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뉴스 ‘모피아 시대의 종언’…최악은 ‘생보사 자살보험금 지급거부’

▲여의도 금융가 모습(사진=연합뉴스)

(CNB저널=이진우 기자) 모피아들이 차지했던 3대 금융협회 자리를 모두 민간이 넘겨받으며 ‘모피아 시대의 종언’을 예고한 것이 올해 금융소비자 최고의 뉴스로 뽑혔다. 반면 금융당국의 지시도 거부한 채 소송을 제기한 생명보험사 자살보험금 지급거부 사태는 소비자의 신뢰를 져버린 초유의 사건으로서 최악 뉴스로 선정됐다.

금융소비자연맹(금소연)은 올 한 해 동안 금융소비자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사건을 Best 5, Worst 5로 나누어 10대 뉴스로 선정, 발표했다.

Best 5 뉴스는 △모피아(Mofia) 시대의 종언 △핀테크(Fin-tech) 시대의 도래 △금융실명제 강화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보험업법 개정이 뽑혔고, Worst 5 뉴스로는 △생보사 자살보험금 지급거부 사태 △카드사 개인정보 대량유출 사태 △KB국민은행 경영권분쟁 사태 △생보사 개인질병정보 불법 수집 △신종금융사기 급증이 선정됐다.

◇ 올해 금융소비자 영향 준 최고의 뉴스 5가지

*올해 최고의 뉴스에 선정된 ‘모피아(Mofia) 시대의 종언’은 세월호 사태 이후 박근혜 대통령이 ‘관피아 척결’을 다짐하며 내놓은 퇴직 공직자의 취업 제한을 강화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국회통과를 기다리고 있다는 내용이다. 이 법안은 민관의 검은 유착을 막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그동안 모피아 출신이 독차지 했던 금융협회에 민간 출신이 손보협회장, 생보협회장, 은행연합회장을 모두 맡으며 모피아 시대가 가고 민간협회장 시대가 본격 도래했다. 관치금융에서 탈피해 민간자율로 업계를 리드하며 금융소비자 보호에도 힘을 기울일 것이 기대된다.

*파이낸셜(financial)과 기술(technique)의 합성어인 핀테크(Fin-tech)시대의 도래가 차지했다. 모바일 결제 및 송금, 개인자산관리, 크라우드 펀딩 등 ‘금융·IT 융합형’ 산업으로 ICT(정보통신기술) 기업과 금융사와의 융·복합이 본격화돼 금융소비자의 편리성이 크게 증대될 전망이다.

*금융실명제가 강화돼 세금탈루·자금세탁 등 불법 목적을 지닌 차명거래가 처벌을 받게 된다. 기존에는 불법이더라도 실소유자와 명의자가 합의한 차명거래는 처벌할 수가 없었다.

*현재 금융소비자보호법이 국회에서 표류 중이지만, 금융소비자의 권리의식 강화와 세계적인 금융소비자 보호 추세로 정부도 금융소비자보호 종합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다. 금융사들도 금융소비자보호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어, 새해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제정과 함께 다방면에서 금융소비자보호 정책 추진이 더욱 강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국회에 발의된 보험업법 개정을 통해 보험사의 자산이 과거 유배당보험 계약자의 돈으로 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규정은 주주에게만 유리하게 되어 있는 불합리한 규정을 바로잡아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를 찾을 수 있는 법률안으로 반드시 처리되어야 할 것이다.

◇ 올해 금융소비자에 영향 준 최악의 뉴스 5가지

*보험사가 가입 2년 뒤 자살해도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했으나, 보험금 청구 시에는 일반사망보험금만 지급해 이를 지급하라는 금융당국의 지시도 거부하고 소송을 제기해 보험계약자와의 신뢰를 저버리고 주주의 이익을 선택한 사상 초유의 ‘감독당국 지시거부’ 사건으로 기록된 것이 올해 최악의 뉴스로 선정됐다.

*KB, 롯데, NH카드사가 1억400만 건의 개인정보를 대출모집업체에게 유출시켜 거의 모든 국민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상 초유의 정보유출 사태가 발생했다. 이는 금융사들이 개인정보의 중요성을 파악하지 못한데다, 금융당국의 솜방망이 처벌과 안이한 대처가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반복케 하는 이유로 지적됐다.

*KB국민은행의 주전산기 교체 문제로 불거진 모피아 출신 금융지주사 회장과 은행장의 경영권 분쟁 싸움에 금융감독원과 검찰까지 끌어들여 진실공방을 벌이다가 당국의 중징계를 받고 은행장과 회장이 모두 퇴진했다. 이어 내년 3월에는 KB금융 사외이사 전원이 퇴진할 예정이다. 우리나라 금융권의 후진정을 여실히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로 꼽혔다.

*생보사들이 보험금을 청구하는 보험가입자의 모든 질병정보를 신용정보라고 자의적으로 판단해 개인 동의도 없이 생보협회에 집적해 무단으로 다른 생보사들에 제공해 감독당국의 제지를 받았다. 또 이를 허가해준 금융위원회는 감사원의 국민감사가 진행 중이고, 소비자들은 생보협회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공동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5월부터 6개월간 사이버 금융범죄로 1395명을 검거했다. ‘파밍’ 피의자가 1246명, ‘피싱’사범은 108명, ‘스미싱’ 사범이 24명, ‘메모리 해킹’은 17명 순으로 사이버 금융범죄의 수법이 급속히 진화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피싱·파밍 등 기존 수법 외에도 농협에서 원인도 모르게 예금이 인출되는 등 신종 금융사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선제적으로 금융사기를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의 개발이 시급하다.

금융소비자연맹 이기욱 사무처장은 “올해는 어려운 경제여건과 초저금리 진입, 금융사의 잘못 등으로 금융소비자들이 유달리 많은 피해를 입었던 한 해였다”면서 “내년에는 경제여건이 나아지고 아울러 금융당국과 금융사들이 좀 더 공정한 금융시스템을 만들어 금융소비자 권리가 제대로 지켜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