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9주년 인터뷰 - 정의화 국회의장] “20대 국회에서 개헌해 ‘20대 분권대통령’ 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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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1.19 08:54:19

심원섭 기자

▲정의화 국회의장. 사진 = 국회의장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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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저널 = 심원섭 정치전문大記者) 정의화 국회의장은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처럼 한국은 지금 모든 외교의 귀결점을 통일의 완성에 두어야 한다. 4강 외교, 다변화 외교, 통일공공외교 등 대한민국 모든 외교의 최종 목표는 통일에 맞추어져야 한다”며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이 인류공영과 동북아 평화의 기초가 되고, 진정한 대한민국 외교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정 의장은 11월 12일 CNB저널 창간 9주년 특집 서면 인터뷰에서 ‘바람직한 한반도 통일의 방향’에 대해 “제 소원은 반신불수의 한반도를 온전하게 정상적으로 돌려놓는 통일”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렇게 밝혔다.

이어 정 의장은 “저는 기회 있을 때마다 북한 정권과 동포들을 구분해야 하며, 북한 동포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남북 간 정세와 상관없이 어떠한 경우라도 중단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일관되게 해왔다”며 “지난 2006년 남북의료협력재단을 설립해 북한 중소도시 30곳에 30병상 규모의 종자병원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3030 운동’을 전개해 오는 등 열악한 북한 의료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개헌의 필요성’과 관련해 “그동안 우리는 대통령 단임제가 가지는 한계를 충분히 봐왔으며, 전 세계적으로도 대통령제를 통해 성공한 선진국은 거의 없다”고 지적하면서 “따라서 제20대 국회에서는 당연히 개헌 논의가 일어나야 한다. 그것이 내각제가 되든 이원집정부제가 되든 대통령 중임제가 되든, 논의를 통해 컨센서스(consensus)를 이뤄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CNB저널과 정의화 국회의장 간의 일문일답이다.

- 과거 국회의장들은 대부분 관리형이었는데, 의장님께서는 취임 초부터 적극적인 혁신 행보로 국민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요.

“우선 CNB저널의 창간 9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CNB저널의 모체인 CNB미디어는 ‘문화가 경제다(Culture & Biz)’라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문화가 새 경제를 이끌도록 하는 미디어그룹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뉴미디어 시대에 발맞춘 콘텐츠와 국민이 원하는 새롭고 다양한 소식을 통해 국민으로부터 사랑받고 신뢰받는 언론이 되어주길 바랍니다.

