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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듀 2008] 올 한해 소비자 '불만 제로' 없다
광우병 공포에 휩싸였던 소비자들은 이명박 정부 들어서 터진 이물질 사건, 멜라민 사건 등으로 충격을 받았으며, 일부 기업들의 몰지각한 상술로 인해 소비자들의 권익이 상실되고 있다. 일부 식품제조업체의 상품에서 쥐꼬리가 나온데 이어 각종 이물질이 빈번히 발생, 올 한 해는 소비자를 봉으로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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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변촌 사람들 “집 근처에서 법률상담 받고 싶다”
“법치주의를 표방하고 법질서의 준수와 법을 통한 분쟁해결을 강조한다 하더라도, 시민들이 법률 전문가로부터 적절한 법률 서비스를 공급받지 못한다면 모든 것은 공염불에 그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서민들이 변호사로부터 유급 법률상담을 쉽게 받을 수 없는 이유는 경제적 요인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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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거노인들 우리가 보호합니다”
12월도 막바지에 접어든 시기에 쌀쌀한 날씨가 지속되고 있다. 한겨울의 한기를 더욱 살 깊숙이 느끼고 있을 독거노인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시절이다. 우리나라가 저출산에 고령사회로 진입한 상황에서, 독거노인은 사회가 보듬어야 할 취약계층의 한 부분이다. 우리나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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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탄주 송년회’ 대신 '나눔 송녀회' 함께 해요
송년회·망년회·단합대회 등 여러 가지 이름이 붙는 술자리가 많아지는 계절이 왔다. 연말 송년회와 동창회 등으로 술자리가 늘면서 주량 이상의 술을 마시는 일이 다반사이다. 그것도 하루에 2차·3차·4차 등 자리를 옮기며 술을 먹는 날이 대부분이다. 매번 이어지는 폭탄주 세례로 속쓰림이 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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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인권선언 60년, 한국도 난민법 제정해야
“대한민국은 1992년 12월 난민 지위에 관한 협약 및 동 협약 의정서에 가입한 이래 ‘출입국관리법’에서 난민에 관한 인정절차를 규율하고 있으나, 약 15년 간 그 신청자가 2000여 명에 불과하고 난민 인정을 받은 사람도 100명이 채 안 되는 등 다른 선진국에 비해 난민을 충분히 받아들이고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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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망사고, 무조건 구속·징역형
2008년도 막바지에 성큼 다가섰다. 술 마시는 송년회가 예년보다 줄었다고는 하지만, 연말은 연말이다 보니 송년모임·회식자리도 잦아져 음주의 기회가 많아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사실이다. 경기가 어려워도 연말연시에는 삼겹살에 소주 한 잔으로 1년의 크고 작은 일들을 정리하는 일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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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정신병원 강제입원 실태 ‘불법감금’ 인권사각
50대의 남성 김모 씨는 아내(전처)의 신고로 정신병원에 입원했다. 김 씨는 산업재해로 받은 보험금을 전처와 자녀들을 위해 사용하고, 일부는 노후대책으로 월 연금으로 받게 만들었다. 전처는 김 씨가 후처와 이혼하도록 부추겼고, 둘의 이혼이 이루어지자 김 씨와 결혼한 뒤 그를 정신병원에 입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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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는 존엄사 논란 中
지난 11월 28일 법원이 회생 불가능한 식물인간에 대한 치료 중지를 허용하는 존엄사 판결을 내렸다. 서울서부지법은 식물인간 상태의 환자 김모(76·여) 씨와 가족이 “인공호흡기 사용을 중단해 달라”며 연세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것이다. 재판부는 “김 씨가 현재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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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無비자 Before&After
# Before 부산시에 사는 김원석 씨(32세)는 이직을 위해 얼마 전 퇴사했다. 그리고 머리도 식히고 현지 여행을 통해 영어회화 실력도 쌓을 겸, 친구가 유학 중인 미국 뉴욕에 한 달간 머물기로 했다. 하지만, 미국행 비자를 받으려면 서울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 구비서류를 가지고 가서 까다로운 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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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세대 소통 뚫어 ‘울렁증’ 극복하자
SS501의 멤버 김현중과 가수 황보가 MBC ‘일요일이 좋다’의 ‘우리 결혼했어요’ 코너에 가상 부부로 출연할 때의 일이다. 이들이 100일 기념 웨딩 촬영을 하던 날 별안간 배우 신애라 씨가 등장했다. 이때 현중은 말수가 적어지기 시작하더니, 계속 목마름을 호소하는 등 다소 부자연스러운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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