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 충족 시 자동 지급…‘지수형 보험’ 도입 논의

‘기후보험 도입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한시영 기자

기록적인 폭염,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기후위기가 현실로 다가오며 정부와 지자체, 민간기업이 협력해 자연재해로부터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기후보험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조지연 의원이 공동 주최한 ‘기후보험 도입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지수형 보험을 통한 기후위험 보장 방안이 논의됐다. 지수형 보험은 기후 재난으로 발생한 손해를 조사해 보상하는 기존 방식과 달리,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보험금을 자동 지급하는 구조다.

발제를 맡은 김경선 보험산업연구실 연구위원은 “인도, 홍콩, 미국 등에서는 지수형 보험을 통해 폭염·홍수 등 기후재해에 지수형 보험을 적용하고 있다”며 “저소득층·야외근로자 등 취약계층은 민영보험만으로 보장이 부족한 만큼 한국도 심화된 위험을 반영한 새로운 보험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4월 ‘경기 기후보험’을 도입하며 전국 최초로 전 도민을 대상으로 폭염, 한파로 인한 건강 피해를 보장하고 있다.

토론에 참여한 박대근 경기도 환경보전안전과 과장은 “기후 피해를 안보·치안 문제와 같은 공공재난으로 보고 기후보험 제도를 시행했지만, 인지도가 낮아 법·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며 “경기도를 시작으로 기후보험이 전국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휘철 KEI 국가기후위기적응센터 센터장은 “지수형 보험으로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현장 관측을 통한 충분한 데이터 확보와 함께 공공·국가·민간이 협력하는 3중 모니터링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은 “기후문제는 곧 민생 문제이며 기후보험이 사후 보상에 그치지 않고 예방적 차원에서 도입될 수 있도록 정치권에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화경제 한시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