저는 취임 초부터 의전형 의장이 아니라 실무형 의장이 되겠다고 공언해 왔습니다. 그동안 국회의장은 명예직이라는 잘못된 인식이 있었는데, 저는 헌법과 국회법이 정한 대한민국 국회의장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면서 국민들과의 약속을 실천해 나가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예전에는 ‘거수기 국회’ ‘통법부’라는 말이 있었는데, 제가 국회의장을 맡으면서 정의화란 이름을 ‘부의화’로 바꾸지 않는 한 그런 국회는 있을 수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의장에 취임하면서 품격 높은 국회, 대화와 타협의 자세를 강조했고, 아직 미흡하지만 몸싸움이 사라졌고 막말도 많이 줄어들었다고 봅니다. 또한 대화와 타협을 통해 ‘세월호특별법’을 처리했고, 예산안을 12년 만에 법정시한 내에 통과시키는 등 국가운영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부족한 게 많습니다. 대의민주주의가 성공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의장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국회의 품격을 높이고, 제대로 일하는 국회를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11월 4일(수) 오후 1시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인성(人性)이 우리의 미래다’를 주제로 ‘국회의장배 스피치·토론대회’ 결선을 주최했다. 사진 = 국회
-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개헌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광복 이후 우리는 한강의 기적을 이뤘고, 눈부신 발전을 이룩했습니다. 그러나 정치는 악순환을 반복했고, 이제 대한민국의 대전환과 미래를 위해 정치가 바뀌어야 한다고 봅니다. 무엇보다 국민화합과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정치가 돼야 합니다. 또한, 우리나라 1인당 GDP는 1987년 현행 헌법이 만들어졌을 당시보다 10배가량 높아졌으며, 지금 우리 사회는 굉장히 다양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87년 체제에서 벗어나 21세기 사회의 다양성을 수용하고,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으로 성장한 대한민국의 현실을 반영하며 통일까지도 대비하는 헌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대통령 단임제가 가지는 한계를 충분히 봐왔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대통령제를 통해 성공한 선진국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20대 국회에서는 당연히 개헌 논의가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내각제가 되든 이원집정부제가 되든 대통령 중임제가 되든 그 내용을 차치하고 논의를 통해 컨센서스(consensus)를 이뤄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개헌은 재적 3분의 2 이상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한 만큼 충분한 논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권력구조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제 개인적 생각은 안보와 외교는 대통령이 책임지고 내치는 총리가 맡는 분권형 대통령이 우리 실정에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원집정부제에서의 대통령은 4년 중임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나라 상황에 맞게 적절한 대안을 찾는 작업이 선행돼야 할 것입니다. 내각제의 경우, 우리 정치가 선진 정치 수준으로 올라갈 때 적절한 대안이 될 수 있는 만큼 중간 과정으로 20~30년 동안 분권형 대통령제를 거쳐 단계적으로 내각제로 가는 것도 방법입니다. 초선의원 시절에는 대통령 4년 중임제로 가야 한다고 판단했지만 대통령의 재선을 위한 정치 활동(1년)과 재선 대통령의 레임덕(2년)을 빼면 결국 일할 수 있는 시간은 5년에 불과합니다. 권력구조마다 장단점이 있고 내용도 복잡한 만큼 국민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차근차근 풀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개헌을 하더라도 당장 2017년 대선 때부터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2017년 대선을 준비하는 분들이 권력구조 개편에 참여하는 것은 제척(除斥)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권력구조 개편은 2022년 20대 대통령 선거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합의하고 개헌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권력구조를 제외한 경제, 사회, 문화 등 다른 분야에 대한 개헌 내용은 곧바로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가 앞으로 통일을 염두에 두면서도 인구편차로 인한 선거구 획정 문제, 지역 불균형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양원제로 갈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의 상원과 같이 제주도도 두 사람, 부산도 두 사람, 서울도 두 사람 이런 식으로 해서 지역편차를 줄이는 것도 방법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개헌 논의가 권력구조에 편중되어 있는데, 기본권과 지방자치 등 헌법의 주요 부분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져야 합니다. 시대가 바뀐 만큼 기본권에 대한 인식도 많이 변했고, 이는 권력구조보다 더욱 중요성을 가질 수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지방분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방분권을 한 지 20년이 넘었지만, 전혀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국가의 미래를 봐서는 지방분권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지방재정 문제나 권한에 관해 헌법에서 확실히 규정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 논란이 되고 있는 국회선진화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제18대 국회에서 국회의장 대행 시절 국회선진화법을 대표적으로 반대한 사람입니다. 그 이유는 법 논의과정에서 충분히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못했고, 공청회 한번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 태생적 한계를 지닌 법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국회선진화법의 가장 문제는 대의민주주의 국가의 기본인 다수결원칙을 60%라는 초다수결주의로 바꾼 것입니다. 국민이 다수당에게 책임 정치를 하라고 맡겨 놨는데, 소수 정당이 발목을 잡는 현상이 생겼고, 그것이 60%라는 제도 때문에 강한 힘을 가지니까 오히려 다수당이 소수당에 끌려가는 역진현상이 생겨났어요. 그리고 그것을 타개하기 위해 상대가 요구하는 법안 등을 끼워넣기 해서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다.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국회법을 개정하는 방법인데, 이를 바꾸려고 해도 60%가 필요하다는 것이 또 문제입니다. 60%라는 숫자가 간단한 숫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를 개정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어렵다고 보입니다.

국회법 개정이 힘들다면, 제도적 보완을 통해 문제점을 해결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무쟁점 법안의 신속처리 제도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상임위에서 아무 쟁점도 없이 타결된 무쟁점 법안이 쟁점법안과 연계되지 않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저는 상시 국회·요일제 국회를 만들어 예측 가능한 국회를 만들거나 원로회의체를 통해 문제가 생겼을 때 중진들의 도움을 받는 시니오리티 룰(seniority rule) 도입을 통해 선진화법 보완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정의화 국회의장과 리커창 중국 총리가 11월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접견실에서 가진 회동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 의장님께서는 평소 통일에 대한 확고한 소신을 갖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바람직한 한반도 통일의 방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요?

“통일은 우리가 꼭 가야할 길이며 원대한 국가발전 전략이자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가장 큰 유산입니다. 저는 신경외과 의사 출신으로서 분단된 한반도를 반신불수 상태로 종종 비유하곤 했습니다. 몸의 반을 쓸 수 없는 고통과 불편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상상해보면 분단 70년 동안 한국인이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제 소원은 반신불수의 한반도를 온전하게 정상적으로 돌려놓는 통일입니다. 한반도의 통일은 남북 주민들뿐 아니라 주변국 국민들에게도 새로운 번영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세계 평화와 지역 안정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나아가 인류사의 진보에도 크게 공헌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 저의 확고한 신념이며 철학입니다. 저는 기회 있을 때마다 북한 정권과 동포들을 구분해야 하며, 북한 동포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남북 간 정세와 상관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중단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일관되게 해왔습니다.

