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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황철규 시의원, 학교폭력 심의 공정성 강화 조례 개정안 본회…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23일 서울특별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개정안은 학교폭력 사안 심의 과정에서 피해학생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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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성흠제 의원 “승강기 안전, 사고 이후가 아닌 사전 점검이…
최근 노후 승강기에서 문이 열리지 않거나 갑작스럽게 멈추는 사고가 잇따르며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사고 이전 단계에서 점검과 승강기에 대한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을 서울시의회가 마련했다.서울특별시의회는 23일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주택공간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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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성흠제 의원, 공공서비스 예약 공정성 강화, 제도적 관리 근거…
서울시가 운영 중인 공공서비스 예약 과정에서 매크로 등 자동화 프로그램을 이용한 부정 예약 문제가 반복되며, 시민들의 불편과 공정성 훼손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의회가 제도적 대응에 나섰다.서울특별시의회는 23일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공공서비스 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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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채수지 의원, “공익제보 보상금 산정 기준 일관성 확보를 위…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채수지 의원(국민의힘, 양천1)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23일 제333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개정안은 현행 조례상 공익제보 보상금 산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하나의 제보에 복수의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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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구미경 시의원 발의 '서울시 공동주택 실내건축공사 표준화…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구미경 시의원(국민의힘, 성동구 제2선거구)이 발의한 「실내건축공사 표준화 및 제도정비 촉구 결의안」이 지난 12월 17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원안 가결 되었으며, 23일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현재 서울시 공동주택에서 이루어지는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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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2025년도 의정활동 마무리… ‘현장-민생-미래’ 다 잡았…
서울특별시의회(의장 최호정)가 2025년 한 해 동안 입법행정감사예산심사 전 과정에서 역대급 성과를 기록하며 일하는 의회의 실력을 입증했다.서울시의회는 23일 제333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끝으로 2025년도 의정활동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총 817건의 안건을 처리하며 시민 삶에 직접 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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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강석주 시의원, “불법 의료기관 근절 건의안”과 “위기 청…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시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불법 의료기관인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등으로 인한 국민건강보험 재정 누수 문제와 이에 따른 국민 건강권 침해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불법 의료기관 근절 및 의료기관 개설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이 23일 서울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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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박석 시의원 발의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조례 개정안' 본회…
서울특별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3일(화) 본회의에서 대안 반영으로 통과했다.이번 개정안은 최근 공공주택 관련 법령 개정 추세에 발맞춰, 고령자, 청년, 지역 근로자 등 다양한 계층의 특성을 반영한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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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남창진 의원 발의, 다자녀가구 관광활동 지원 조례 본회의 통…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이 다자녀가구의 관광활동 지원을 위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 활동지원 조례」개정안이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23일 대안 형식으로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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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김혜지 시의원, 청소년 지키기 3탄 ‘학생 도박 예방교육 및…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 활동 중인 김혜지 의원(국민의힘, 강동1)은 23일 청소년층에서의 도박 문제는 단순한 일탈 수준을 넘어 사회적 문제로 확산되고 있으며 그 연령대도 점차 낮아지고 있어서 예방교육과 치유지원을 함께 할 수 있는 조례 개정안을 발의해 교육위원회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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