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공무원 낙지부동” 지적 … 당직 제도 개편하고 포상-승진 확대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왼쪽)이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이날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 등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 오른쪽은 배석한 봉욱 민정수석비서관.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오전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그동안 정권이 바뀌면 합리적이고 꼭 필요했던 행정 집행들도 과도한 정책 감사나 수사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다 보니 공직사회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한다. 요즘은 복지부동이 아닌 ‘낙지부동’이라고 한다. 붙어서 아예 떨어지지도 않는다는 뜻”이라고 지적한 뒤 대통령실이 이날 오후 바로 5대 개선책을 내놨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첫 번째 과제로 “과도한 정책 감사의 폐단을 차단하고 적극 행정을 활성화할 것”이라며 “정권이 교체되면 전 정부 정책에 대한 과도한 감사가 이뤄지고, 이로 인해 공직사회가 경직되는 악순환을 단절하겠다”고 선언했다.

두 번째 조치로는 “직권남용 수사를 신중하게 해야 한다. 직권남용죄가 남용되지 않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세 번째 과제로는 “민원-재난-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나 군 초급 간부 등 현장에서 고생하는 공무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겠다”고 소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오전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공직사회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한다. 그래서 ‘낙지부동’이라고 한다"며 개선책 마련을 당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네 번째 과제로는 당직 제도의 전면 개편이 선정됐다. 강 실장은 “1960년대부터 이어진 당직제도는 AI(인공지능) 시대에 맞지 않는 옷”이라며 “많은 공무원이 청사를 지키지 않아도 24시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업무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 다섯 번째 과제는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과 승진의 확대”였다.

강 비서실장은 이러한 5대 과제에 대해 앞으로 100일 이내에 성과를 내겠다며 이를 위해 봉욱 민정수석을 팀장으로 관련 비서관들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