제가 지난 2006년 남북의료협력재단을 설립해 북한에 대한 의료 지원을 실시하고, 북한 중소도시 30곳에 30병상 규모의 종자병원 설립을 목표로 ‘3030 운동’을 전개하는 등 열악한 북한 의료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 온 것도 이런 이유입니다.

이렇듯 많은 작은 점이 모여 선이 되고, 그 수많은 선이 모여 면을 이루듯 정부 차원이든 민간 차원이든 남북이 작은 것에서부터 끊임없이 교류하고 소통하면 통일의 물꼬를 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통일 비용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연구해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6~2025년 즉 향후 10년 동안 인도적 지원을 확대하면 현상태 유지보다 35%, 3020조 원의 통일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현 상태 유지 시 통일비용 8663조 원).

인도적 지원을 통한 남북협력 수준이 높아질수록 북한 경제가 나아져 자연스레 통일 비용이 줄어드는 셈입니다. ‘무릇 얻으려면 먼저 주라(與之爲取, 여지위취)’는 ‘사기(史記)’의 충고는 오늘날 남북관계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국회의사당에는 두 개의 본회의장이 있는데, 이는 설계 때 이미 통일 이후를 고려해 건축했기 때문입니다. 남북통일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국민께 알리고 나누는 것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한반도 평화통일을 성취해가는 과정에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소련과 미국, 유럽 여러 나라들의 인정과 동의가 없었다면 오늘날의 통일독일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처럼 한국은 지금 모든 외교의 귀결점을 통일의 완성에 둬야 합니다.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이 인류공영과 동북아 평화의 기초가 되고, 진정한 대한민국 외교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 최근 리커창(李克強) 중회인민공화국 국무원 총리와 만나셨는데 어떤 얘기들을 나누셨는지요.

“양국관계 발전 및 상호협력 방안에 대해 많은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진행 중인 일대일로(一带一路, One Belt One Road)와 관련해 ‘단기간에 산업화를 이룬 한국의 기술력과 경험이 일대일로의 성공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며 총리께서 한국 기업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살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또한 ‘이 사업이 북한의 번영을 통해 동북아시아 평화를 유지하고 동북 3성의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정의화 국회의장과 리커창 중국 총리가 11월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접견실에서 가진 회동에서 환담을 나누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 리거창 총리의 답변은 어땠나요?

“리커창 총리는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과 한국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서로 연결할 수 있을 것이며, 양국 모두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라는 공동목표를 갖고 있으며 대화와 협상을 통해 갈등을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답하면서 ‘중국은 북한과의 협력을 통해 경제발전, 민생개선에 기여하길 희망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지난해 12년만에 법정시한을 준수해 예산 심사를 마쳤습니다. 올해도 법정시한을 강조하실 생각이신지요.

“대한민국 법치를 바로 세우는 것은 입법부인 국회가 헌법을 준수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헌법에 명시된 예산안 통과 시한을 그간 국회가 지키지 않았다는 게 비정상이죠.

의장 취임 첫해에 이를 하지 않으면 기회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작년에 기한 내 통과시켰으니 올해에도 가능할 것이고, 내년 다른 의장이 의사봉을 잡더라도 법정시한 내 예산안 통과는 우리 국회가 반드시 지켜야 할 불문율로 만들고 싶습니다.

경험상 총선 직전 마지막 정기국회는 상대적으로 소홀히 취급되고 제출된 법안의 다수가 폐기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꼭 필요한 법안들을 선정해 처리하여 임기 끝까지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여가겠습니다. 다만, 예산부수법안 지정은 작년이 첫 시행이었는데, 앞으로는 상임위의 심도 깊은 논의와 의결 절차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되도록 여야 모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 의원 외교가 실질적 효과를 얻기 위해 필요한 노력과 방법은 무엇인지요?

“의회 외교는 1회성 이벤트가 아닌, 상대 국가와의 공고한 신뢰 구축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의회 외교를 통해 구축되는 신뢰는 우리의 경제ㆍ외교ㆍ안보적 파급력을 확대시키는 효과를 가져오거든요. 또한, 우리의 외교가 궁극적으로 통일을 지향해야 한다는 점에서 주변국 및 세계 각국의 지지는 필수적이며, 이런 점에서 의회 외교의 역할은 점점 강조되고 있습니다.

