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0 재보선 공천, 할 말 많지만 당 후보가 결정돼 최선 다해 지원”

▲ CNB저널, CNBJOURNAL, 씨앤비저널

“식사와 화장실 가는 것 빼고는 논문 칼럼 강의도 제자에게 대신하게 하고, 연구비는 자신이 챙기는 분을 교육부총리로 임명하고, 잔디밭에 고추를 심어 놓고 농지라고 우기는 후보자, 살지도 않는 아파트를 구입해 시세 차익 20억을 챙기고도 ‘내 인생에 투기는 절대 없다’고 한 후보자 등 정말 문제가 많았던 참담한 인사청문회였다.” 

이병기 국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위원을 지낸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은 청문회를 마친 다음 날인 7월10일 오전 의원회관에서 가진 CNB저널과 단독인터뷰에서 박근혜 정부 2기 내각 인사들에 대한 인사청문회 결과를 이렇게 평가했다.

이어 박 의원은 “따라서 이번 인사로는 박근혜 대통령이 주장하는 국가개조는커녕 ‘국가퇴조’에 가장 맞은 인사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면서 “그러므로 청와대 인사위원장을 겸하고 있는 김기춘 비서실장은 대통령 비서실장으로서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다.”고 주장하며 퇴진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7·30 재보선 관련해 “이제는 공천 파동, 공천 갈등을 접고 이성을 찾아서 선거 승리를 위해서 매진해야 할 때”라며 “저 역시 할 말이 많지만 당의 후보가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지원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 박근혜 정부 2기 내각 인사청문회가 끝났다. 종합적인 평가를 해 달라.

“한마디로 능력과 자질, 도덕성이 의심이 되는 총체적인 문제 내각이다. 세월호 참사 이후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겠다고 다짐하면서 내각에 대한 책임을 묻고 쇄신하겠다고 시작한 인사였지만 이전만도 못한 건국 이래 최대의 ‘인사 참사’였다고 평가한다.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가 총리 후보자 두 명을 지명했으나 모두 낙마했고 결국 정홍원 총리를 유임, 재활용한 상황에서 장관 후보자 및 국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들이 이루어졌다. 결론적으로 평가하자면 박 대통령이 주장하는 국가개조는 커녕 ‘국가퇴조’ 시키기에 가장 알맞은 인사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더구나 청와대 검증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다시한번 박대통령과 청와대, 그리고 인사위원장인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세부적으로 보면 식사와 화장실 가는 것 빼고는 논문, 칼럼, 강의도 제자에게 대신하게 하고, 연구비는 자신이 챙기는 분을 교육부총리로 임명하고, 잔디밭에 고추를 심어 놓고 농지라고 우기는 후보자, 살지도 않는 아파트를 구입해 시세 차익 20억을 챙기고도 ‘내 인생에 투기는 절대 없다’고 한 후보자 등 정말 문제가 많았다. 이외에도 4.3 제주 항쟁은 ‘공산주의자들의 폭동’, 5.16 군사쿠데타도 ‘5월 16일에 있었던 일’이라는 등 국민의 상식과는 동떨어진 인식을 보여 주었다. 일부 경미한 흠결이 있는 후보자도 있었지만 오히려 이분들이 더 돋보이는 참담한 인사였다.”     


- 이병기 국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위원이셨는데 실질적으로 해보니까 어땠는가.

“이병기 국정원장 후보자는 노태우, 김영삼 전 대통령,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까지 역대 대통령 또는 대통령 후보를 지근거리에서 보좌한 사람으로서 외교관, 국정원에서 근무를 했지만 어떻게 보면 정치와 가장 밀접하게 있었던 사람이다.

대선 당시 다른 당의 의원을 입당시키고, 지원 유세를 유도하기 위한 차떼기 5억 전달의 경력으로 처벌을 받은 분이 과연 국정원의 정치사찰 및 정치공작을 막을 수 있겠는가가 가장 큰 쟁점이었다. 그러나 본인이 정치 관여는 머리에서 완전히 지우겠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했고, 의원의 질의에도 비교적 성실하게 답변을 했다.

특히 비공개 청문회에서는 동북아시아 정세 등 국제문제와 남북관계에 대해서도 비교적 전문적인 지식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평가 받았다. 그래서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다.” 


- 청와대 비선 조직 ‘만만회’가 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제기했는데 자세히 설명해 달라,

“‘만만회’는 그 동안 정치권과 언론에서 알만한 분들은 다 아는 이야기였다. 두 명의 총리 후보자가 낙마되면서 청와대에서 인사 망사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여론이 높았다. 그런데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이 직접 인사를 하지 않고, 비선에서 했기 때문에 김 실장은 책임을 질 일이 없다는 언론보도와 이야기들이 있었다.

