요가 급진적으로 증가세를 보였던 것이 전자의 경우라면 이번 양도세중과 폐지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인해 당장에 부동산시장에 특별한 수급변화의 징후가 발견되지 못하는 것이 후자의 경우라고 볼 수 있다.

이는 거래유형과 절차의 성격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데 부동산 취득세의 감면이나 인하조치는 성격상 거래절차상 취득시 부과되는 세금이라 유효구매수요자들의 발길을 잡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반면에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을 매도하면서 발생하게 되는 양도차익에 따른 세금이므로 그동안 관망하거나 망설이고 있던 다주택 소유자들의 매도가 증가하면 거래가 오랫동안 정체되었던 부동산시장에 수요자으로의 전환이 매우 신속하면서도 용이하므로 부동산거래량이 조금씩 증가될 것이라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부동산 취득세의 면제나 영구인하로 인한 수요의 점진적인 증가는 결국 양도세 중과세폐지로 인한 매도인들의 구매욕구의 증가와도 절대적으로 무관하지 않기에 부동산 시장에서 빼놓을 수 없는 계절별 주기와 잘 맞물리게 된다면 상반기에도 얼마든지 거래량의 증가와 주택가격상승을 기대해볼 수 있을 것이다.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71주 연속 상승했지만 계절적 비수기로 인해 오름폭은 둔화됐다. 수도권은 전반적인 오름폭이 둔화됐지만 서울(0.27%)은 송파 등 동남권을 중심으로 겨울방학 학군 수요 등으로 오름폭이 확대됐다. 경기는 전주 대비 0.18% 올랐고 인천은 0.09% 상승했다.

지방은 대규모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근로자 수요가 늘면서 경북(0.22%),충북(0.21%) 등이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특히 대구(0.42%)는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입주가 지속되면서 가장 높은 상승세를 이어갔다.

주택시장의 임대시장의 수급불균형으로 인해 전세가격의 연속 상승과 주택구매수요를 억제하고 있었지만 민간건설사에서도 분양공급에서 전세와 임대공급으로 전환하는 등 민간차원에서도 임대공급을 점차 늘리고 있는 추세다.

올해는 세종시로 정부청사 이전과 더불어 그동안 미뤄왔던 공공기관과 유관기관 관계자들의 발길이 양도세 중과세 폐지와 전혀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서의 세종시와 충청권으로의 인구유입도 예상되어 그 귀추가 주목된다.

▲이미경 대표.

▶이미경 대표(023031414@hanmail.net) △시현부동산정보센터 대표 △(주)미호건설 상무이사 △쓰리바이어스(3BiAs)대표.

글:이미경(정리=왕진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