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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변호사의 만화 법률]빚진 사람 파산해도 보증인 책임은 계속
전기 온열 매트를 생산하는 A씨는 자신의 사업을 위한 대출을 받으려 했습니다. 은행은 A씨에게 대출을 받으려면 연대보증인을 세우라고 하였습니다. 자신의 사업에 대하여 확신이 있던 A씨는 동사무소의 공무원인 형 B씨를 찾아가 연대보증을 부탁하였습니다. 연대보증을 서달라는 동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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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변호사의 만화 법률]이혼, 알고 해야 제대로 한다
변호사 일을 하다보면, 여러 종류의 상담을 하게 됩니다. 저는 3년째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 무료 가정법률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담을 하다보면, 다른 종류의 법률상담과는 달리 내담자들이 저를 조심스럽게 대하고, 제게 사실을 감추려 하고, 상담하는 것을 부끄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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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법률 칼럼]부모의 ‘편애 상속’, 유류분 소송으로 막는다
상속분과 유류분 나에게 잘해준 자식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주고 싶다. 가능할까요? 우리 민법은 유류분이라는 제도를 두어 일정한 제한을 가하고 있습니다. 유류분이란? 일정한 범위의 상속인(상속순위 3순위까지)이 상속재산 중 일정 비율을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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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변호사의 만화로 보는 법률]PC로 작성한 유언장은 “무효”
최근에 있었던 사례입니다. A씨에게는 두 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첫째 아들은 술만 마시면 아버지를 폭행하고 욕설을 하는 등 패륜을 저질렀습니다. A씨는 첫째 아들에게 유산을 남겨주고 싶지 않아 유언장을 작성해 자신의 대부분 재산을 둘째 아들에게 남겨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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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변호사의 만화로 보는 법률]돈 꿔간 친구가 아파트를 아내 명…
선배 A씨가 실제 겪었던 일입니다. 그가 어느 날 사무실로 전화를 걸어 와 “고 변호사, 내가 정말 창피한 일이 있는데 상담 좀 부탁하네”라면서 필자에게 사건 설명을 하는데, 아래와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은행에서 명예퇴직을 한 A는 퇴직금을 은행에 보관해 두고 있었습니다. 은행 이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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