그래서 아무리 비선에서 인사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비선이 인사를 하게 만들고 국정을 농단하게 했다면, 이를 막지 못한 비서실장의 책임이 있다. 박관용 전 국회의장도 비선이 움직이고 있다고 비슷한 말씀을 했고, 이른바 박대통령의 원로 ‘7인회’ 멤버들도 우리가 총리 추천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비선의 존재가 세간에 오르내렸다. 이 과정에서 제가 ‘만만회’를 언급했는데, 특정인을 지목하거나 특정인들이 서로 이러한 모임을 만들고 인사를 했다고 주장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비선이 움직였다고 하더라도 결국 모든 책임은 김기춘 비서실장이 져야 한다고 말한 것이다.”


- 안대희, 문창극 전 국무총리 후보자의 추천에 이재만 비서관, 정윤회씨의 ‘만회’와 새누리당 윤상현 사무총장, 최경환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를 지칭하는 ‘상환’이라는 단어들이 새롭게 나왔는데 사실이라고 보는가.

“제가 김 실장 책임론을 언급하면서 ‘만만회’를 이야기 했을 때, 언론과 정치권에서는 김 실장 책임보다는 ‘만만회’에 더 관심을 가졌다. ‘만만회’가 이슈가 되자, 정작 청와대에서는 ‘소설 같은 이야기’라고 했지만 소설은 현실에서 나온다. 왜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는지를 반성하고 성찰해야 한다. 며칠 전 있었던 국회 운영위원회에서는 이재만 비서관이 밤마다 서류 뭉치를 가지고 청와대 외부로 나와 사람을 만난다는 것이 확인이 되었다. 청와대에서는 나중에 이 비서관이 들고 나간 것이 서류가 아니라 책이라고 해명 했지만 이러한 정황 하나만 보더라도 지금 시중에 나도는 이야기가 결코 소설만은 아님을 증명하고 있다.”    


- 당권에 도전하고 있는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이 김기춘 비서실장을 겨냥해 “대통령을 보좌하지 못해 대통령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다”고 직격탄을 날렸는데 한때 원내대표 파트너였단 박 의원께서도 동의하는가.

“전적으로 동의한다. 저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 물러나야 할 세월호 ‘5적’으로 정홍원 국무총리,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 김장수 청와대 안보실장, 남재준 국정원장, 길환영 KBS 사장을 들었다. 이중 3명이 물러났지만 그 정점에는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이 있다. 세월호 사태에 대해서 박대통령께서 눈물을 흘리며 ‘모든 것은 내 책임’이라고 했으면 우리 국민은 헌정 중단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대통령제 하에서는 대통령을 대신해서 청와대에서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 그 사람이 바로 김 실장인 것이다.

최근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긍정적인 평가를 넘어 섰고, 지지율도 40% 초반으로 역대 최저라고 한다. 국정에 대한 지지율뿐만 아니라 김 실장은 인사 참사, 또한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도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 세월호 당일 무려 7시간이나 대통령 대면보고도 하지 않았고, 또한 그날 대통령께서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도 몰랐다. 대통령 비서실장으로서 동선도 비선조직이 관리하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올 정도로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다.” 


- 박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가 지난 10일 취임 후 처음으로 청와대 회동을 했다. 그동안 야권에서 주장했던 ‘독선’ 기미에 변화가 있다고 보는가.

“이른바 박대통령에게 ‘독선의 기미’가 있다고 한 말은 새정치민주연합이 아니라 새누리당 모 의원에게서 나온 말이다. 박대통령은 취임 1년 6개월 동안 국민과 야당은 물론 집권 여당과도 대화하지 않는 불통과 독선 독주로 일관했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여당도 없고, 야당도 없고, 국회도 없다. 정치가 실종되고, 정치권의 역할이 매우 축소된 것이다.

다행히 여야 원내대표께서 정례적으로 회동을 하시고 국회 운영과 국정 현안에 대해 싸울 때는 싸우지만 양보할 것은 양보하면서 잘 하시고 있다. 이번 청와대 회동에서 당장 눈앞의 새로운 성과를 기대할 수는 없겠지만 앞으로도 이러한 회동이 계속 되어서 제발 잃어버린 정치를 복원해서 민생과 국익을 위해서 여야, 청와대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상생과 화합의 정치를 했으면 한다.”  


- 여권에서는 정홍원 국무총리 유임에 대해 최선을 아니지만 차선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동의하는가.

“정홍원 총리 유임, 재활용은 차선이 아니라 최악이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실상 경질된 분으로 청와대도 사의를 수용했고, 그래서 두 분의 총리 후보자를 지명했고, 한분은 인사청문요청서까지 보낸 상태였다. 달라진 대한민국을 만들려면 총리부터 달라져야 하는데, 대한민국에 전관예우, 식민사관 소유자 외에는 더 이상 찾을 사람이 없었는지 의문이다. 박대통령의 수첩 인사의 한계가 드러난 것이고, 이제 수첩에서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유임을 할 수밖에 없다는 말까지 나온다.

이러한 사태는 근본적으로 박대통령께서 야당과 그리고 여당과도 소통과 대화를 하지 않고 인사를 했기 때문이다. 후보자를 지명할 때 야당과 사전에 협의하고 이와 같은 문제가 있으나, 협조를 바란다고 대화를 하면서 후임자를 지명하면 얼마든지 훌륭한 사람이 많다.

