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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면제 판결되도 10년 동안 성범죄자 등록 정보 보존·관리하도록"…손…
손금주 국민의당(전남 나주시화순군) 의원은 형 면제 판결을 받아도 10년 동안 성범죄자 등록 정보를 보존 및 관리하도록 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2일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은 성범죄자 신상 정보의 등록 기간을 선고형에 따라 30년, 20년, 15년, 10년으로 차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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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씻기 생활화로 수족구병 예방해야"
"수족구병 예방을 위해 아이들이 손 씻기를 생활화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갑을장유병원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이진희 과장은 지난 21일 갑을장유병원 별관 대강당에서 김해 가정어린이집연합회 어린이집 원장을 대상으로 한 '원장님들을 위한 속시원한 강의'에서 "5세 이하의 어린이가 집단 생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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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소액결제 비중 높은 카드가맹점에 우대수수료율 적용해야…
소액 결제 비중이 높은 사업장에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소병훈 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시갑) 국회의원이 23일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은 카드 가맹점의 규모를 기준으로 하여 영세한 중소 신용카드 가맹점에 대해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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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년 추억 간직한 아현동 대중목욕탕, 예술의 장소로 부활
6월의 마지막 수요일인 오늘(28일), 60년 추억을 간직한 아현동의 옛 대중목욕탕 행화탕에서 '예술로 목욕하는 날 - 자연소풍 목욕' 행사가 열린다. '예술로 목욕하는 날'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운영하는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에서 만난 젊은 예술기획자들이 모여 누구나 쉽게 일상 속에서 예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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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동열 의원, 27일 평창동계올림픽 성공개최 전문가 간담회
국회평창동계올림픽 연구회는 27일 국회 본청 귀빈식당에서 2018평창동계올림픽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 제고를 위한 효율적 홍보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2018평창동계올림픽 성공개최를 위한 긴급현안간담회를 가졌다.이날 간담회는 지난 5월 평창동계올림픽 국민여론조사 결과 국민 관심도와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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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분전환을 위해' 14만 9000원 지출…잡코리아 탕진잼 설문결과
직장인들이 스트레스 해소 등 기분전환을 위해 월 평균 14만 9000원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기분전환을 위해 비용을 지출한 직장인 중 45.3%는 '돈을 쓰더라도 기분전환은 잠깐이며 결국은 스트레스로 돌아온다'고 고백해 눈길을 끌었다.취업포털 잡코리아가 최근 2030 직장인 71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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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 방향을 심의·의결하도록"…조승래 의원, 관광기본법 개정안…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국회의원(대전 유성구갑)은 관광 진흥 방향을 심의·의결하도록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3일 대표 발의했다.관광산업은 다양한 분야와 얽혀 있어 범정부 차원의 관광 정책 수립이 필요하지만 현행법 체계는 통합적인 관광정책의 수립이 어려운 실정이다.관광 정책이 개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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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면접 시험 과정에서 구직자에게 모욕적인 언행을 못하도록"…신창…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국회의원(경기 의왕시과천시)은 채용면접 시험 과정에서 구직자의 인권 침해, 성희롱, 모욕적인 언행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3일 대표발의했다.현행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채용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해 구직자의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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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전국 전기차 충전서비스 본격 실시
한국전력이 올해 1월부터 시행한 전기차 충전소의 무료 시범 운영을 종료하고 7월 3일부터 유료화하여 본격적인 서비스에 들어간다고 27일 전했다.한전은 지난해부터 전기차 보급확산에 필요한 충전 인프라 1560여 기(도심 생활형 569기, 공동주택형 989기)를 전국 한전 사업소, 공공 주차장, 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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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이자율을 25%에서 19%로 조정하도록"…박주현 의원, 이자제한법…
국민의당 박주현 국회의원(비례대표)은 최고이자율을 25%에서 19%로 조정하는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일 대표발의했다.현행법상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이자제한법에 따라 연 25%로 규정돼 있다.사채시장 양성화를 위해 예외적으로 이자제한 제도를 이원화 해 대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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