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소야대 서대문구의회, 절차 위배해 정례회 폐회 직전 예상 수정동의안 기급 가결

서대문구청 청사. 사진=서대문구청

서대문구(구청장 이성헌)는 ‘2025년도 서대문구 예산안’이 ‘서대문구의회 제304회 제2차 정례회’ 마지막 날인 20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기습적으로 수정 가결되며 구 사상 초유의 사태에 직면했다고 23일 밝혔다.

2025년 예산안은 앞서 구의회 ‘각 상임위원회’(12. 3.∼12. 10.)와 ‘예산결산위원회 예산심사’(12. 11.∼12. 16.)를 거쳐 여야 합의 속에 ‘최종 예산결산위원회 계수조정’(12. 17.) 후 확정됐다.

참고로 17일 계수조정을 위해 김양희 구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 윤유현 예결위원장, 여야 3당 원내대표(국민의힘 박진우, 더불어민주당 서호성, 개혁신당 주이삭 구의원)가 참여했다.

하지만 20일 오전 예정됐던 폐회식이 미뤄진 채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기습 발의한 수정동의안이 기존 여야합의안을 대신해 그대로 가결됐다.

서대문구의회는 의원 15명 중 더불어민주당 소속이 8명인 다수당으로, 갑작스러운 발의와 가결이 3주간에 걸친 여야 구의원들의 노력을 일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들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구는 ‘특히 민선 8기 신규 추진 사업 예산에 대한 표적 삭감의 의혹이 짙다’고 주장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의 한 의원이 “서대문구가 교육경비와 노령연금 예산 10억 원을 삭감해 이를 농구단 운영비로 증액하려 한다”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구의원들이 예결위 계수 조정을 통해 해당 예산 10억 원을 삭감했음에도 마치 구가 농구단 운영을 위해 삭감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대문구는 예산안 수정동의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제62)에 따라 예결위 심사를 거쳐야 하는데 이를 준수하지 않은 채 날치기로 통과된 만큼 향후 재의를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구는 ‘이번 사례와 같이 구의회 본회의에서 각 상임위 및 예결위 합의를 무시한 채 수정동의를 남발한다면 위원회 제도가 무의미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문화경제 안용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