이번 인사는 국민을 무시한 오기 인사의 극치라고 생각한다.” 


- 국회 ‘세월호 침몰사고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진행 중에 있다. 지금까지 나온 주장들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가.

“한마디로 세월호 참사 이전, 그리고 참사 당일, 참사 이후 수습 등 세월호 침몰과 관련된 전 과정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공무원과 국가는 없었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해경과 소방본부와의 녹취록, 청와대와의 문자 교신 내용 등이 공개되었는데, 촌각을 다투는 구조 시간에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보다는 의전과 관행, 보고만을 중시하는 청와대, 관피아, 관료만 있었다. 컨트롤 타워로서 사태를 지휘하고 수습해야 할 청와대는 사고 발생 몇 시간이 지나도록 사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였고, 구조 당국은 의전 책임 떠넘기기로 일관해서 국민에게 또한번 분노를 느끼게 했습.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책임을 물어서 엄벌해야 한다.”


- 제대로 진상이 규명 될 것이라고 보는가.

“국정조사는 수사가 아니다. 국회의원들이 자료를 요구하고 제출된 자료를 근거로 위원들의 질의와 자료를 통해서 진실을 규명한다. 따라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일정한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지금 청와대와 정부에서는 국회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거의 제출하지 않고 있고, 새누리당 또한 국정조사에 소극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녹취록과 문자 교신 내용이 공개되는 등 소기의 성과도 있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잘잘못을 가려서 검찰 수사에 반영하고 또한 특별법 등에 반영해야 할 것이다.” 


- 원내대표 선배로서 이완구 박영선 여야 원내대표 활동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국회는 우리 사회의 모든 갈등이 모이는 곳으로 싸우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이상하다. 관건은 이러한 갈등 속에서 대립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야가 대화를 통해서 조정하고 타협해서 결과물을 도출하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지금 두 분의 원내대표께서 모두 잘 하시고 있다고 생각한다. 대화와 타협으로 원 구성도 마쳤고, 또한 전임 원내대표 시절에 합의했던 국정조사 분리 실시, 그리고 정기적인 주례회동을 통해 상생의 국회를 운영하려고 하고 있다. 두 분의 노력이 성공해서 싸울 때는 싸우더라도 청와대의 거수기가 아닌 국민 앞에 대안을 제시하는 국회가 되었으면 한다.”


- 7·30 재보선이 불과 보름 남짓 남았는데 결과를 어떻게 예측하는가.

“새누리당에서 시작된 공천 잡음이 우리의 잘못으로 공천 파동이 되었다. 이번 재보궐 선거는 국회 과반수, 그리고 상임위원회 여야 동수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선거이다. 집권 여당이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를 넘기지 못하거나 불안한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대부분의 상임위에서 여야 동수가 되면 국회는 청와대의 일방적인 지시를 따르는 국회가 아니라 명실상부하게 견제와 감시, 그리고 대안을 제시하는 국회가 될 수 있다.

이제는 공천 파동, 공천 갈등을 접고 이성을 찾아서 선거 승리를 위해서 매진해야 할 때이다. 저 역시 할 말이 많지만 당의 후보가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지원할 생각이다.” 


- 새정치연합이 공천 과정에서 힘을 너무 많이 낭비했다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특히 서울 동작을 공천 과정에서 말들이 많았는데 어떻게 평가하는가.

“저는 6.4 지방선거 당시 광주 전략 공천에 대해 강하게 반대를 했지만 선당후사의 적극적인 자세로 선거 지원 유세를 했고 승리했지만 저는 선거 다음날 또다시 광주 전략 공천 때문에 다른 곳에 당력을 집중하지 못해서 더 큰 승리를 하지 못해 사실상 패배했다고 비판을 했한 바 있다. 그 말의 취지는 지나간 과거에 대한 비판이 아니었다. 이제 정말 중요한 다가올 7.30 재보궐 선거에서는 그러한 파벌과 지분을 통한 공천으로 당력을 낭비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한 말이었다.

본래 재보궐 선거는 언론의 관심이 크기 때문에 공천 갈등도 많고 또한 ‘언론에서 선거운동을 해 준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상대당의 동향도 잘 고려해야 하고 무엇보다 언론을 잘 활용하는 전략을 짜야 한다. 말 그대로 전략적인 고려 속에서 공천을 해야 한다.

그러나 박대통령이 집권한지 1년 6개월 밖에 안 되었는데 집권 여당에서는 후보가 없어서 공천 잡음이 먼저 일었는데, 새정치연합이 원칙 없는 파벌, 지분 공천을 하고 그것도 상대당이 후보를 결정하기 전에 먼저 찔끔찔끔 공천을 하면서 공천 파동이 되어서 참으로 안타깝고 화가 납니다. 그러나 이제 후보가 정해졌기 때문에 이러한 갈등을 접고 선당후사 자세로 다시한번 뛰어서 승리하는 길에 다 함께 최선을 다 할 수밖에 없다. 일각에서 조기전당대회 등을 거론하고 있지만 책임은 선거 이후에 따져도 늦지 않다.” 

- 심원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