의회 외교가 ‘예산 낭비’, ‘외유성’으로 비판 받지 않기 위해서는 정부의 공식 외교 채널을 보완하는 수준에 그칠 것이 아니라 체계적인 준비 과정을 바탕으로 장기적 관점에서 국익을 높여가는 국가 외교의 한 축으로 기능해야 합니다. 아울러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우리 외교가 국익에 맞게 이뤄지고 있는지 감시·감독하는 본연의 임무도 착실히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국회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의원 외교도 보다 개방적이고 투명하게 운영·관리돼야 합니다. 이를 위해 의원 외교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그 성과를 국가적 자산으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의화 의장이 초대 사진전 ‘정의화의 시선’을 개최하고 있다. 사진 = 국회의장 대변인실
- 의장님께서는 개인적으로 사진 애호가로서 최근 개인 사진전까지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의장님께 사진이란 어떤 의미입니까?

“고등학교 2학년 때 부산대 사진예술연구회 주최 전국 고교생 촬영대회가 있었습니다. 연구회 멤버였던 형님이 ‘너도 한 번 내봐라’ 하시기에 형님 카메라를 빌려 찍은 사진을 출품했는데 그 사진이 입상을 하게 됐고, 생애 첫 입상을 하니 사진에 대한 관심이 부쩍 커졌습니다. 동기부여가 된 거죠.

의예과 2학년이었던 1968년, 부산 국제신문 주최로 열린 전국 사진 콘테스트에서 특선으로 입상하면서 제 이름 석 자가 처음으로 신문에 나왔어요. 이후 형님의 권유로 부산대 사진예술연구회에 가입했고 학보사 사진기자로도 활동했습니다. 본과를 마칠 무렵엔 부산 지역 대학생으로는 최초로 개인전을 열기도 했는데, 대단한 사진을 찍어서라기보다는 의과대학 6년간 찍은 사진을 총정리 한다는 의미였지요. 이후 레지던트 생활과 병원 운영, 또 정치에 입문하면서 사진 활동은 뜸해졌습니다.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카메라를 처음 접했던 고등학교와 대학교 시절, 카메라는 제게 다양한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여유와 수많은 경험을 제공해준 좋은 친구와도 다름없었습니다.

평소 인물 사진을 주로 찍는데, 삶의 순간을 포착하고, 삶의 기록을 남기는 것이야말로 사진이 가진 최고의 매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진은 인간의 삶과 그 가치를 닮을 수 있고, 그것을 다른 많은 사람에게도 전할 수 있다는 매력이 있어요.

또, 사진에는 찍은 사람만이 아는 사연이 숨겨져 있고, 남들은 모르는 그 사람만의 스토리가 담겨 있기 마련입니다. 한 장, 한 장이 인생의 소중한 추억이 되고 그 자체로 기록이 되며, 잊혀져가는 삶의 기억을 되살려주기도 합니다.

사람은 죽기 직전에 의식이 명료한 시간이 꼭 찾아온다고 하는데, 그때 ‘내가 뭘 이뤘다’는 결과가 아니라 ‘내 신념대로 인생을 살았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세상을 끝내고 싶습니다. 사진으로 비유한다면 죽는다는 것은 카메라 셔터가 닫히는 순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때 ‘소신 있게 살다 간 증표의 사진 한 장’이면 저는 족하다고 생각합니다.”

- 정치인으로서의 꿈과 철학이 있다면.

“저는 갈등과 분열로 병들어가는 우리 사회를 조금이나마 건강하게 만들겠다는 일념으로 정치에 입문했습니다. 조그만 한반도가 남북 분단으로 반신불수가 된 것도 모자라 지역갈등으로 동서가 분열되고, 극심한 양극화라는 속병까지 앓고 있는 이 상태가 지속된다면 우리에겐 미래가 없다고 생각했지요. 그래서 지금도 저는 대한민국을 서로 배려하고 신뢰가 충만한 건강한 사회로 만들고 영호남 간 지역갈등 구조를 바꾸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북이 하나가 되기를 온 국민이 바라는 만큼 남북통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싶다는 것이 저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앞으로도 남과 북이 하나가 되는 진정한 광복을 위해 국회에서 할 수 있는 것에 열정을 쏟아 부을 것입니다.

정치뿐 아니라 지금 우리 사회에 가장 필요한 것이 화합과 통합의 정신입니다. 그동안 동서화합과 남북화해협력 등 국민대통합과 건강사회 건설이라는 정치적 목표를 향해 묵묵히 걸어왔듯 앞으로도 그 목적지를 향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습니다.”

심원섭 기자 dailype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