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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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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명박 특검 “후보 땐 예우받았는데 당선자되선 피의자”
제17대 대선이 한나라당의 압승으로 싱겁게 끝났지만 연초부터 BBK특검법 통과에 따른 이명박 특검이 강행될 예정이어서 사상 처음으로 차기 대통령에 당선되고도 특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 것이 불가피하게 됐다. 지난해 검찰이 조사할 당시에는 후보신분으로 예우를 받아 서면…
[커버스토리] 탈 많은 위원회공화국, 퇴출되나
참여정부 들어 월권의 논란을 불러 일으키면서 정국을 혼란으로 몰아넣었던 대통령 직속 자문위원회가 국민의 혈세를 탕진한 채 파열음을 내고 있다. 드디어 이명박 당선자가 이들 기구에 칼을 들이대기 시작했다. 이 당선자는 정부산하 위원회가 일관된 기준이 없이 행정기관의 편의에 따라…
[커버스토리]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 대선 공약 실천할 수 있을까“대…
“대선공약은 표를 끌어내기 위한 내용이 많은 만큼 공약에 얽매이다가 실패하기 쉽다.” 13대, 14대 대선 당선자의 인수위원을 지냈던 남재희 전 노동부 장관이 선배로서 조언한 말이다. 당선자는 공약을 원점 베이스에서 재검토하고 정책 실행을 착수해야 한다는 인수위에 대한 금언(金言)…
[커버스토리] 李 손에 6,629자리 임면권 있다
대한민국호를 이끌 이명박 제17대 대통령. 그가 나라살림을 맡으려면 그를 보필할 인재가 필요하다. 인재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그 정부가 흥하고 망하고 하는 기로에 선다. 노무현 대통령은 386에 휩싸여 그들만을 위한 정부로 국민들을 외면했다. 특히 작은 정부를 지양하고 큰 정부를 추…
[커버스토리] 기획예산처 웃고, 교육부는 울고
“교육정책 성공을 위해서는 교육부를 폐지 또는 축소해야 한다” “기획예산처는 국가전략본부로 키워야 한다” 이는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선거유세에서 한 말들이다. 이 말대로라면 교육부는 폐지되고, 기획예산처는 커지는 셈이다. 내년 2월 ‘이명박 정부’의 출범과…
[커버스토리] 이명박, 高大 때문에 웃었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는 학연을 통한 인맥 구성을 제일 싫어한다고 한다. 그러나 이명박 당선자는 이번 대선에서 고려대의 덕을 톡톡히 봤다고 할 수 있다. 이명박 당선자는 8월 경선에서 승리하자마자 범여권으로부터 도곡동 땅 의혹으로 집중 공격을 받으며 검찰고발까지 갔다. 그러나 8월에…
[커버스토리] [이명박 시대] 권력이동 [左]→[右]
‘모든 경제에서 생산과 이윤은 권력의 3대원천-폭력·부·지식-에 의존하고 있다. 폭력은 점차 법률로 전환되고 있으며, 마찬가지로 자본과 통화는 지식으로 변환되어 가고 있다. 이와 함께 노동도 변화하여 더욱 더 기호조직에 의존하도록 되어가고 있다. 자본·통화 및 노동이 모두 한 방향으로 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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